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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지명위원회 거치지 않은 시 일방결정”
시흥시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도시 명칭을 변경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 “군자지구의 새로운 이름, 군자배곧신도시가 곧 옵니다”라는 홍보에 수 천만 원의 예산을 들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신도시 명칭 선정과 변경은 시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토지리원 등에서 승인될 사안이지만 시가 이 과정을 생략한 것.
시는 지난 해 9월 보도자료 발표이후 10월 의원간담회에서 “군자지구를 ‘배곧신도시’로 명칭하겠다”고 보고하면서 명칭 논란이 처음 제기됐다. 이어 올해 2월 모 한글학자가 언론 기고를 통해 한글이름 ‘배곧’ 타당성을 주장해 논란이 가열됐다.
그러나 정왕동 주민들은 시민 의견 수렴 여부와 개발 주체인 시민 참여 배제, 발음과 표기 문제 등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시민과 시의회의 우려에도 불구, 시는 “군자라는 명칭이 서울시 중랑구에 있는 군자동과 이름의 동일해 변경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군자신도시’, ‘군자배곧신도시’, ‘배곧신도시’ 등 세가지 안 중 시민 의견 수렴과 선호도 조사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의회 보고와는 달리 시는 시민 의견 공고와 지명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지난 11일 ‘시흥군자배곧신도시’로 명칭을 확정하고, 각종 홍보에 주력하고 나섰다.
시흥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시 관계자는 “관련부서에서 명칭 선정과 관련한 지명위원회 개회 요청 협의가 없었다”면서 “신도시 명칭 선정시 관련법과 조례에 따른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타 지자체의 경우 ‘지명위원회 조례’와 별도로 ‘지명 등의 명명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논란을 불식하고 있지만 시는 현재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시가 지명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신도시 명칭을 결정해 홍보하는 것은 법 위반과 이에 따른 예산 낭비라는 시민들의 주장이다. 시민 이모(49·정왕동)씨는 “지역에 사는 주민과 시민들은 추진 단계서부터 대부분 군자지구로 사용하는 명칭인데 굳이 배곳인지 배꼽인지도 모를 우스꽝스런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아니냐”고 꼬집었다.
판교, 동탄, 광교 등 신도시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 명칭은 곧 행정구역명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 법적 절차와 상식을 뒤엎는 시흥시의 밀어붙이기 행정에 또 다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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