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능곡동 정원 200명 대형 어린이집 인가

시흥시 능곡동 정원 200명 대형 어린이집 인가

소규모 보육 시설 '불안'

2011년 06월 27일 (월)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시흥시 능곡동에 정원 200명 이상의 대규모 민간보육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소규모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대형 어린이집이 개원할 경우 영세 시설을 갖춘 주변 어린이집 원아들의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6일 시와 보육관계자들에 따르면 능곡동 지역은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5곳과 법인·민간·가정보육시설 등 모두 19곳이 총 정원 580명, 현원 567명의 아동들을 확보하고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번에 200명 규모의 어린이집이 새로 개원할 경우 수요대비 공급비율이 현재 102%에서 140%에 이르게 돼 소규모 민간보육시설과 가정어린이집 등 10여 곳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특례조치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층 이상 건물에 설치된 시설이 현행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10년 12월31일 이전에 해당 지자체와 사전상담 후 2011년 내에 준공하는 시설은 지역과 관계없이 인가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한 관계자는 “대형 보육시설이 들어오면 영세 시설들은 재정악화로 보육 서비스의 질이 하락해 결국 피해는 아동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의원을 지낸 영향력 있는 인사가 개입해 대형 어린이집 설립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린이집 딱지까지 사서 영세 보육시설을 죽이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가는 났지만 시설에 관한 운영자와 정원 등은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외압설은 사실이 아니며 2010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적법한 시설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시설이 개원할 경우 우려되는 보육교사이동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관외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원아 모집부분도 제한적 조치를 취해 주변 보육시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에는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특례조치로 현재 시설을 새로 신축 개원하거나 준비 중인 곳이 4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육시설과 영·유아의 수요 공급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