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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외부 쓰레기 유입해 소각 장사 의도”

최근 시흥시 정왕동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제지회사 아세아페이퍼텍의 소각로 용량 증설에 시가 미온적인 대처를 하자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월26일 아세아페이퍼텍은 소각로 용량 증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본보 4월27일자 7면 보도>

아파트 단체와 주민 등을 중심으로 지난 달 12일 소각로증설 반대 추진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에 앞서 반추위는 정왕동 지역 아파트 단지마다 소각로 증설에 따른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고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해 7일 현재 1만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인근 옥구공원과 아파트단지 등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모아 시흥시청과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등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세아페이퍼텍은 3월28일 시흥도시환경포럼이 주관한 환경관련 포럼을 통해 환경개선 추진사례발표와 지역주민 채용 입장, 악취순찰조 편성 운영 등의 방침을 설명하고 근본적인 악취 파악과 민원발생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회사의 이익창출을 위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외부 쓰레기를 유입해 소각 장사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민 대표 A씨는 “이 회사의 지원을 받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B씨가 지난해 모 언론 기고를 통해 이 공장악취는 시화공단 악취배출업소 중 가장 심하다고 말해 놓고도 회사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유일한 시민의 안식처인 옥구공원이 역겨운 냄새로 시달리고 있고, 소각로 증설은 소각량이 배가된다는 것”이라며 “정말 숨쉬기가 어려울 지경인 이곳을 이전시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15일까지 공람을 거쳐 관련 부서 의견을 취합해 아세아페이퍼텍에 보낼 예정이며, 악취개선계획 등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관련 부서와 한강유역청, 경기도 등의 최종의견을 듣고 관련법 적합여부를 파악해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주민들이 악취에 예민하고 시설 증가를 원하지 않아 처리시설 허가 불허 방침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법에서 주민동의를 받으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가 가능해 회사측이 주민동의를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찬·반 서명을 둘러싸고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안광수 시 환경국장은 “시화산업단지 제한지침 상에는 증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 인·허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각장 증설문제는 경기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시의회가 건설업체들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지급하는 등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윤태학)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원도급과 하도급 과정에서 대금미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상생협력을 통한 업계 경쟁력 향상에 뒷받침 되도록 했다.

관급공사 수행시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임금체불을 방지하는데 주요핵심을 담았다.

조례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예방을 위해 하도급계획서의 적정성 심사와 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등 사전심사절차도 강화했다.

특히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 등에게 공사 대가 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하는 지급예고제를 실시하고, ‘불공정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조례는 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 적용하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공사,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등을 대상으로 했다.

특위가 마련한 조례는 영세 하도급 업체들이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비 등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과 탄식의 목소리를 동시에 냈다.

전문 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씨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 놓고도 간혹 공사비를 받지 못해 경영난과 종업원 임금체불이라는 악순환을 거듭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공사가 없어 일을 못해 딴 세상 이야기인 것 같다”고 일감 부족을 호소했다.

윤태학 특위위원장은 “지역 업체에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조례가 추진됐으며, 건설업에 국한됐지만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일 예정된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민 “시 재정압박에 예산지원은 힘들 것”

시흥에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3부리그 챌린저스 축구단 창단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시흥시 축구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챌린저스 축구단 창단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리그에 참가하기 위해 시흥시축구협회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3 챌린저스 리그는 2007년 시작해 전국에서 현재 18개 팀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위는 정왕동 현 육상경기장을 리모델링해 홈구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11월 대한축구협회 실사를 마치고 올해 12월까지 선수 30명을 목표로 창단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챌린저스 리그 축구단은 시민구단과 자체클럽, 기업구단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며, 추진위는 시민구단 방식으로 축구단 창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민구단은 축구단과 지자체 및 지역협회의 협조형태로 자치단체 지원과 기업체 후원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게 된다.

창단에 따른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시는 2013년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 지원하고 광고와 후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을 구단주로 하는 3부리그 축구단 창단 소식에 축구 관계자와 시민들의 반응은 곱지 않은 시선이다.

