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시흥시 대야신천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취소를 두고 주민과 시, 정치권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윤식 시장이 사업 철회를 선언해 놓고도 시와 경기도, 정치권,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사업반대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음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대야신천 뉴타운반대모임 주민들은 시흥시의회현관에서 백원우 국회의원과 김윤식 시장, 임병택 도의원, 문정복 시의원, 관련 공무원들이 뉴타운 문제점을 숨기고 좋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면 불온세력으로 적대시하며 정보공개를 묵살하는 등 취소 요구를 방해하고 주민들을 협박 음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협박 사례로는 공무원이 불법건축물들을 찾아 위에서 지시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며 단속에 나선 점을 들었다.

특히 주민의 단합된 힘으로 사업 취소가 가까워오자 반대 청원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백원우 국회의원이 마치 자신이 취소시킨 것처럼 의정서신과 언론매체를 통해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파행 불구 市長 미국 방문길 동행 비난 목소리

시흥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정책개발과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시흥시정책기획단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5일 이후 위촉된 제6기 시흥시정책기획단은 16명으로 구성됐다.

2005년 개정된 조례에는 기획단 위원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자로 구성되도록 돼 있지만 이번 6기 위원 구성에는 필요한 경력과는 거리가 있는 위원들이 선임되기도 했다.

특히 위원에 위촉되고도 공식적인 출범회의가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아 일부 위원의 경우 이메일로 위촉장을 보내는 등 파행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 이들 민간위원 중 두 명이 시장의 미국 방문길에 동행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원장희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위원들이 가진 지식을 활용해 정책을 제시하고 자문을 해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시민 혈세를 들여 그들을 연수시키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3년 제정된 조례가 2005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시장과 공보정책담당관의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조례 폐지 또는 개정 검토 의사를 밝혔다.

임기 2년인 기획단 위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비상근의 사무직원 및 사무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시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공보정책담당관에 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과제팀을 편성해 사실상 이들 정책기획단이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시민 정모(50)씨는 “군자지구와 뉴타운사업, 보금자리사업 등 시의 시급한 현안이 도출됐는데도 기능 수행을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는 등 의무는 저버리고 시민혈세로 미국 연수를 다녀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조례에 따르면 기획단 위원은 시정발전과 행정혁신을 위해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정책자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 동안 시흥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위촉돼왔으나 이번에는 시흥 거주자가 4명뿐인 것으로 밝혀져 전국에 흩어진 전체 위원이 모여 시정 자문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경북 영주에 거주하는 박모 위원의 경우 산업경제 부문에, 경북 상주에 주소를 둔 황모 위원은 주민자치 부문 위원으로 9월20일 위촉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초코류 과자에서 살아있는 애벌레가 발견됐지만 해당 제조사는 유통과정으로 핑계를 돌려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달 29일 안모(44·시흥시 장현동)씨는 안산시에 있는 대형할인마트에서 C제과에서 제조한 초코과자를 구입해 아이들과 나눠먹던 중 이물질이 씹혀 확인해 보니 죽은 애벌레가 나왔다고 밝혔다.

실제 안씨가 구입한 과자의 포장을 뜯고 살피던 중 죽은 유충은 물론 살아있는 애벌레 2마리가 꿈틀대는 것을 목격됐다. 안씨는 아이들과 같이 과자를 먹다 벌레를 발견하고 해당 제품회사에 신고해 관계자가 나왔지만 상품권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등 대응조치가 미흡해 제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과회사 관계자는 “고객만족팀장이 피해자를 만나 보상처리를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마찰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자에서 나온 애벌레는 화랑곡나방애벌레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 벌레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회사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을 회수 식약청에 신고한 뒤 처리 하려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안씨는 “신고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은 애벌레가 나온 과자를 먹어도 괜찮다고 했다"면서 신분도 밝히지 않은 회사 관계자가 제품 회수에만 몰두해 불쾌한 생각에 던진 말”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시 군자지구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지구 고유명칭을 놓고 해프닝이 발생했다.

6일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시 미래도시사업단이 군자지구를 ‘배곧신도시’로 명칭해 개발 계획을 보고하자 처음 듣는 명칭이라며 따져 물었다.

시의원들은 부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사용해오던 고유 명칭을 미래도시사업단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시의회 보고도 없이 임의적으로 바꾸어 부여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군자지구로 명칭할 것을 주문했다.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의원들도 모르게 개명을 하는 폐쇄성 행정을 펴는 것은 잘못됐다”며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유인하기 위해 주민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밀실에서 정했다는데 실망이 크다”면서 관련 홍보 현수막 철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위기 단계로 지정하는 절차를 착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상 지자체로 거론된 시흥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시는 5일 재정위기 워크아웃 가능성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제반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통계상으로만 위기단체 지정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흥시가 채무비율이 예산대비 43.24%로 시민 1인당 85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자체 조사 결과 채무비율은 높지만 다른 재정지표는 정상이라고 밝혔으나 높은 채무비율의 근본 원인으로 꼽는 군자지구(배곧신도시)상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시는 2009년 3월 한화로부터 490만여㎡부지의 군자지구를 매입하면서 3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LH공사가 공동 개발 협약을 맺고 2천600억 원을 투자했다. 당시 LH공사와 시흥시는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해 사업비용을 절반씩 투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사업 투자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LH가 군자지구사업 조기추진 어려움과 맞물리면서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문제도 겉돌고 있어 시흥시의 채무상환 로드맵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시는 지방채를 군자지구 토지 분양을 통해 상환한다는 방침이지만 최대 핵심 쟁점인 서울대 국제컴퍼스 유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토지가 순조롭게 분양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지역 사회에서 의문이 제기돼 자칫 재정위기 워크아웃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시가 3조4천억 원의 군자지구 토지 매각대금을 통해 채무상환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과 일부 공무원들조차 어떤 근거로 3조 원이 넘는 매각대금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3조4천억 원 매각 대금은 전체 금액이지만 매입대금과 LH지분, 서울대국제캠퍼스 개발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대금은 아직 산정하지 않은 추산 금액”이라고 밝혀 결국 시민을 현혹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부동산 관계자들은 “개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면 부동산이 개발돼 환전이 되기 전까지는 분명 채무”라고 반박했다. 시민 한모(48)씨는 “과연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시흥에 온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 “오히려 노른자위 땅에 대학 캠퍼스를 위해 상업용지 등을 제공한다면 자투리땅에 어떤 투자자가 토지를 매입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2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소집, 한 달여 간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진단한 뒤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정위기 지자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 워크아웃이 되면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는데 이 경우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사업과 신규 사업이 제한되며 조직이 축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