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주택과 건축지도계·도시정책과 녹지관계 대상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과정서 서류 조작 등 혐의

잇단 공직 비리로 인해 시흥시 간부급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등의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부 단속 부서에 대해 시흥경찰서가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증거물을 압수했다.

지난 10일 시흥서는 약 20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주택과 건축지도계와 도시정책과 녹지관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30상자 분량의 관련 서류와 저장된 컴퓨터 자료를 USB외장하드에 담아갔다. 앞서 시흥서는 지난달 말 시청 인근에 위치한 사진관을 압수수색하고 증거 사진을 확보했다.

경찰당국은 최근 시가 불법건축물과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유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를 취하는 과정에서 유착비리가 불거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시흥시 청원경찰이 불법 건축물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원상 복구되지 않은 것을 마치 원상복구 한 것처럼 서류와 사진을 조작하고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라고 밝혔다. 경찰은 청원경찰 5~6명에게 혐의를 두고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법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흥시 청원경찰은 최근 개발제한구역 등에 위치한 고물상 등을 지도 단속하면서 업주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어 왔다.

청원경찰법 등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관할 경찰서에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도록 배치하는 경찰로 경비구역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목적을 벗어나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당당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업무는 직무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무보조업무, 단속업무는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청원경찰 비리로 인해 최근 일부 지자체는 단속부서의 청원경찰을 모두 경비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법규에도 불구, 경비업무를 벗어난 단속업무를 시가 맡겨 결국 법을 무시한 시장과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책임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시흥시가 정왕동 1799의 2번지(공익시설용지) 일대에 시흥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문화시설(공연장)과 체육시설(체육관·수영장),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들어서는 센터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인 423억 원의 민간자본을 들여 2014년까지 건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난 해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선정과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달 28일 고시용역이 발주된 상태.

시는 센터 BTL 건립사업에 따른 수익률을 6%로 산정, 20년의 임대기간 동안 연간 약 73억 원의 운영비와 임대료 등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 제안서 접수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친 뒤 2013년 5월 공사를 착공해 2014년 공사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센터가 준공되면 그 동안 문화와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정왕동지역 주민들에게 단비가 될 전망이다.

시가 계획한 센터 시설에는 대중음악 전문공연장과 1천2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수영장, 청소년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흥시의 내년 예산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한 1조2천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8일 시의회에 보고한 새해 예산안 예상 규모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규모 6천3천여억 원보다 5천800여억 원이 늘어난 1조2천237억 원으로 편성했다.

예산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군자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올해보다 5천593억 원 늘어난 7천51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는 군자신도시 토지 분양 등으로 인해 5천400억 원의 영업수익들을 반영해 세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새해 예산은 교육분야, 복지 지원 확대, 지역개발, SOC투자 등에 집중 편성했다.

한편 시의회는 21일부터 한달 간 예정된 정례회에서 시가 제출한 새해 본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사 공간 재배치 추진 논란

시흥시가 내년 초 정기인사를 앞두고 시 청사 부서 배치를 청사관리 부서가 아닌 공보정책담당관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시는 1997년 시 청사 입주 이래 시민 중심의 체계적 공간 활용이 미흡해 청사 재배치 필요성이 대두돼 청사 공간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보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 수요 증가에 반해 시민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회랑(回廊) 기능 부족해 개방성과 접근성 다기능화 제고를 위한 사람과 일 중심의 공간 재배치 필요성이 대두돼 자체 연구과제로 선정, 정책기획단 연구비에서 충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무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예산도 책정하지 않고 시장과 학연관계에 있는 특정업체와 사전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공보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각 부서를 돌며 실측을 비롯해 직원 설문을 받고 있으며 간부공무원들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궁색한 답변을 했다.

지난 7월에는 공보정택담당관실 옆에 있던 브리핑룸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이 공간을 자신들의 부서로 활용해 시 청사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왕궁이라는 비아냥도 일고 있다.

이로 인해 대야신천 뉴타운 반대 주민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시의원 재선거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자회견 장소가 없어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공무원 일각에서는 지난 4월 식목 행사를 가로채는 등 공보정책담당관이 정책과제를 구실로 타 부서 업무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계약직 공무원이 기존 공무원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시의회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일 진주와 거제시청을 벤치마킹한 뒤 민원부서를 민원인들이 편하게 1층으로 이동시키고 민원이 적은 부서를 위층으로 옮기는 것과 부서별 칸막이를 최소화시켜 업무효율화를 극대화 시키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투자 복선전철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실제 가능한가요?”

지난 4월22일 착공 이후 현재 용지 보상 중인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지역 건설업체와 기업인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소사-원시선 지역 경제인 사업설명회가 시흥시와 이레일, 대우건설, 현대건설 관계자 그리고 지역 경제인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시흥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전철과 보금자리, 군자지구, 시화MTV 등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대형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태학 시흥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특위 위원장도 “건설업을 했던 경험에 의해 조금만 도와주면 성장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다”면서 “지역 경제인들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까지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성권 이레일 대표이사는 “용지보상과 GB관리계획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며 “지역 건설 관계자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지보상 문제와 관련, 백원우 국회의원은 올해 180억 원의 보상절차가 마무리됐으며 국회 국토해양위 상임위에서 책정된 내년도 보상금 513억 원을 9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흥시 구간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건설 2공구 관계자는 내년 3월 중에나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전철 공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토목 분야는 규모가 있는 대형업체 몫으로, 나머지 공정에서도 규모와 자격이 충족돼야 하는 건설업법에 의해 한정될 수밖에 없어 실제 지역 업체가 참여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 건설회사 대표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지역 업체를 우선하겠다는 것은 요식적인 절차일 뿐 실질적인 일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공사 관계자들도 토목공사가 끝나는 3년이 지나야 건축과 기계, 전기 등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사-원시선 전철역사명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현재 명칭은 가칭이며 준공전 지역정서에 맞게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