축구관계자 배모씨는 “생활체육을 하는 축구동호인들도 잘 모르는 K3축구단을 창설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축구경기장을 조성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이모씨는 “가뜩이나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시흥시가 프로도 아마도 아닌 축구단을 만들어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누구의 발상인지 한심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지원과 후원금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축구단 창단에 따른 뒷말도 무성하다. 시 공무원 A씨는 “축구단 창단을 반대하는 시 집행부 방침에 시의장이 추경 예산 처리를 무기로 뜻을 관철시킨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시흥시의회 의장이 추경예산 편성 등을 위한 임시회 개회에 앞서 갑작스럽게 임시회 거부 입장을 밝혔다가 아무런 해명 없이 정상 운영하면서 시 집행부와 축구단 창단 이면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시흥시가 군자지구 분양 저조 등으로 채무상환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수 억원의 예산을 구단 운영비로 충당해야 하는 K3축구단 창단까지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최근 안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십 명이 집단 결핵에 감염된 이후 인근 시흥에 있는 학교에서도 결핵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31일 시흥시보건소에 따르면 올 들어 정왕동 A중학교와 군자, 능곡, 은행동 등에서 6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다.

A중학교는 지난 달 22일 3학년 2명이 결핵 의심 증세를 보였고 보건소는 24일 같은 학년생 모두를 X-RAY 검사 등을 거쳐 2명이 결핵 초기 반응으로 확인됐다.

시 보건소는 지침에 따라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별도 격리조치는 하지 않았으며 이달 4일 결핵반응 검사 등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B고등학교는 기존 감염 학생 1명이 또 다시 재발해 양성 반응을 보여 같은 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실시했지만 추가 인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세 개 고등학교에서도 3명의 결핵 의심환자가 발생했지만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보건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에 있는 안산에서 집단결핵이 발생해 정왕권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예방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시 보건당국과 교육청에 화살을 돌렸다.

학부모 김모 씨는 “안산과 정왕동 지역은 거리상 가까워 언제 결핵이 전염될지 몰라 우려하고 있었는데 보건소나 학교에서 결핵 예방과 관련한 대처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 자체적으로 영상물 교육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결핵이 풍토병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병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릴 때 BCG(결핵)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결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이 필요하며,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내년 주거상업용지 분양에 홍보비 집중”

시흥시가 군자지구 2차 공동주택 분양에 실패했다.

시는 4월말 11만7천898㎡(2천488세대) 규모의 2차 공동주택용지 분양공고를 내고 건설사에 러브콜을 보냈다.

㎡당 148만 원에 예정됐던 저가 분양에도 불구, 이달 22일 마감된 일반분양 1순위에 참여한 건설사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시는 “2차 공급을 위해 수개월 동안 건설사를 방문해 공급조건 등에 설명하고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자신했다.

더불어 시는 투자유치를 위해 지난 달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시흥시 투자유치 설명회’까지 개최했다.

이날 열린 투자설명회에는 지역 정관계 인사와 공무원, 기업·금융권 관계자 및 지역 언론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시는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군자지구에 대한 분양계획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과와 비용에 대해서는 해석이 달랐다.

시 관계자는 “투자유치설명회는 일반사업 설명회와는 달리 장기적인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투자를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시는 지역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초청 인사들의 밥값에 1인당 8만5천 원을 지불하는 등 4천530만 원의 시민 혈세를 화끈하게 투자했다.

특히 군자지구 분양에 필요한 예산이라며 세운 광고 예산 23억 원을 현재까지도 미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했다.

문정복 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군자지구 분양을 위해 23억 원에 대한 광고비를 책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가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조금 주춤거렸으며, 그 부분은 인정을 한다”면서 “군자신도시에 대한 명칭문제 등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명확하게 되지 못해 지연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예정인 공동주택용지 분양보다는 내년으로 예정된 주거상업용지를 분양에 23억 원의 홍보비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3억 원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에둘렀다.

이 때문에 지역 주간지 등에 집중된 군자지구 홍보와 예산을 받아 놓고도 활용하지 않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미온한 대응으로 군자지구 분양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지난 달 군자지구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전에 사용했던 임대사무실 보증금 5억 원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시가 4명의 건물 소유주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했지만 소송과 경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계속 유찰될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이래저래 군자지구 분양과 관련, 시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