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시민 “지역 편중 일으키는 측근 시정 개선돼야”

시흥시가 고위 계약직 공무원인 개방형 직위를 채용하면서 중앙 정부에서나 있을 법한 지역 편중 인사를 실시해 개방형 직위 채용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식 시장 취임 이후 시에 지난해 11월부터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인사는 모두 4명. 그러나 이들 모두는 영남출신 인사로 채워져 지역편중이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무안출신인 김 시장은 부산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고교를 마친 뒤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

우정욱 공보정책담당관은 경북 구미출신으로 경북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행자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김성환 공보정책담당관 전문위원은 대구출신으로 우 담당관과 같은 경북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공보정책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없다.

경남 밀양출신인 서형보 감사담당관은 경찰대 졸업 후 24년 간 경찰공직에 있으면서 경찰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시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투자유치 부서를 신설해 채용한 노현기 투자유치관 역시 부산출신으로 삼성전자 근무 이력을 중용해 임용했으나 1년이 되도록 유치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김 시장과 미국 연수에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한 박동완 정책기획단 위원은 경남 남해출신으로 김두관 남해군수 비서실장과 행자부 장관 비서실장,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인사. 공교롭게도 이들은 출신학교가 같거나 영남 출신이면서 나이가 엇비슷해 일각에서는 전부터 친분이 두터운 사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시의 개방형 주요 보직에 영남 출신 인사로만 임명되거나 위촉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타 지역출신 시민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모(50·정왕동)씨는 “지역 연고 때문에 호남출신인 김 시장을 지지했는데 결국 학창 시절을 지냈던 영남출신 우대와 행자부에서 같이 일했던 인사가 시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면서 “고위 계약직 인사에 내 사람 심기가 극에 달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런 식의 편중된 인사는 시장의 귀를 막는 측근 정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에서조차 편중인사를 일으키는 측근 시정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김 시장의 실세로 전문성과 도덕성도 검증되지 않은 측근인사 기용에 대해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개방형 직위는 공모를 통해 선발시험위원회와 시흥시인사위원회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인 공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흥시 연꽃테마파크 비닐하우스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연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지만 시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시는 국·도비로 지원받은 연구비를 전용해 공장등록도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비위생적인 홍보용 연 잎차를 불법 제조하다 들통이 나 관련 시설을 철거했다.<본보 9월5일자 7면 보도>

이에 불구하고 연꽃테마파크 내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비닐하우스에서 오모(59)씨 일가가 최근까지도 연잎 관련 제품을 가공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되는 연 관련 식품 불법제조 영업행위에 대해 시는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로 묵인하는가 하면 시 관계자는 잘 알지 못한다는 궁색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가 나서 오히려 오씨 일가에 비닐하우스에서 식당과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상수도까지 설치해주고 상수도 요금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등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와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시와 오씨 일가의 비리의혹이 하루빨리 청산돼야 친환경 연꽃테마파크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수 년전부터 연꽃재배단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해 연꽃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시는 시설비와 인건비 등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지난 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됐다.

이로 인해 오씨는 보조금 편취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지난 달 29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최근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시흥시 시장 일행이 때 아닌 미국 외유를 떠나 눈총을 사고 있다.

27일 시와 공무원들에 따르면 김윤식 시장과 공보정책담당관, 공직자가 아닌 정책기획단 소속 민간인 두 명 등 일행 6명이 지난 23일 세계적 관광지인 그랜드캐니언을 포함한 10박12일 일정으로 장기 외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장 일행의 미국 방문은 자매결연도시인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티와 도시 간 교류를 통한 문화관광 기술자원 습득과 전문가 자질 교육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선진국의 우수한 문화, 정책 등 사례를 분석하고 호조벌 테마파크 브랜드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 설명과는 달리 김 시장 일행은 마을만들기 선진지인 뉴욕 로체스터시티를 방문해 풀뿌리 자치운동(NBN-Neighbors Building Neighborhoods) 연수와 농업 관련 연수가 포함돼 있으면서도 담당 실무자는 배제하고 정책 관련 실무자와 민간인을 대동해 외유를 떠나 직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 시장 일행의 여정에는 새로 위촉된 정책기획단 소속 민간인 2명의 여비 1천400여만 원을 국제교류계에서 지원하는 등 모두 4천700여만 원이 소요돼 1인당 평균 780만 원의 시 예산이 비용으로 지출됐다.

