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시흥시 능곡동 정원 200명 대형 어린이집 인가

소규모 보육 시설 '불안'

2011년 06월 27일 (월)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시흥시 능곡동에 정원 200명 이상의 대규모 민간보육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소규모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대형 어린이집이 개원할 경우 영세 시설을 갖춘 주변 어린이집 원아들의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6일 시와 보육관계자들에 따르면 능곡동 지역은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5곳과 법인·민간·가정보육시설 등 모두 19곳이 총 정원 580명, 현원 567명의 아동들을 확보하고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번에 200명 규모의 어린이집이 새로 개원할 경우 수요대비 공급비율이 현재 102%에서 140%에 이르게 돼 소규모 민간보육시설과 가정어린이집 등 10여 곳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특례조치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층 이상 건물에 설치된 시설이 현행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10년 12월31일 이전에 해당 지자체와 사전상담 후 2011년 내에 준공하는 시설은 지역과 관계없이 인가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한 관계자는 “대형 보육시설이 들어오면 영세 시설들은 재정악화로 보육 서비스의 질이 하락해 결국 피해는 아동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의원을 지낸 영향력 있는 인사가 개입해 대형 어린이집 설립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린이집 딱지까지 사서 영세 보육시설을 죽이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가는 났지만 시설에 관한 운영자와 정원 등은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외압설은 사실이 아니며 2010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적법한 시설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시설이 개원할 경우 우려되는 보육교사이동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관외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원아 모집부분도 제한적 조치를 취해 주변 보육시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에는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특례조치로 현재 시설을 새로 신축 개원하거나 준비 중인 곳이 4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육시설과 영·유아의 수요 공급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 주변과 배수갑문 부근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인천해양항만청과 시흥·화성·안산시 그리고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시흥요트연합회·안산해양레포츠협회 등 수상레저단체 실무자가 모여 시화호 안전관리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최근 시화호 내 해양레저활동 증가와 7월로 예정된 조력발전소 가동을 앞두고 시화호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해 시화호가 수도권 내 종합해양관광단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연간 5천여 명의 수상레저객과 연 4만7천여 명의 낚시객이 이용하는 시화호는 조력발전소가 가동되면 연간 29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초당 평균 유속이 4미터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제외한 시화호 전역을 수상레저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자영 평택해경청장은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부방침에 부응하고 시화호가 해양레포츠 활동하기에 최적지이며 시화호에서 해양스포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해경은 시화호 내 레저 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각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은 이날 협의를 통해 합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7월1일부터 조력발전소 부근과 배수갑문 부근 등 300미터에서 1.2킬로미터 구간을 수상레저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시화호 내 조업행위와 해양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시화호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평택해경 안산출장소를 안산파출소로 9월까지 승격하고 향후 시화호 내 출장소를 3개소 추가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상레저 금지 구역 내에 50미터 간격으로 44개의 안전부표를 설치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7월 중 한 차례 더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시화호 안전관리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내 절대농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년간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불법가건물에 대해 벌금까지 부과해놓고 이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양성화 시켜 준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과 업체사이의 유착의혹도 제기됐다.
2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흥시 관내 월곶동 802번지 일대 2008㎡의 면적에 S물류가 지난 2003년부터 물류 및 유통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해 태풍 폭우로 인한 월곶 수문 고장 침수피해가 발생해 16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놓고 시와 소송중이다.
하지만 시는 불법가설물을 지난 3월경 2년마다 연장이 가능한 허가를 내줘 업체와의 유착에 의한 결과라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는 “피해보상에 대한 시와 업체 간 소송의 쟁점이 불법시설물에 의한 피해 발생인데 문제의 시설물을 추인해 양성화 시킨 것은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며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 양성화가 이뤄져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서둘러 양성화를 시켰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S물류는 대형차량의 진출입 및 물류적치장소 부족을 이유로 지난 2005년경부터 802번지와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절대농지인 802-2 논 975㎡를 불법으로 매립하고 콘크리트로 타설해 주차장과 불법건축물 조성, 주 출입통로로 이용해오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절대농지를 전용해 담장 설치와 전용도로 차단, 사무실 축조  등 불법행위가 수년째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시 관계자는 “S물류 불법가설 건축물에 대해 지난 3월경 벌금을 부과한 후 추인해 허가를 내줬다”고 양성화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이 업체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아직까지 행정처벌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과 경계라서 지도단속에서 빠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56)씨는 “시민들 눈에도 보이는 각종 불법행위를 수년 동안 모른 척 지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과의 결탁 때문일 것”이라면서 “시 공무원이 단속을 게을리 하면 경찰이라도 나서서 법질서가 바로 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시흥시 논곡동 무허가 공장 단속무마 핑계

