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시흥시 '근로자 한마음 축제' 관여

2011년 05월 03일 (화)

한상선기자

한국노총시흥시지부가 오는 13일 제121주년 세계노동절을 기념하는 ‘근로자 한마음축제’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시흥시가 예산 지원을 빌미로 행사에 직접 간섭하고 나서자 노총이 지원금을 거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매년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와 가족,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여해 축제의 장을 마련했지만 올해는 시가 예산지원을 이유로 무리한 요구와 행사 운영까지 간섭해 이를 거절하고 기업의 후원과 자체 경비만으로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4월말일 진행돼온 노동절 행사에 시는 올해 2천400만원의 축제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사용방법, 참여단체, 행사일정 날짜까지 정하는 등 행사운영을 간섭해 노총이 지원금을 거절하는 사태로 번져 근로자들의 분노를 자초했다. 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인기가수 초청 대신 시민 혜택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일정을 조정해 범시민 행사가 되도록 요구했다”며 “근로자 축제는 근로자를 위한 행사인 만큼 근로자의 정서를 무시한 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예산지원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행사 관계자 김모(43)씨는 “인기가수 초청 공연은 매년 진행됐고 이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와 가족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인데 시 관계자들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사비용의 대부분을 인기가수 초청비용에 충당하고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조정하도록 권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시와 시장이 나서 최근 각종 행사에 대해 목적과 관계없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요구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과 관련한 사전 선거운동 지원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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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목감지구도 폐기물 '몸살'

시, 지도·단속 외면…시민들 'LH 감싸기' 비난

2011년 04월 28일 (목)

한상선기자

시흥시 장현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관리소홀로 폐기물 집하장을 방불케 한다는 지적<본보 4월13일자 10면 보도>에 이어 인근 목감지구 사업장도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목감지구 사업장은 주변에 조성예정인 호수공원 물왕저수지로 유입되는 양달천 하천까지 폐기물을 방치해 수질오염이 심각할 정도로 몰지각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흥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LH사업장은 치외법권 지역이냐며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목감동 주민 조모(48)씨는 “환경오염 방지에 앞장서야 할 시와 공기업이 폐기물관리를 소홀히 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리 소홀을 틈타 폐기물을 하천에 폐기한 시민들도 문제지만 이를 방치한 관공서의 의식도 문제”라고 비난했다.

LH공사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의 종류별·처리방법별 분리배출계획에 따르면 발생 즉시 배출처리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시 스스로가 발급한 신고필증 내용이 현행법과 다르다며 지도·단속을 외면해 묵인의혹도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에 기재된 즉시처리는 현행법과 다르고 즉시라는 개념도 해석하기 나름이다”며 “현재까지 지도 단속한 실적은 없으나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필증에는 즉시처리지만 안내 공문은 90일이며 안내장은 보여줄 수 있지만 공문은 보여줄 수 없다”는 LH 감싸기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53)씨는 “LH공사가 폐기물관리를 잘못하고 있으면 시가 나서 지도·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지만 시는 민원이 생겨야만 움직이는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LH공사의 소홀한 폐기물관리로 인해 지난 4월초 장현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인근 농지에서 생산되는 햇토미쌀의 청정이미지가 하락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보금자리 보상지역의 미철거 빈집에 청소년들이 출입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본드케이스가 대량으로 발견되는 등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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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특혜 의혹 건물 매입 논란

신천복합시설, 국비 축소로 사업 취지도 변경…시의회 승인

2011년 04월 26일 (화)

한상선기자

시흥시가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공동체작업장 등이 입주하는 신천복합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한다며 기능이 부족한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21일자 10면 보도> 최근 매입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국비지원이 줄어들자 공동체작업장 하나만 만들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일반주부의 노동 작업장으로 활용하기로 해 당초 취지를 바꾸었으나 시의회가 이를 승인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계획했던 사업에서 장애인만 작업을 하면 적자가 날 우려가 있어 일반주부도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건물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이용 편리성, 환경성과 일조권 그리고 넓은 공간과 모든 면에서의 접근성을 가지고 위치를 선정한 것일 뿐 특혜라고 보기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건물 매입 선정 과정에서 장점으로 제시됐던 주차장은 토지 소유주가 8명으로 돼 있으며 사업소득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연 3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은 “1년에 8천만~9천만원에 이르는 관리비용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고 계속 적자를 볼 경우 수 십 년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주차장 소유주가 비싼 값에 매물로 내놓을 경우를 대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영하고 주차장을 매입하게 될 경우 당시 감정가격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양모(55)씨는 “시가 어려운 재정형편에 취약계층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추가 예산을 들여가며 인건비와 임차료를 굳이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천복합커뮤니티는 국비지원이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 등의 보호시설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동체 작업장으로 사업이 변경돼 당초 목적과 다른 국비 사용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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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축구장 조성 '시끌'