특히 최근 위촉받은 정책기획단 위원 박모(48)씨는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 비서실장 출신으로 행자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던 김 시장과 우정욱 공보정책담당관의 지인으로 알려져 옛 행자부 동료들의 밀월여행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번 일정에는 UN본부 견학, 호조벌 농업테마파크 조성 워크숍, 의료관광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정책 연수, 농산물 마케팅 연수, 온천 테마 헬스리조트 타운 및 예술가 마을 사례 연수, 국립공원의 환경보전 정책 연수 등 시의 시급한 현안과는 거리가 먼 사안들이 포함됐다. 한편 김 시장 일행은 10월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시흥시민 한 사람이 갚아야 할 시의 빚이 85만 원이며 1인당 내는 지방세 부담액만 4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시흥시 재정상태보고서에 따르면 채무총액이 9월말 현재 3천414억 원으로 시민 1인당 85만 원의 빚을 떠안고 있으며 올해 예산 7천837억 원 대비 43.24%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채무비율이 높지만 5개 관점에서 7개 지표를 통해 판단하는 다른 재정지표는 정상”이라고 밝혔다.

시의 핵심채무는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해 2009년에 발행한 지방채 3천억 원이며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500억 원씩 상환을 시작해 2015년까지 모두 갚는다는 계획이다.

시가 밝힌 상환 재원 확보 방안은 군자지구 토지분양을 통해 확보할 계획으로 총 매각대금은 약 3조4천억 원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지방채무는 채무를 갚아야 할 악성채무가 아니고 토지개발을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투자비 성격의 채무인 만큼 부도 위험 상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가 밝힌 지방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시의 공유재산은 부동산과 공작물 등 모두 1조8천154억 원 규모이지만 타 지자체 평균 2조2천345억 원과 비교해서는 4천192억 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의 총자산은 4조899억 원이며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547억 원으로 분석됐다. 공무원 1인당 5억5천여만 원을 벌어들였으며 인건비는 모두 723억6천여만 원으로 1인당 평균 4천여만 원이 지급됐다. 매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재정 분석에서 2008년 시는 채무종합관리대책 수립과 경상비용 증가 억제 추진을 권고 받았으며 2009년에 재정전문기관으로부터 재정컨설팅을 받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시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차입선의 다각화, 공기업 보유재산 매각, 군자지구 조기 분양 추진을 하기로 했다. 한편 군자지구는 2010년 기준 공시지가로 산정했을 경우 9천997억 원에 이르고 있다.

시흥 대야·신천 뉴타운사업 지정 해제를 두고 경기도와 시흥시, 주민 등 3자 간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서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난 주민 300여 명이 집단으로 격렬한 항의에 나서 시 부서 업무가 한때 마비됐다. 지난 21일 주민들은 점심시간을 전후에 미래도시사업단에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반대 서명부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토지주 등 1천800여 명에게 개별적으로 전화작업을 통해 본인 서명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반면 주민들은 시간이 상당한 소요되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하루빨리 지구지정 해제를 통해 재산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 시가 각종 핑계를 들이대며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신분증을 통한 본인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자 시는 거부의사를 밝혀 이에 성난 주민들이 거칠게 항의하며 서명부 회수에 나서는 등 소동까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공무원들 간 감정싸움까지 발생해 일부 간부공무원들은 성난 주민들을 피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경찰 관계자들이 주민들을 설득해 서명부에 주민들의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해 소동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가 신분증 복사로는 주민들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자 귀가 하던 주민들이 되돌아오면서 또 다시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결국 3시간을 넘게 밀고 당겼던 항의는 경기도 관계자가 신분증 복사본을 반대 의사로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