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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27 시흥시의회 파국으로 마무리
- 2011.05.23 시흥 군자지구 개발계획 나왔다
- 2011.05.23 시흥 소재 신협 수 년간 불법행위
- 2011.05.23 시흥시 공무원 폭행사건 "가해자 엄중히 처벌해야"
- 2011.05.23 시화·반월산단 업체, MTV 단지 우선 입주
2011. 5. 27. 10:46
시흥시의회가 결국 파행으로 마무리 됐다. 27일 열린 시흥시의회 1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재철 시의장은 7천592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직권상정 했다.
상정에 앞서 김영군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심각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헤치는 민주당 소속 동료 의원과 시 집행부의 시의회 흔들기에 대해 강한 성토를 하고 원안가결시 앞으로 있을 모든 의회 의사일정 거부와 시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추경 예산안중 공보정책담당관에 대한 시정소식지 ‘뷰티풀시흥’ 관련 예산을 위원 만장일치로 삭감해 놓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부활하려는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인간적인 휴머니즘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민주당 소속 시장과 의원들에 협조해왔지만 시장 측근 인사가 개방형으로 부임하면서 상당수 공무원들이 시장과 공보담당관의 눈치를 보느라 업무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 하지 못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 입장조차 거부한 채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직원 상정하도록 유도했다며 혼란을 야기한 시 집행부와 민주당 시의원들을 압박했다.
그는 극한 대립은 피해야 한다며 하루 3천만 원이 넘는 군자지구 관련 이자가 지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정소식지 발행이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뷰티풀이 아닌 더티 시흥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도록 간곡한 발언을 했다.
이어 장재철 의장은 이번 추경은 기준 없는 예산편성이라는 시민들의 지적에도 불구 의회를 좌지우지하려는 농락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직권상정을 하고 원안 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같은 당 정보국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잠시 정화한 뒤 3인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의원발의 형식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은 28억여 원이 삭감된 7천563억8천여만 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논란의 불씨였던 공보정책담당관의 추경예산 7천여만 원은 원안대로 가결돼 추후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게 됐다.
2011. 5. 23. 14:16
| 시의회 업무보고…9월까지 조성 공사 착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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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군자지구 개발계획의 청사진이 드러났다. 시는 지난 20일 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6월까지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 수립에 이어 오는 9월까지 조성 공사 착공과 더불어 용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부지는 평당 300만 원대에서 분양될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군자지구를 동북아 경제권을 대비한 자족도시 ‘글로벌 교육의료 메디컬시티’를 목표로 2014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아래 총 사업비는 2조2천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자지구는 지역과 대학이 공생하는 오픈 캠퍼스, 지식이 기반이 되는 미래형 경제성장도시, 글로벌 교육 명품 도시로 추진하고 5대 차별화 전략을 세웠다. 24시간 개방하는 오픈 캠퍼스 공간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커뮤니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과 의대 그리고 연구소가 밀집한 첨단의료 메디컬시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수자원과 폐기물, 전기 등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극대화시켜 미래형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한 제로시티를 구상하고 건설 의료 정보통신 융합의 U서비스를 제공하는 U시티와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베리어 프리시티’를 조성해 차별화 시키기로 했다. 시는 군자지구를 생태순환, 문화환경, 자족실현, 미래지향도시로 건설해 생명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군자지구 남 측에는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연구와 도시지원 공간, 엔지니어파크 조성을 통한 산업협력단지로 계획하고 중심부에는 국제캠퍼스와 의료 연구단지, 수변을 활용한 문화여가공간과 주거 상업 기능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는 이곳을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교육, 의료, 연구R&D 등 외자유치를 위해 20%의 용지를 확보하고 도시기반시설은 50%, 주거용지는 16%의 비중으로 조성해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했다. |
sshancho@i-today.co.kr
2011. 5. 23. 14:16
| 前전무, 조직적 비자금 조성·사용 등 내부비리의혹 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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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M신용협동조합이 지난 수 년 간 직원 특근비 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해외여행경비로 충당하거나 임원의 대출 연체이자를 대신 갚는 등의 불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신협의 전무로 재직했던 P씨는 최근 M신협이 지난 2006년부터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 사용해온 사실을 밝히고 제반 내부비리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P씨는 지난해 초 신임 이사장 취임 이후 비리사실이 드러나면서 면직된 뒤 사법처리를 받았었다. P씨는 “나도 잘못한 점이 분명 있지만 조직적으로 저질러져온 신협 내부비리를 모두 내가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씨에 따르면 중견간부인 A씨 등 직원 다수가 공모해 당시 감사이던 B씨의 연체대출금 이자 정리를 위해 특근비 명목 등으로 8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대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결산과정에서 연체율을 줄이는 분식결산을 위해 직원 1명이 대출을 받아 대납했으며 특근비를 조성해 200여만원을 충당해주고 보증인으로부터 800만원을 상환받아 대납비용을 정리한 뒤 170여만원은 비자금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든 것은 P씨의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졌으며 인사권을 쥐고 있어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었다”며 자금 조성과 관리 등의 책임도 P씨에게 전가했다. 특히 B씨는 감사 재직 당시 H건설사에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 통장에서 2천만원을 쌀값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P씨는 “당시 수석 감사이던 현 이사장이 불법사항을 알면서도 은폐 묵인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K 이사장은 “전혀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P씨가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협 관계자는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당한 거래전표에 의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혀 신협 임직원들이 H사에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이 회사 모르게 통장까지 만지는 불법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불법으로 특근비를 조성하거나 특별상여금 지급, 임원교육비 전용, 보건단련비 명목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뒤 가족과 지역유지들을 동반해 수 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약 1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출자금을 배당받지 못한 일부 조합원의 민원 무마용 또는 직원 유흥비 등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임원교육비와 보건단련비 등을 해외여행 경비로 전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검찰 조사와 별도로 상시검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1. 5. 23. 14:14
| 공무원노조 강력대응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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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본보가 보도한 지역 정당인의 시흥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시흥시지부(지부장·고종남)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례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온 당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정당인이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신해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것은 물론 시청을 찾아와 재차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시가 가해자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가해자가 공무원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비서실장을 동행한 것에 대해 시흥시 당국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보도가 있었으며 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공무원 폭행사건의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 일벌백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유지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공무원들을 폭행했는데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선례를 남긴 채 법질서 확립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주장했다. 고종남 노조위원장은 “시가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과 사법당국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11. 5. 23. 14:13
| 심사위, 공정한 분양심사 받도록 기준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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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시화MTV단지 입주심사에서 불리했던 시화·반월산단 업체들이 5월말 예정된 분양물량부터는 1순위로 변경돼 입주우선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시화MTV 입주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지난해 말 시화MTV단지 분양당시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1차 분양 당시 시화·반월산단 기업체들이 타 지역(과밀억제권역)에 밀려 역차별을 받아 분양을 받지 못했다.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기업 확장을 위해 시화MTV단지 입주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오히려 지방 등지로 이전을 해야 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입주심사위는 시화·반월산단 기업체들이 과밀억제권역과 동일한 우선순위(1-1순위)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입주우선순위 개선에 대해 입주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지식경제부에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또 대기업 위주로 된 동일순위 분양심사평가서를 이번부터는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게 공정한 분양심사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입주심사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시흥시와 안산시는 지난 11일 시장,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조찬간담회를 열고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협의했다. 양 시에 걸쳐 있는 시화MTV 분양과 시화·반월산단 브랜드명칭 변경, QWL 밸리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역사회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며 시화·반월지역 입주업체의 후 순위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과 자동차 업종 추가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