내달 추경안 심의 앞두고 계획 밝혀…시의회 승인

2011년 04월 25일 (월)

한상선기자

시흥시가 재원 확보를 하지 못해 올해 1차 추경 예산 심의를 5월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축구 동호인들의 오랜 민원이라며 49억원의 예산을 들여 축구장을 조성할 계획을 22일 시의회가 승인했다.

시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국비 15억원과 시비 약 34억원을 책정해 맨땅 클레이구장을 2012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4억5천만원을 신청했으며 도비 보조신청계획을 밝힌 뒤 시 재원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도비 지원 확보 노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성 계획에 따르면 축구장은 잔디구장과 야간조명시설을 배제했으며 향후 2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축구장 예정부지는 국유지를 포함해 모두 16필지로 18명의 토지 소유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토지 매입에 대해 소유주들과 논의 절차 한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신천복합커뮤니티 주차장 부지 매입처럼 향후 땅값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발생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맹지로 있는 이곳 예정지는 2010년 현재 20만원대의 공시지가를 벗어나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은 3.3㎡당 90만~14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박선옥 의원은 “균형 배치를 통한 축구장 설치에 대해 공감을 하지만 국비 15억원을 타기 위해 비싼 토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축구장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원장희 의원은 “사업을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정작 급한 예산도 세우지 못한 형편에서 동호인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을 깊게 생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경 의원은 “수년 전부터 지역 국회의원한테 주문해 국비를 따오기 위해 논의했다”며 “정치적인 의도는 아니다”고 주장해 정치 쟁점화 되기도 했다.

특히 시의회 상임위에서 축구연합회 관계자들의 회의장 방청을 통한 무언의 압력행사로 시의원들이 제대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인기영합에 휘둘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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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미산동 초교 신설 요구 '봇물'

학생들 매일 아침 '콩나물 버스' 타고 원거리 통학

2011년 04월 21일 (목)

한상선기자

“학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가기 위해 학원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흥시 미산동의 아침은 늘 이렇게 비바람도 막을 수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추위에 떨며 시내버스와 학원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인도가 없어 도보 통학이 힘든 이곳은 부족한 대중교통 사정으로 학원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입학하면서부터 학원을 다니는 학생과 이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구분돼 콩나물 버스를 타야 하는 교육현실이 매일 재연되고 있다. 1천800여 세대 약 5천명이 사는 미산동의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버스와 자가용으로 20여분 거리의 초등학교까지 통학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흥시와 정치권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 등 하드웨어적 노력은 방치한 채 혁신교육만 부르짖는 소프트웨어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하고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모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이 지역 주민수가 늘었지만 원거리 통학 초등학생 수는 지난 3월말 현재 250여 명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 입주 주민들은 “아파트 사업추진과정에서 학교용지분담금 4억여원을 시에 납부했다”며 “학교용지분담금을 징수한 이유를 모르겠으며 학교신설 계획이 없다면 분담금 반환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시흥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시흥시에는 현재 36개 초등학교가 있는 가운데 7학급 규모, 89명인 K초교를 비롯해 4개 초등학교 학생 수가 350명이내인 것으로 전해져 미산동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학교 설립추진위 전 대표 윤모(50)씨는 “초등학교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 우선돼야 하는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듯 학생 수만 따져가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시와 교육당국을 비난했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은 정주·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문제 해결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당선 이후에는 많은 민원에도 불구, 학교설립과 교통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개최된 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교육환경 개선은 곧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말했으며 참석자들도 “원활한 교육을 위해 교통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설립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충분취학아동이 줄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의 지침도 36학급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주변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20학급 정도가 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 입장을 대변해 학교 신설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미산동 초등학교 설립은 교과부 지침에 맞춰 부적합하다는 교육당국과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차선책으로 통학버스 운행이라도 지원해야 하는 시흥시의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