2011년 06월 20일 (월)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경기도 시흥시 공무원들이 무허가 공장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을 수탈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의 금품갈취를 주장하고 있는 공장주들은 “단속 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편취하고 과태료 처분까지 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자신의 잘못을 간과한 채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뜯어내려는 공갈 협박범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17일 시와 공장주들에 따르면 시흥시 관내 논곡동82 일대 잡종지에 무허가 공장 30여곳이 운영 중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 공무원들이 단속무마를 빌미로 한 곳에서 20만~30만 원씩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받아 챙겨가고 담당이 바뀌면 또 다시 상납해야 고충이 반복됐다는 주장이다. 결국 시흥시가 불법 시설 단속공무원들의 부정 방지를 위해 담당 구역을 수시로 변경한 행정이 공장주들을 이중으로 괴롭힌 셈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수표를 건네주면 오히려 화를 내며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고 공장주들은 설명했다. 서로 유착 관계에 있던 시 공무원과 무허가 공장 관계가 노출된 것은 최근 이곳 공장들이 무더기로 시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전반에 걸쳐 무허가 공장들이 산재해 논곡동의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987년 건립된 현충탑 진입도로에 침해된 토지보상 민원 제기 과정에서 불거졌다. 현충탑 진입로에 침해된 토지소유주가 24년 동안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아 왔는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과도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자 권리를 찾겠다며 그 동안 참아왔던 토지 보상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시가 적반하장격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며 맞서자 토지주는 민원 제기와 함께 그 동안 공무원에게 상납한 뇌물 액수까지 밝혔다. 토지주 B씨는 “시가 현충탑 건립 도로조성에 개인 소유지 105㎡를 무단으로 편취했다”며 “공익성 있는 도로라고 생각해 이를 기부하려 했지만 갈수록 이중적인 시의 행정 태도에 토지대금 보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나선 이곳 공장주들은 “시가 단속을 빌미삼아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탈해 편취하고 과태료 처분까지 내렸다”며 “이는 자신의 잘못을 간과한 채 상대방의 약점만을 붙잡아 금품을 빼앗은 공갈 협박범에 다름아닌 행태”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행정감사특위 구성안 직권 상정

2011년 06월 20일 (월)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7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흥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결국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17일 열린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장재철 의장은 “무엇을 위한 투쟁인지 모르겠으며 실망스럽고 시민을 위한 책무를 포기할 수 없어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직권 상정했다. 김태경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6인으로 구성해 7월12일부터 19일까지 활동기간을 명시했다.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등원을 거부한 채 민생투어에 나서며 현장으로 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겠다며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주요 현장을 돌고 있다. 이러한 시흥시의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은 민주당의 의회운영 방식이 빌미가 됐다. 추경에서 시정소식지 발간을 놓고 상임위에서 삭감한 사안을 예결위에서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번복을 위해 불참한 뒤 본회의에서 뒤집어 단독으로 부활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동의를 해놓고 나중에 번복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비난하고 무리한 추경을 세운 시장, 직권상정한 시의장의 사과와 해당 사무관을 해임시킬 것을 요구했다.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은 “의회 과반수인 민주당의 횡포가 갈수록 태산이며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더 이상 들러리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원본분의 기능과 역할을 져버린 명분 없는 책임회피이고 직무유기”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서로 파행 원인을 놓고 양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7월로 다가온 행정사무감사는 반쪽짜리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막장 시의회라는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