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시흥시의회가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토지 강제수용 처지에 놓인 토지주와 공장들의 대책을 요구하는 ‘시흥 은계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건의안’을 최근 마련해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왔던 만큼 현재의 제한된 가치로 보상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감정평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 현실성 있는 토지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재평가 실시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또 은계보금자리주택지구내 198개 공장 등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이주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히 기업이전대책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건의안에 따르면 시흥시 대야동, 은행동, 계수동 일부 지역이 지난 2009년 12월3일 은계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그러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은 주민들이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으로 토지를 강제수용 당할 처지에 있어 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통한 현실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사~원시간 대야역사 주변 편입 토지 등도 주민들의 의견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감정평가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권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9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되어 은계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 198개 공장 등의 이전대책 수립과 이주 산업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흥시의회

916억원 증액 추경 편성

상임위별 예산 심사서

상당수 부서장들

“죄송하다” 답변만

시흥시의회가 올해 본예산 1조2천675억 원보다 915억6천200만 원이 증액된 1조3천590억 6천200만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9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상임위별 예산 심사에서는 일부 개방직 공무원들의 변명과 해명이 일반 공무원의 수준을 넘어서는 답변 때문에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상당수 부서장들도 의원들의 허술한 예산편성과 부적절한 업무지적에 대해 “죄송하다”는 답변이 앵무새처럼 반복됐다.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공보정책담당관실은 신규 사업 운영경비를 위한 6천만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시정홍보물 제작과 브리핑용 프롬프터 예산감액을 요구했다.

필요 없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지적에 개방형인 담당관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맞받아 쳤다. 또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군자배곧신도시 명칭을 언론플레이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입주 전까지 이 명칭을 쓰겠다면서 최종 결정은 행정동명을 정할 때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배곧신도시 명칭 해프닝은 시의회 회의록에도 그대로 묻어났다. 배곳인지 배꼽인지 모를 우스꽝스런 이름이라는 시민들의 설명처럼 속기사에 의해 작성된 회의록에는 ‘배곧’이 아닌 ‘배곶’으로 게재돼 가독성과 표기문제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어 열린 감사담당관 예산 심사에서도 경찰 출신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스스로 감사관이기를 포기한 듯 실수를 드러내 의원들로 부터 오히려 감사 대상이라고 훈계받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감사담당관은 상임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류 이면에 내용과 관련 없는 10만 원짜리 현금수령증을 덧붙여 놓는 실수를 범해 의원들의 추궁을 받았다.

확인 결과 감사담당관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경기도 체육대회 태권도선수 격려금으로 전달하고 받은 수령증을 잘못 붙인 것으로 밝혀져 의원들은 감사담당관 무용론까지 제기하며 호된 질책을 했다. 이 뿐만 아니다. 시화MTV 등에 대기업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모 그룹 계열사 과장 출신 인사를 임용한 개방형 투자유치관은 그동안 저조한 유치실적과 불투명한 계획에 이어 이번에는 예산 감액을 요청해 의원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은 “시 집행부가 예산을 세우며 과연 시민을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시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러나보다 느낄 것이란 생각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시흥시가 국·도비 등 모두 1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정왕동 2138일대 옥구공원 국궁장 인근에 5천㎡ 규모의 장애인 체육시설인 론볼(Lawn Bowls) 경기장 건립을 추진한다.

론볼은 대표적인 장애인 체육복지 시설로 잔디 또는 인조잔디경기장에서 규정된 수의 볼을 작은 ‘잭’ 가까이에 굴리는 경기.

조성된 론볼경기장은 오는 10월 예정인 장애인전국체전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한선 시흥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야외 장애인 체육시설은 론볼과 파크골프 두 종류가 주류를 이루며 정상인과 함께 경기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체력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볼은 지난 1988년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도입돼 장애인 재활 스포츠로 각광을 받으면서 현재 노년층과 장애인들에게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조영욱 지체장애인협회 시흥시지회장은 “장애인 체육 시설에 대한 수요 욕구가 많았는데 론볼 경기장 조성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회 주최 등을 위해서는 주변 기반 시설까지 제대로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 “지명위원회 거치지 않은 시 일방결정”

시흥시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도시 명칭을 변경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 “군자지구의 새로운 이름, 군자배곧신도시가 곧 옵니다”라는 홍보에 수 천만 원의 예산을 들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신도시 명칭 선정과 변경은 시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토지리원 등에서 승인될 사안이지만 시가 이 과정을 생략한 것.

시는 지난 해 9월 보도자료 발표이후 10월 의원간담회에서 “군자지구를 ‘배곧신도시’로 명칭하겠다”고 보고하면서 명칭 논란이 처음 제기됐다. 이어 올해 2월 모 한글학자가 언론 기고를 통해 한글이름 ‘배곧’ 타당성을 주장해 논란이 가열됐다.

그러나 정왕동 주민들은 시민 의견 수렴 여부와 개발 주체인 시민 참여 배제, 발음과 표기 문제 등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시민과 시의회의 우려에도 불구, 시는 “군자라는 명칭이 서울시 중랑구에 있는 군자동과 이름의 동일해 변경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군자신도시’, ‘군자배곧신도시’, ‘배곧신도시’ 등 세가지 안 중 시민 의견 수렴과 선호도 조사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의회 보고와는 달리 시는 시민 의견 공고와 지명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지난 11일 ‘시흥군자배곧신도시’로 명칭을 확정하고, 각종 홍보에 주력하고 나섰다.

시흥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시 관계자는 “관련부서에서 명칭 선정과 관련한 지명위원회 개회 요청 협의가 없었다”면서 “신도시 명칭 선정시 관련법과 조례에 따른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타 지자체의 경우 ‘지명위원회 조례’와  별도로 ‘지명 등의 명명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논란을 불식하고 있지만 시는 현재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시가 지명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신도시 명칭을 결정해 홍보하는 것은 법 위반과 이에 따른 예산 낭비라는 시민들의 주장이다. 시민 이모(49·정왕동)씨는 “지역에 사는 주민과 시민들은 추진 단계서부터 대부분 군자지구로 사용하는 명칭인데 굳이 배곳인지 배꼽인지도 모를 우스꽝스런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아니냐”고 꼬집었다.

판교, 동탄, 광교 등 신도시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 명칭은 곧 행정구역명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 법적 절차와 상식을 뒤엎는 시흥시의 밀어붙이기 행정에 또 다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

심기보 부시장 공식사과

파행을 예고했던 시흥시의회가 심기보 부시장의 공식사과로 일단락되면서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시흥시의회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 간 일정으로 제19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주요 사안을 심의 처리한다.

장재철 시의장은 “시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보다 상호 협력적 동반자 관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집행부는 의회를 믿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오로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의장은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시의회를 무시하는 시 집행부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임시회 보이콧 의사를 전달해 임시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곤혹스런 표정을 짓던 시 집행부가 임시회 정상운영을 위해 동부서주한 결과 부시장이 본 회의에서 재발 방지 약속과 공식사과 입장을 전달하는 선에서 사태가 수습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기보 부시장은 “임시회 안건을 제출하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 집행부의 노력과 정성이 부족했으며 좀 더 사려 깊은 행동과 사전준비로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본예산 1조2천675억 원보다 915억6천200만 원이 늘어난 1조3천590억여 원 규모의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시의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