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무원 폭행사건 "가해자 엄중히 처벌해야"

공무원노조 강력대응 촉구

2011년 05월 20일 (금)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지난 18일 본보가 보도한 지역 정당인의 시흥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시흥시지부(지부장·고종남)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례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온 당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정당인이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신해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것은 물론 시청을 찾아와 재차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시가 가해자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가해자가 공무원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비서실장을 동행한 것에 대해 시흥시 당국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보도가 있었으며 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공무원 폭행사건의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 일벌백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유지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공무원들을 폭행했는데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선례를 남긴 채 법질서 확립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주장했다. 고종남 노조위원장은 “시가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과 사법당국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