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최근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위기 단계로 지정하는 절차를 착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상 지자체로 거론된 시흥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시는 5일 재정위기 워크아웃 가능성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제반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통계상으로만 위기단체 지정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흥시가 채무비율이 예산대비 43.24%로 시민 1인당 85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자체 조사 결과 채무비율은 높지만 다른 재정지표는 정상이라고 밝혔으나 높은 채무비율의 근본 원인으로 꼽는 군자지구(배곧신도시)상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시는 2009년 3월 한화로부터 490만여㎡부지의 군자지구를 매입하면서 3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LH공사가 공동 개발 협약을 맺고 2천600억 원을 투자했다. 당시 LH공사와 시흥시는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해 사업비용을 절반씩 투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사업 투자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LH가 군자지구사업 조기추진 어려움과 맞물리면서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문제도 겉돌고 있어 시흥시의 채무상환 로드맵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시는 지방채를 군자지구 토지 분양을 통해 상환한다는 방침이지만 최대 핵심 쟁점인 서울대 국제컴퍼스 유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토지가 순조롭게 분양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지역 사회에서 의문이 제기돼 자칫 재정위기 워크아웃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시가 3조4천억 원의 군자지구 토지 매각대금을 통해 채무상환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과 일부 공무원들조차 어떤 근거로 3조 원이 넘는 매각대금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3조4천억 원 매각 대금은 전체 금액이지만 매입대금과 LH지분, 서울대국제캠퍼스 개발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대금은 아직 산정하지 않은 추산 금액”이라고 밝혀 결국 시민을 현혹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부동산 관계자들은 “개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면 부동산이 개발돼 환전이 되기 전까지는 분명 채무”라고 반박했다. 시민 한모(48)씨는 “과연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시흥에 온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 “오히려 노른자위 땅에 대학 캠퍼스를 위해 상업용지 등을 제공한다면 자투리땅에 어떤 투자자가 토지를 매입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2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소집, 한 달여 간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진단한 뒤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정위기 지자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 워크아웃이 되면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는데 이 경우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사업과 신규 사업이 제한되며 조직이 축소될 수 있다.
| 
sshancho@i-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