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市 사건 은폐 '급급' 시장 비서실장 나서 합의 유도

2011년 05월 18일 (수)

한상선기자

시흥에서 민주당 실세로 있는 H(52)씨가 사업홍보를 방해한다며 시청까지 찾아와 공무원을 연이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시는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은 지난달 말 음식점을 개업한 H씨가 이를 홍보하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시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과 시비가 붙으면서 시작됐다.

H씨는 5월4일 시 클린추진사업단 사무실을 찾아 P 계장과 K 주무관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K 주무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은 고스란히 CC-TV에 포착됐다.

공무원 폭행 사실을 보고 받은 시장은 CC-TV 녹화 테이프를 보고 H씨를 고발 조치하도록 지시해 이틀이 지난 6일 시흥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사건 은폐와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H씨는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있는 조정식 국회의원의 시흥을 지역구 대의원으로 있으며 실세 인물로 전해지며 사건은 은폐되기 시작했다.

시흥시장 비서실장이 나서 H씨와 함께 피해 공무원을 찾아 사과와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원에 의한 공무원 폭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정식 의원과 김윤식 시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모 시장 비서실장은 “공무원과 민간인의 다툼은 수시로 있으며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시장이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부정하면서 확실한 답변은 회피했다.

조정식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시 관계자를 통해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사무실 측에서 H씨의 사건 무마와 은폐에 대해 어떠한 압력이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발 건에 대해 합의된 것은 없으며 공무집행방해는 합의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법대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이 공무원사이에서 은밀하게 확산되면서 제대로 말을 꺼내지도 못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모 공무원은 “1천여 공직자를 보호해야 할 시장이 당 실세에 굴복해 사건의 무마 은폐를 시도한 것은 입지를 위해 자식을 버린 부모 같은 존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주민 김모(46)씨는 “H씨가 국회의원과 막역한 사이라며 당 권력을 이용해 불법행위와 폭행을 휘두르는 것도 모자라 이를 은폐 축소시키려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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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모동 농민들 '한숨'

시흥~평택 민자고속도로 공사로 농지 상습 침수

2011년 05월 11일 (수)

한상선기자

고속도로 공사로 농수로가 막혀 비가 내리면 논과 밭이 상습 침수되면서 농사를 망치고 있는 시흥시 거모동 농민들의 한숨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10일 시흥시 거모동 농민들에 따르면 시흥-평택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시작된 후 봉화로 일대 농경지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반복되고 있지만 시와 시공사의 무관심으로 올해 농사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시흥-평택고속도로 공사구간 중 30%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H건설의 4-2공구의 농경지 관통 공사구간에 충분한 농수로를 확보하지 않아 농지 침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H건설은 최근 농지를 사이에 둔 봉화로 배수관 시설 공사를 위해 침수 재발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 농수로를 막고 약 800mm관을 임시 설치해 공사를 강행했다.

농민 정모(59)씨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호우로 수만㎡의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시공사가 피해보상금으로 450만원을 제시해 농민들이 거부했다”며 “단순 피해보상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계속될 침수 피해 가능성에도 시공사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에는 농수로를 막고 폭이 좁은 배수관을 시공하는 바람에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수천만원에 달했지만 시는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정씨는 “힘없는 농민이라고 대형 건설사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다”면서 “시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 주지 않고 있어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현장에서 약 50m거리에 있는 포도밭은 지난해 침수로 나무가 고사해 올해는 농사를 포기했다.

또 다른 농민 김모(60)씨는 “농사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며 “공사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침수 피해가 예상돼 경작을 포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적절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H건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H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5월 말까지 농경지 배수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보상은 주민대책위가 구성되면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책과 피해재발 방지책은 예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대형 건설사의 소극적인 대처로 멍들어 가는 농민들의 한숨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

시화공단·시흥지역 외국인출입국 업무

인천사무소→안산출장소로

2011년 05월 09일 (월)

