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시흥시의회 제185회 임시회가 20일 시작돼 23일까지 통반장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2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상임위에서는 각 부서별 인원 배치에 문제점이 지적됐다.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은 각 동별 민원 처리 직원에 차이가 많다며 정왕1동의 경우 공무원 1인이 1만6천3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과부족 상태이지만 과림동은 5천여 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석만 행정과장은 “조직개편이 된지 1년이 됐지만 일부 재조정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동 인원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공보정책담당관실 근무 정원이 2명 초과하고 있다”며 “6급 상당의 팀장 자리에 7급 공무원이 두 명이나 있어 직책 없이 근무하는 일부 6급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7급 공무원에게 팀장 직책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행정과장은 유동자원제에 따라 시정홍보 강화 차원에서 홈페이지 개편 작업 등을 위해 공보정책담당관실에 추가 인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어 인원이 부족해 허덕이고 있는 타 부서를 예로 들며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보정책담당관 추가인원 배치 문제를 지적하자 김복연 의원이 제지해 눈길을 끌었다.

회의를 마친 원 의원은 기자와 만나 최근 시흥시가 행안부와 4·5급 공무원 인사교류 실패 원인과 시흥방송국 인원배치 문제 등을 지적하려 했지만 같은 당 소속 의원의 만류로 정회가 선포됐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 토지 등 소유자 25% 반대시 지구지정 해제

시흥시 대야·신천 뉴타운사업 취소를 두고 주민들의 반대 서명 원부 제출을 요구하던 시와 주민, 경기도 등 3자가 공동으로 서명부를 확인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시흥시청에서 열린 3자모임에서 시와 경기도는 반대 모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자의 25% 이상 반대 서명이 확인되면 뉴타운사업을 취소하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시는 지난 2일 경기도에 대야·신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사업지구 토지 등 소유자의 객관적인 의견 확인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제출과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기성시가지에 대한 촉진계획수립(안) 활용방안 등의 보완을 통보했다.

반대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태한 팀장은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뉴타운 지정해제를 요구하는데 도가 자료보완을 요구하며 해제요구를 반려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주민들이 반대 서명부 원본을 제출을 거부한 것은 그 동안 시 관계부서 등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본확인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마치 단순히 반대모임 측이 명단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양 몰아가는 처사는 끝까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춘표 경기도 뉴타운사업과장은 “우선 서명부 원본을 시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구지정이 해제된 타 지자체 등의 사례를 적용해 지구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사업 취소와 관련한 난상토론이 계속되면서 한 때 성난 주민들이 김윤식 시장과 뉴타운개발과장에게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3자가 시흥시 뉴타운개발과에서 서명부 공동 확인 작업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7천120명의 25%인 1천760명 이상이 반대 서명한 것이 확인되면 뉴타운 취소로 방향을 잡기로 합의했다.

한편 19일 현재 4천800여 명의 서명부를 검토한 결과 1천122명의 토지소유주가 확인됐으며 잔여 확인 절차를 거치면 2천 명 가량의 토지소유주가 확인될 것으로 보여 36% 이상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주 확률이 40%에 이르는 만큼 뉴타운 지정 취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 10일쯤 경기도에 주민의견을 전달해 재정비심의를 거쳐 이르면 11월에 취소공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가 지역에 기반을 둔 장외발매소에서만 한 해 5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지역사회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인된 사행성산업인 경마와 경륜·경정 등이 지역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본보 9월16일자 7면보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은 3천800억 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유원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최근 5년 간 매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마가 열리는 과천, 부산, 제주경마장을 제외한 전국 31개 장외발매소에서 지난해 5조4천47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매출이 가장 많은 장외발매소는 영등포로 지난해에만 5천억 원을 넘는 매출을 기록했으며 분당이 2천90055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의 경우 8월말 현재 전국 장외발매소에서 3조9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장외 발매소에서는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운영비용으로 지난해 525억 원을 지출해 매출액 대비 1%대로 분석됐다.

이러한 가운데 마사회가 지난해 축산발전기금 등 특별적립금 출연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2천277억 원으로 매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국 31개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역사회지원금으로는 지난해 3천823억 원을 지원하는데 그쳐 5조 원을 넘는 매출에 비해 지역사회 환원에는 소극적인 기부금 집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흥 장외발매소의 경우 지난해 1천8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도 8월말 현재 1천3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흥시1%복지재단에 연간 1억 원을 비롯해 극히 미미한 수준의 지역 지원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가중되고 있다.

