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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가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토지 강제수용 처지에 놓인 토지주와 공장들의 대책을 요구하는 ‘시흥 은계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건의안’을 최근 마련해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왔던 만큼 현재의 제한된 가치로 보상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감정평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 현실성 있는 토지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재평가 실시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또 은계보금자리주택지구내 198개 공장 등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이주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히 기업이전대책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건의안에 따르면 시흥시 대야동, 은행동, 계수동 일부 지역이 지난 2009년 12월3일 은계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그러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은 주민들이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으로 토지를 강제수용 당할 처지에 있어 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통한 현실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사~원시간 대야역사 주변 편입 토지 등도 주민들의 의견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감정평가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권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9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되어 은계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 198개 공장 등의 이전대책 수립과 이주 산업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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