한상선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시화공단과 시흥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출입국 업무를 오는 11일부터 안산출장소(고잔역 맞은편 부일빌딩 2층)로 관할 구역을 변경해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해 11월 안산출장소가 개설되면서 오히려 시흥지역 업무가 인천출입국사무소로 이관돼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본보 보도<2010년 11월16일자> 이후 시흥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기업인들이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했었다. 안산에서 시흥지역 업무를 총괄하다 안산출장소가 신설되면서 시흥시 관할 업무가 인천출입국사무소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화산단 등에 소재한 기업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가까운 안산을 두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시간과 업무불편을 호소하며 안산출장소를 이용하거나 시흥에 별도의 출장소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화산단에서 외국인 근로자 10여 명을 상시 채용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김하춘 사장은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며 “국내 최대 외국인 거주지인 시흥에도 출입국 관리 출장소가 개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월말 현재 2만 명에 이르는 시흥시 거주 체류외국인은 안산출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취업 불편 해소와 고용주들의 업무불편이 상당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개소한 안산출장소는 앞으로 안산과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적업무를 제외한 외국인의 근무처변경, 외국인등록 등 일반 체류업무와 외국인 초청을 위한 사증업무,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 등 출입국업무 전반을 처리하게 된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

소래산 관통 도로 건설 난관

시흥시의회, 설명회 전면 거부…추진 불투명

2011년 05월 06일 (금)

한상선기자

시흥시가 상습 지·정체 구간인 서해안로의 대체 우회노선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소래산 관통 민자도로 유치사업이 시의회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극동건설이 제안한 소래산 지하터널 민자도로 건설사업 유치설명회를 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했다.

사업추진 보고서는 서울 통근권, 생활권 확대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서부지역 서울시계 간의 연결도로가 불가피하며 도로는 총 연장 5.8㎞로 소래산 지하 1천160m의 터널 2개를 관통하도록 했으며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900원의 통행요금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시의회가 사업설명회와 의견청취를 전면 거부해 향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시흥-서울 간 연결을 위한 소래산 관통 터널공사에 절대 반대하며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사업을 시가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원들은 계수대로와 방산-하중 간 도로가 개통되면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시가 추진한 설명회를 거부했다.

김영군 의원은 “수년 전 추진했다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보류됐던 사업을 시가 나서 다시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미 대체도로인 마유로 개통과 39호선 도로 연결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교통상황이 많이 개선돼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경기개발연구원의 타당성 검토결과에서도 사업 타당성이 긍정적이었으며 시 부담이 없어 추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극동건설은 지난 2007년에도 소래산 관통 터널을 포함한 시흥-서울 민자도로 사업제안서를 시에 제출했으며, 시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 등에 사업제안서 검토와 타당성 분석 용역을 발주해 지하 40m의 대심도로로 추진이 가시화됐지만 제5대 시의회의 거부로 일단락됐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가 다시 이를 추진하고 나서자 시민단체는 시민의 영산 소래산을 두 동강내는 터널 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소래산 관통 도로 건설은 그 동안 시민단체와 시민들에 의해 반대 목소리가 계속됐으며 시흥과 인천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소래산에는 국가보물 1천324호로 지정된 마애불상과 장군바위 등이 있어 사업 추진시 유물 훼손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Posted by 시흥오아시스

시흥시·도로公 단속안해

조남3교량 하부 불법 증축 가설물·취사행위

2011년 05월 04일 (수)

한상선기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조남3교 교량 하부에 생활체육이란 명분으로 점유사용 허가를 받은 뒤 불법 증축한 가설물에 LPG통까지 마련해 놓고 취사행위를 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시흥시와 한국도로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위에 올랐다.

3일 시흥시와 생활체육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오는 2014년 12월말까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조남3교 하부 부지(조남동 222의 3) 1천218㎡를 점유사용 허가받아 2007년 6천800만원의 예산으로 가설건축물로 체육관을 건립했다.

시는 배드민턴연합회에 4코트 규모의 체육관을 위탁운영하도록 했지만 연합회는 기존 체육관시설에 추가로 약 160㎡의 휴게실 1개 동과 60여㎡의 체력단련실 1개 동 등 불법 가설건축물 2개 동을 추가로 만들어 수년 째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휴게실동에 LPG가스시설을 설치해놓고 취사를 하고 있어 자칫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난해 12월 발생한 부천 중동나들목 교량 화재처럼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곳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불법소각과 취사행위로 발생한 생활하수를 물왕저수지 상류 양달천까지 여과 없이 흘려보내는 환경오염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남동 주민 신모(53)씨는 “고속도로 교각 하부에 체육시설이 설치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불법증축까지 해가며 취사행위를 하고 있어 중동나들목 화재가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와 도로공사의 묵인 없이는 지금까지 이런 행위가 이어질 수 없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그 동안 불법사실에 대해 몰랐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원장희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시흥시 곳곳에 산재한 고속도로 하부 구간과 철로 하부 구간에 대한 불법시설의 철저한 현장 실사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