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경기도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 간 시흥시에 대한 2011년도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감사는 국·도정 시책사업을 비롯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복지·환경·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주요 업무계획 추진실태 보고서, 언론보도 사항 등을 감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감사에서는 신천 근린공원 조성사업, 갯골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 건립 등의 공사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또 물왕예술제와 갯골축제, 뜨락 콘서트 등 적정성 여부, 매화동 산업주거단지 조성사업, 월곳 역세권 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각종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처리,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마치지 않고 선 착공 후 협의 등 적법성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부조리와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는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고 감사 제보를 받고 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과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하는 ‘플리바겐’ 감사제도(Plea Bargaining: 미국법상의 유죄협상제도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것)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후 관용제도로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처리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한다.

숙력된 기술 익힌 근로자 출국시 제조업체 큰 타격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천명하면서 시화·반월산단에 소재한 외국인 채용기업들에 빨간불이 켜졌다.

13일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최근 시흥시 소재 모 제조업체에 취업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4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E-9)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개최하고 11월부터 출입국관리소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예고된 시화·반월산단은 최근 소규모 3D업종 제조업체들이 상당수 산재해 인력수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시화산단 모 기업대표는 “취업기간 중 숙련된 기술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강제 또는 자진 출국하게 된다면 많은 시간과 투자로 숙련된 근로자가 부족해 제조업체에는 큰 타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외국 동포의 합법적 취업을 위해 2007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문취업제를 통해 입국한 재외 동포들의 출국시기도 눈앞에 다가와 근로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등 재외동포에게 자유왕래와 36개 단순노무 업종에 5년 간 취업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한 방문취업제 도입이 5년차에 접어들면서 내년부터 매년 평균 7만여 명이 체류기한 만료로 한국을 떠나야 된다.

제도 도입 후 처음 입국한 2007년 재외 동포 근로자들이 내년 3월말을 전후해 동시에 출국하게 되면 산업단지 3D업종 노동시장은 큰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관공서 주변 외면 등 형평성 문제 지적도

시흥시 클린도시추진단이 낙심도시추진단이라는 시민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 도로 주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노상까지 무리하게 단속을 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당선자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거나 탄력적 운영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조례 개정이나 의견개진이 없어 지역 영세 상인들에 대한 공약 실천 의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12일 시민들에 따르면 시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서민 주거지역과 상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관공서 주변은 외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과 상인들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인근 상가를 이용할 경우 2~3시간의 무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해 물품구매가 원활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또 총 길이 11.2km의 시화방조제 대부도 방면 도로 갓길은 주말이면 낚시꾼과 관광객들의 차량이 줄지어 주차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

하지만 반대편 오이도 방면 차선은 갓길 주차가 비교적 적은 곳으로 방조제 중간선착장 시화호 편에는 운전자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노상갓길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시흥시 클린추진단 차량탑재 주행형 CCTV 단속반은 주말이면 이곳 노상에 세워둔 차량들까지 마구잡이로 촬영해 주정차 위반 사실을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주차금지 표지판도 없어 운전자들은 구간 운행을 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시화호 전경을 관람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다는 것에 아무 걱정 없이 주차를 했다가 주차위반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아 너무 무리한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주차 단속을 하는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애매한 구간이지만 시화방조제 전 구간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 최모(42)씨는 “패스트푸드를 판매하는 매점 차량이 노상에서 장기간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등 정작 단속을 해야 할 차량은 하지 않고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간에 주차한 차량까지 마구잡이로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차단속 요원이 사전 예고도 없이 주차위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예사이고 시가 위탁한 시설관리공단 소속 견인차가 이를 뒤따르며 채 5분도 되지 않아 견인 조치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견인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하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안에서’라고 규정돼 있지만 차량 통행량과 관계없이 견인차량보관소와 가까운 지역을 위주로 견인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시의 공영주차장은 현재 42곳의 무료주차장과 19곳의 유료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을 합한 주차면수는 1만천여 면에 불과하다.

시흥시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에 입점한 7개 중소업체는 지난 주 코엑스홀에서 개최된 서울기프트쇼에 참가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11일 밝혔다.<사진>

이번 전시회는 우수관광기념품공모전관과 공예상공모전관, 판촉물제조협회관, 광주디자인센터관, 해외참가업체관 등 다채로운 전시관이 공동 전시돼 참관객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시에서 참가한 7개 기업은 전문전시회에 시흥시공동관으로 출품해 10억5천만 원 상당의 상담실적과 900여만 원의 현장 판매 실적을 올렸다.

하이드로겔 마스크 팩을 생산 수출하는 (주)제이티는 일본과 중국, 미국 등 바이어와 50여건의 상담건수에 약 45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으며 미국바이어는 출국하면서 3천 달러 상당의 제품을 주문해 미국 수출에 활기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봉석 기업인협의회 회장은 “모처럼 시흥시공동관으로 출품하게 된 입점업체들은 한 번의 전시회에 출품하더라도 전문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시회는 제이티를 비롯해 예그린식품, (주)떡다움, (주)기양금속공업(금도금), (주)비씨상사(넥타이), 벧엘공예(황동공예품), 웰버스(잡화)등 7개 업체가 참여했다.

시흥시민의 혈세로 김윤식 시장과 미국 연수를 다녀온 민간인 신분의 정책기획단 소속 위원 두 명과 공보정책담당관이 귀국 후 소속부서 직원들에게 점심식사와 술까지 제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23일부터 10월4일까지 10박12일 일정으로 김 시장 등 일행 6명이 자매도시 교류 및 선진국 정책우수 사례연수를 명목으로 시비를 들여 민간인까지 동행시켜 미국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시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문화관광 기술자원 습득과 전문가적 자질 향상이라는 연수 목적에도 불구, 실무 공무원은 배제한 채 임기 2년의 민간 위원 2명을 동행시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일행의 미국 연수도중 행정안전부는 시흥시를 재정위기 도시로 선정하고 워크아웃 가능성까지 시사해 일부 시민들은 타 도시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까지 내놓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일 미국연수에 동행했던 민간 정책기획단 위원들과 함께 공보정책담당 부서 직원 20여 명이 부서장 귀국 기념 점심회식자리를 갖고 술까지 곁들인 사실이 알려져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보정책담당관 부서 점심 회식을 마친 음식점 테이블에서 빈 포도주 병이 목격되자 황급히 치우기도 했다. 시민 조모(48)씨는 “이번 위원들의 중식제공은 혈세를 이용해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한 명백한 대가성 향응제공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점심식사는 담당관의 연수로 인한 부재중 과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순수한 자리였으며 식사비용은 세분이 상의해서 계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