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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차량 지정체·주차난 가중
경마와 경륜·경정 등 사행성산업이 지역사회까지 손길을 미치며 도박중독자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시흥시의 경우 정왕동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와 월곶동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등 두 곳의 장외발매소가 주택가 인근에 위치, 시민들을 도박의 유혹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마사회는 시흥 장외발매소에서 2009년 1천687억 원, 2010년 1천825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으며 경륜과 경정은 한해 1천2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해 시흥에서만 전체 3천억대 규모가 공인도박 자금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의 한해 예산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이에 반해 시가 이들 두 기관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은 2009년 111억 원, 2010년 126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 수익은 안분계산에 따라 징수액의 30%(징수교부금 3%+재정보전금 27%)인 연 평균 35억여 원에 불과해 매출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이들 장외발매소는 경기가 있는 날이면 불법주차로 인해 주변의 차량 지정체와 주차난이 지속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장외발매소가 있는 건물은 전당포와 사채를 다루는 사무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통로에는 경마예상지 등을 판매하는 판매상들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단속한 전무한 실정이다.
정왕동 마권 장외발매소 인근에 사는 시민 이모(42)씨는 “발매소 건물을 지날 때마다 경마가 무엇이냐는 아이들의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다”며 “결국 지역 주민들의 고혈을 빨아 약간의 기금과 세금으로 생색내는 정부 공인 도박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시의 경우 2002년 한국마사회가 정왕동에 개점하면서 수익을 시흥시1%복지재단기금 조성과 주말무료급식, 문화교실 등에 지원하고 있다. 또 2003년과 2004년 각각 개장한 경륜, 경정의 경우 시흥시1%복지재단기금 조성 및 결식아동급식지원 등 지역 복지 지원에 일정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체는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장외발매소로 인해 각 지자체는 거둔 세금보다 주변 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교육·교통·주거환경을 해치는 등 반사회적 시설물이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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