시민 김대규(48·정왕동)씨는 “최근 불고 있는 관 주도의 복권 등 사행산업이 생활 속 깊숙이 침투하고 있지만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경제난으로 생활고에 처한 이웃들의 사행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불법주차로 차량 지정체·주차난 가중

경마와 경륜·경정 등 사행성산업이 지역사회까지 손길을 미치며 도박중독자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시흥시의 경우 정왕동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와 월곶동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등 두 곳의 장외발매소가 주택가 인근에 위치, 시민들을 도박의 유혹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마사회는 시흥 장외발매소에서 2009년 1천687억 원, 2010년 1천825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으며 경륜과 경정은 한해 1천2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해 시흥에서만 전체 3천억대 규모가 공인도박 자금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의 한해 예산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이에 반해 시가 이들 두 기관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은 2009년 111억 원, 2010년 126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 수익은 안분계산에 따라 징수액의 30%(징수교부금 3%+재정보전금 27%)인 연 평균 35억여 원에 불과해 매출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이들 장외발매소는 경기가 있는 날이면 불법주차로 인해 주변의 차량 지정체와 주차난이 지속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장외발매소가 있는 건물은 전당포와 사채를 다루는 사무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통로에는 경마예상지 등을 판매하는 판매상들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단속한 전무한 실정이다.

정왕동 마권 장외발매소 인근에 사는 시민 이모(42)씨는 “발매소 건물을 지날 때마다 경마가 무엇이냐는 아이들의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다”며 “결국 지역 주민들의 고혈을 빨아 약간의 기금과 세금으로 생색내는 정부 공인 도박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시의 경우 2002년 한국마사회가 정왕동에 개점하면서 수익을 시흥시1%복지재단기금 조성과 주말무료급식, 문화교실 등에 지원하고 있다. 또 2003년과 2004년 각각 개장한 경륜, 경정의 경우 시흥시1%복지재단기금 조성 및 결식아동급식지원 등 지역 복지 지원에 일정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체는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장외발매소로 인해 각 지자체는 거둔 세금보다 주변 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교육·교통·주거환경을 해치는 등 반사회적 시설물이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예비합격자 제도 만들어 보완책 마련해야

공채를 통해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 공직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중복 합격 등의 이유로 이직률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신규 공무원 19명에 대해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마치고 부서별 배치를 완료했다. 시흥시 신규임용 공무원은 행정직 6명과 사회복지 8명 등 모두 9급 공무원으로 올해 경기도가 실시한 2011년도 제1회 공채시험을 통해 선발했으며 복지 분야 공무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시의 2011년 공무원 정원은 961명으로 육아 휴직 등 결원 발생을 대비한 70~80명의 추가 인원까지 더하면 현재 1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의 1년 이내 이직률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올해 경기도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최종 합격된 공무원은 925명으로 30%의 이직률을 추산할 경우 300명 가까운 인원이 1년도 안 돼 공직을 떠나거나 서울 등 다른 광역단체로 떠난다는 분석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시흥시는 2009년 신규 채용 인원 88명 가운데 10명이 포기하고 20여 명이 유회신청을 했다.

시 인사 관계자는 “힘들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놓고도 적응을 하지 못해 그만두거나 서울 등 다른 광역지자체 시험에 중복 합격하면서 그만두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신규 임용 공무원이 그만두면 1년 동안 다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위해 예비합격자 제도 마련책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시는 지난해에 행안부의 총액인건비 규정에 묶여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한 가운데 1인당 주민 대응 공무원 숫자가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왔다. 시흥시 공무원들의 1인당 일반시민 대응수는 현재 약 450명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3위 이내의 과밀 수준이다.

시는 갈수록 늘고 있는 인구에 비례해 공무원이 부족하다며 행안부에 수 차례에 걸쳐 총액인건비를 늘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거절돼 당분간 공무원 정원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무원 일각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합격자 제도를 만들어 신규 공무원 임용자가 중간에 그만둘 경우 예비 합격자를 바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