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시흥시 미산동에 초등학교가 없어 이 지역 학생들이 매일 아침 ‘콩나물 버스’를 타고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4월21일자 10면>> 이후 주민 민원이 폭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미산동에 사는 230여 명의 초등학생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 신설에 앞서 통학버스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와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 민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산초등학교 신설과 통학차량 지원 문제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산초교의 경우 현재 통학 중인 신일초교에서 내년도 통학버스 사업비를 시청과 교육청에 각각 50%씩 신청하고 시와 교육청은 이를 대응투자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향후 학교 설립에 관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미산동의 경우 학교시설 최소기준에 미달해 신설 계획이 없으며 12학급 규모 기준으로 1개 학교에 연간 20억원 이상의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소규모 신설학교는 최소 36학급 정도가 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미산초등학교와 포동 신현중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신현중학교는 이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 포리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1억8천여만원을 통학버스 차량 임대 경비로 시와 교육청이 대응지원하고 있다.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H상사가 정당한 허가 절차 없이 수 년 동안 자동차엔진을 분해해 부품을 폐차장 등에 납품하는 등의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1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월곶동805 소재 H상사는 외관상 고물상으로 위장해 놓고 지난 2004년부터 폐차장에서 수거한 자동차엔진을 분해하고 있다. 분해된 부품은 고철로 폐기 처분되지 않고 엔진을 수거한 폐차장 등에 다시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시중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안전사고 위험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활유 등 폐유가 제거되지 않은 폐엔진을 비가림 시설도 없는 노지에 야적해 토양과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단속은 전무한 상태. 관련 법에 따르면 폐유가 섞인 폐엔진을 취급하는 곳은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수처리된 바닥과 지붕이 설치된 실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H상사는 건물 외부에 폐엔진을 방치해 비가 내리면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폐유가 여과없이 토양에 유입되면서 건물 외부지역에 시커먼 폐유자국이 선명한 상태다. 또 엔진을 해체하고 있는 건물 내부 작업장에도 폐유가 넘쳐 자칫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
여기에 해체된 자동차 부품 일부를 고철로 처리하지 않고 폐차장 등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통과정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윤모(42·월곶동)씨는 “엔진 해체에서 발생한 폐유로 발생한 환경오염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전체의 몫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며 “분해된 자동차부품이 유통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유통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H상사 관계자는 “폐유저장고가 설치돼 있고 발생되는 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환경오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외부 바닥에 유출된 기름도 모두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 년 동안 토양에 축적된 폐유를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폐엔진은 지정폐기물이라 시는 단속할 권한이 없고 폐엔진을 처리하는 업종은 신고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 폐유로 인한 토양오염 단속은 불가능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시가 나서 환경공단과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폐기물관리법과 토양오염 상황, 재활용처리상황, 보관기준을 점검해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시흥시의 자금을 총괄하는 부서가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세비를 빼돌렸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되돌려 놓는 등 양심을 구긴 일이 발생했다.
시는 최근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골프접대 등을 받는 일로 청렴도가 급추락하고 있는 실정. 특히 세비를 총괄하는 핵심부서인 시 회계과가 나서 이 같은 일을 주도해 시 집행부의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일고 있다.
6일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 복식부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2010 복식부기 담당자 워크숍’이 정부 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진행됐다. 당시 시는 담당주무관 1명을 참석토록 했지만 회계서류상에는 2명이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추가로 비용을 집행했다.
시가 지출한 워크숍 비용은 항공료 17만9천원과 교육 참가비 4만3천원, 일비 4만원 등 1인당 26만2천원이었지만 2명분인 52만4천원을 집행한 것처럼 속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1명분을 다시 채워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월 말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A공무원이 자신의 명의로 교육비가 지출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시 담당자는 “회계연도 마감 정산 전인 2월25일에 다시 돌려놓아 정상적으로 마감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지만 비용 사용처와 추가 유형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와 관련, 상당수 공무원들의 출장 및 시간외 수당 등이 회계연도 마감정산에서 서류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점이 있어 이와 유사한 유형의 회계처리와 비자금 조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공무원 일각의 의견이다.
시 세무 관련 관계자는 “회계서류 허위작성 자체가 범죄행위이며 결제라인이 있기 때문에 윗선으로 올라갈수록 알 수 있는 내용이며 이 같은 대범한 행위는 소정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제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세금을 도둑질하려는 행위로 밖에 이해할 수 없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고 성토했다.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서류를 허위로 꾸며가며 시 자금까지 손을 대고 들통나자 되돌려 놓는 수법이 비록 적은 비용으로 밝혀졌지만 이와 같은 자금 조성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세출관리와 조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부천시 소사동과 안산시 원시동을 잇는 소사-원시선 복선전철이 방울 소리만 요란한 채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이벤트 전철노선이란 지적이다.
지난 1월 사업단 사무실 착공식에 이어 4월 공사가 착수될 것이라고 했으나 공사 노선 구간 중 어느 곳에서도 공사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3공구 안전기원제가 9일 열렸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 Y(50)씨는 “몇 차례에 걸쳐 공사 착공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도 첫 삽을 안 뜬 채 안전기원제나 하고 있다면 정치인들이 의례 자신들의 치적 홍보나 하는 이벤트쇼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기원제는 실제 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열리는 만큼 조만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 공사 착수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사 구간에 대한 토지 매입 절차도 진행이 안 돼 공사 첫 삽을 들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토지 보상을 위한 공고와 감정을 곧 시작할 것이며 BTL(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만큼 2016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연장 23.3km로 정거장 12곳이 설치되며 소사동에서 원시동까지 24분에 이동이 가능하고 경인선(소사역), 신안산선(시흥시청역), 안산선(화랑역) 등에서 환승이 가능해진다. 사업은 시행자인 이레일주식회사가 1조5천여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건설한 후 20년 간 역무 운영 및 선로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된다.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시흥경찰서는 16일 공사중인 시흥시 정왕동 일대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토사운반 덤프트럭에 단가가 싸다는 이유로 사용 금지된 보일러 등유를 공급한 판매업자와 이를 사용한 덤프트럭 기사 등 16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시화MTV 공사현장 차량에 자동차 연료로 보일러 등유를 공급한 김모(42)씨는 매형과 공모해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석유판매업소로 만들어 놓고 올해 3월부터 등유 11만리터 1억5천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덤프트럭 기사 최모(33)씨 등 11명은 공사현장에서 15Km가량 떨어진 대부도에서 공사장까지 토사를 운반하며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조업자 박모(33)씨는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혐의로 올해 4월에도 시흥경찰서에 검거되었다 풀려난 뒤 2개월 만에 또다시 유사석유 제품을 수도권지역에 판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자신의 화물탑차량에 유사석유 4천리터 700여만 원 상당을 싣고 운반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으며 박씨를 검거한 경찰은 2개월 전에도 그를 검거했던 시흥경찰서 수사과 박모 경장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달에 걸쳐 시화MTV공사현장 등에서 잠복근무 하며 증거를 수집해 이들 중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보일러 등유를 사용한 덤프트럭 기사 11명은 과태료 사안으로 관할 시흥시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