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불구 市長 미국 방문길 동행 비난 목소리
시흥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정책개발과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시흥시정책기획단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5일 이후 위촉된 제6기 시흥시정책기획단은 16명으로 구성됐다.
2005년 개정된 조례에는 기획단 위원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자로 구성되도록 돼 있지만 이번 6기 위원 구성에는 필요한 경력과는 거리가 있는 위원들이 선임되기도 했다.
특히 위원에 위촉되고도 공식적인 출범회의가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아 일부 위원의 경우 이메일로 위촉장을 보내는 등 파행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 이들 민간위원 중 두 명이 시장의 미국 방문길에 동행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원장희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위원들이 가진 지식을 활용해 정책을 제시하고 자문을 해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시민 혈세를 들여 그들을 연수시키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3년 제정된 조례가 2005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시장과 공보정책담당관의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조례 폐지 또는 개정 검토 의사를 밝혔다.
임기 2년인 기획단 위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비상근의 사무직원 및 사무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시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공보정책담당관에 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과제팀을 편성해 사실상 이들 정책기획단이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시민 정모(50)씨는 “군자지구와 뉴타운사업, 보금자리사업 등 시의 시급한 현안이 도출됐는데도 기능 수행을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는 등 의무는 저버리고 시민혈세로 미국 연수를 다녀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조례에 따르면 기획단 위원은 시정발전과 행정혁신을 위해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정책자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 동안 시흥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위촉돼왔으나 이번에는 시흥 거주자가 4명뿐인 것으로 밝혀져 전국에 흩어진 전체 위원이 모여 시정 자문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경북 영주에 거주하는 박모 위원의 경우 산업경제 부문에, 경북 상주에 주소를 둔 황모 위원은 주민자치 부문 위원으로 9월20일 위촉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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