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 타 부서 업무 가로채기?

“용역 남발에 효율적 집행 위한 관여”

 ▲ 市어려운 재정여건, 포털 광고에 수천만 원?

“5만명 홈페이지 유입, 엄청난 수확”

시흥시의회가 14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뷰티풀시흥’ 시정홍보 책자 발행과 관련해 의회가 반쪽짜리 행감으로 전락한 후 6대 시의회의 첫 정상 행감이라는데 시민들의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시작은 순조롭지 못했다. 사전에 예고된 행감에도 불구, 일부 부서장이 행감 증인선서에 출석하지 않아 20분 간 지연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자치행정상임위 첫날 행감은 공보정책담당관 부서 행감이 하루 종일 진행됐다. 모든 의원들은 공보정책담당관의 비대한 조직 운영과 지나친 타 부서 업무 관여, 부정적 언론관에 대한 집중 질의를 펼쳤다.

김복연 의원은 공보정책담당관의 고유 업무에 대해 따지며 산하기관 조직진단과 여성친화도시, 지방분권 등 타 부서 업무와 용역을 가로채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정욱 담당관은 “용역 남발 때문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관여하게 됐다”며 “일은 해당 부서가 하고 예산은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4천만 원을 들여 실시한 커피아카데미 바리스타 교육 결과 2천500만 원을 들여 구입한 기계장비는 방치돼 있고 수료생 창업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덕 의원은 ‘늠내길’ 외국어판 홍보책자를 두고 제작비와 효율성을 따졌다. 한 면당 15만 원이라는 카피라이터 비용과 원 단위까지 청구한 산출내역서가 수상하고 업체에 돈을 그냥 준 것 같다며 행정사무조사 검토까지 밝혔다. 네이버에 6천700만 원을 들여 ‘시흥시가 시민을 응원합니다’라는 동영상 광고를 두고서도 말이 많았다. 시의원들은 시의 어려운 재정과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우 담당관은 5만 명이 시 홈페이지에 유입돼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었다고 자신했다.

박선옥 의원은 “공보정책담당관의 소신 때문에 시가 시끄럽다”며 “시청 출입기자와도 소통하지 않으면서 중앙과 도청 출입 기자를 찾아 포도를 선물하며 식사를 같이 한다고 소통이 되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에 입주가 예정된 산업진흥원 설립 과정에서 설립 타당성용역을 실시해 3천8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에 우 담당관은 중앙 예산을 받기 위해 했으며 실무부서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실시한 8개 학술용역도 각 부서에서 수립해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심의한 뒤 예산을 지출했다고 덧붙이며 의회가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집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보정책담당관에 대한 행감 결과 의원들은 브리핑룸 원상복구와 정책이라는 명분아래 빼앗은 타 부서 업무를 정상화시켜 담당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과 조직의 소통을 주문했다.

오는 29일까지 18일 동안 진행되는 제193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12일 개회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시정질문, 2012년도 시 집행부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됐다.

첫 날 열린 시정질문에서는 주차공간 확보 문제와 군자지구 분양,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본계약 체결, 정왕동 인공하천, 아세아페이퍼텍 소각로 증설,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 휴게음식점 및 그린벨트 집중 단속에 대해서 질의가 이어졌다.

윤태학 의원은 상업지구 및 구도심권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난의 심각성과 불균형을 지적하고 향후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물었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5월 말 현재 16만3천여 대이지만 공영주차장 사용 면수는 9천600여 면에 불과해 턱없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주차장 확충을 위해 공원부지와 공공용 부지 활용 또는 인근 학교 운동장의 지하주차장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군 의원은 군자지구 분양 실패 원인을 묻고 서울대의 투자계획이 마련돼야 분양이 순조로울 것이라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선옥 의원은 0세부터 만 5세까지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1만4천여 명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공원, 미술관, 작품 전시관 등의 체험활동 시설 마련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방안을 물었다.

조원희 의원은 각종 단속으로 인한 생존권 사수를 외치는 시민들의 울부짖음을 전하고 정왕동 주택가 휴게음식점의 합법 영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과 단속 유보를 건의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과 잡종지 재활용 업체의 행정규제 완화 대책마련과 시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해 시정소식지 ‘뷰티풀 시흥’ 예산 책정을 놓고 파행을 겪었던 행정사무감사는 14일 공보정책담당관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반월시화산업단지 제한지침에 의해 증설 불가”

“지침 위배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가능”

환경오염배출업체의 소각시설 증설을 둘러싸고 오락가락하는 시흥시 입장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저녁 정왕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아세아페이퍼텍 소각로 증설 문제로 시 관계자와 정치권, 주민들의 난상토론이 진행됐다.

주민들은 졸속 주민 설명회 개최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 없는 제지회사의 소각시설 증설로 대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며 시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반월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에 의해 소각 시설의 증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제한 지침에는 위배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다소 상반된 설명을 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을 무기삼아 증설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을 악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회사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증설을 위한 평가서를 제출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정왕동·45)씨는 “시가 증설이 불가한 시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민들의 반대운동을 부추기는 것이냐”며 “정왕하천 등 악취고통에 시달리는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이 반대 운동에 나서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시흥시에 소각로 증설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면서 “업체가 폐기물 관련법이 개정되면 소각로시설이 폐기물처리업에서 제외될 것을 염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민공람 기간 마감을 앞두고 아세아페이퍼텍은 13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소각시설이 1대 더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서 화실만 개조되고 굴뚝(배출구)도 기존 그대로이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만 추가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옥구공원 등 정왕동 일대에서 발생되는 냄새가 아세아페이퍼텍 소각로 때문이라는 주민 의견에 대해서도 소각로가 아닌 폐지 보관공정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시설을 늘이려고 하는 이유도 제품 생산에 필요한 증기를 외부업체로부터 조달하는데 유가 상승 등으로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설 증설과 외부 구매량(일 350~400ton)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발생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냄새유발원인을 찾는 연구 용역사업에도 재원을 출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세아페이퍼텍은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14일 오전 주민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30일 수인선 개통 앞두고 유령역사 논란

철도공단 “이용승객 적어 무정차 통과”

주민 “약속 무시한 시흥시 안일한 행정”

철도공단은 달월역 이용승객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무정차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달월역 무정차 통과가 시와 철도시설공단이 주민을 무시한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집단 대응을 시작했다며 과거 협궤열차 시절 정차역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주민들은 “주민 400여 명과 기업 근로자 1천여 명, 철도기지창 근로자 300여 명 등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이용객이 적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신길온천역을 이용하는 8천여 장곡·장현동 주민 상당수도 교통 편의상 달월역을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 안철옥(79)씨는 “달월역 정차는 철도차량기지창 부지 매입당시 주민들에게 철도관계자들이 한 약속”이라며 “이제 와 시설을 현대화해 놓고 무정차 한다는 것은 하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농지 약 4만㎡를 철도시설공단이 차량기지로 조성하면서 23만 원에 매입하는 등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넘기고 대신 ‘달월역 정차’를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민은 “시가 역사 개통에 맞춰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노선 계획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공사를 미루는 바람에 이용객이 줄어들게 됐다”며 “철도공사가 이를 핑계로 군자지구 개발 완료 때까지 무정차 통과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수인선 개통을 손꼽아 기다린 주민들은 무정차 통과방침에 달월역이 유령역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읍소하고 나섰다.

한편 이번에 개통하는 수인선 전철은 지하철 4호선이 연장운행하지 않고 종착역인 오이도역에서 환승해 송도까지 갈아타야 한다. 4호선은 8량으로 운행하는데 비해 수인선은 6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시스템상 연장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이 한국철도공사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