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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좌) 함진규(우) 국회의원이 시흥시 시정현안설명회에 참석해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가 26일 지역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초청해 시정현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함진규(새)·조정식(민) 의원과 김윤식 시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들이 참석한 설명회는 지난 총선 이후 처음으로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서 시는 시정현안을 설명하고 지역의 주요현안과 국비확보 등에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시는 상당 부분 중앙정부의 원활한 예산 지원과 보금자리 조기 착공, 공무원 총액인건비 상향조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군자지구 지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지원 등에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586만㎡의 토취장을 융복합 지식산업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각 정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의원은 “지속적인 논의 자리가 필요하며,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시 발전을 위해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군자지구 성공은 서울대와 맞물려 있어 시가 본계약 체결 등 구체적 계약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아세아페이퍼텍 소각시설 증설에 대해서 시는 불허가 처리방침을 단호히 밝히고, 관련법령이 개정되지 않도록 의원들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회의원들도 환경부 등에 증설불가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가 시흥시 전체 하수 27만여t을 처리하고 있는 시화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화하수처리장은 당초 수자원공사가 하자보수 및 시설 보완이 부족한 상태에서 1996년쯤 명확한 인수인계 과정 없이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수자원공사가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악성폐수와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시가 인수인계를 미루자 국토해양부가 나서 준공처리하고 시흥시에 처리장을 넘겨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시는 패소하고 자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밝혀졌다.

그 동안 수자원공사는 시흥에 남아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준공 이후 10년 동안 하자보수비를 지원하고 시가 관리하는 불투명한 인수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공이 MTV조성 발생 이익금 4천500억 원 가운데 40억 원은 MTV단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처리시설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화하수처리장을 수자원공사가 위탁 운영할 경우 이익금 가운데 150억 원을 시설개선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는 오는 7월5일 지속위 회의에서 발표될 대기환경개선비용 로드맵결과를 지켜본 뒤 150억 원의 사용처를 악취가 심한 탈수기동과 위생처리장 공정 개선에 우선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수자원공사가 시화하수처리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공은 ‘손 안대고 코푸는’형태로 시화하수종말처리장을 MTV하수처리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화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련해 한국환경공단과 코오롱, 대림, 수자원공사 등 4개 업체가 참여를 희망했지만 대림은 방산하수처리장 민자사업에 집중하고 두 업체는 비용 문제 등으로 참여를 포기한 것 같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자원공사로부터 구체적 제안서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시설보완까지 가는 복합형태의 위탁으로 3자 공고를 낼 계획이어서 타 업체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MTV 주거상업지역에 대해 분양가를 높이고 입주민들의 악취불편 해소를 위해 기본 의견으로 추진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복합위탁으로 할 경우 시설 개보수를 하면서 일정기간 시설운영권을 주는 RTO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정복 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시흥스마트허브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오염배출원을 집적한 국가산업단지로 국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매년 282억 원의 지방세 감면 및 하수처리비용의 누진세 미적용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단지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이 전무한 상황이고, 기초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악성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시흥시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스마트허브에서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업소는 모두 996개 공장이며 시화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는 공장 폐수가 64%, 생활하수가 36%를 차지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이 매각예정인 소래철교에 대해 시흥시와 남동구가 ‘통행을 위한 시설물’ 문구를 계약서에 넣느냐 빼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시흥시 관계자는 “이 내용을 공증에 넣는 강제 규정 문구가 빠질 경우 이르면 10월 늦어도 올해 안에 결론을 짓고 소래철교를 남동구와 분할 소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시는 당초 시설물을 양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자며 문구를 넣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부정적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도 양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찾아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권고해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행로 개방은 대다수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변화할 수 있지만 당장 통행을 막을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추가 쟁점은 남동구가 소래철교 보수공사로 소요된 20억 원의 공사비 일부를 시흥시에 요구했지만 시흥시는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2월 소방방재청과 관련 부서가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정밀진단과 보수 판정이 나오자 철도시설공단은 시흥시와 남동구가 정밀진단과 보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현재 소유자인 철도공단이 치유한 다음 양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과 토지를 매각해야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철도시설공단은 안전진단과 보수공사를 시작해 9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흥시는 소래철교 소유권을 매입하면 주변 공유수면 20여만㎡(7만 평)을 수용한 뒤 기본계획 용역 후 월곶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해 활용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정왕동 차단녹지 등 미착공

시민들 선거공약 이행 촉구

“시흥시 주요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거북이 마스코트 때문인지 모든 사업이 지체가 되네요.”

최근 시흥시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가입한 한 커뮤니티 카페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이글을 작성한 전모씨에 따르면 “시에 15년 간 살면서 시청에 민원을 넣어 완공일자 물어보면 한 번도 계획일자에 완공된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시흥시의 국책사업과 민자사업, 지자체 사업 등이 모두 늦어지고 있다며 시 마스코트인 거북이의 저주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탄식을 했다.

전씨는 정왕동 차단녹지와 옥구공원을 잇는 에코브릿지 실종에 이어 지금쯤 완공 또는 진행돼야 할 사업이 아직까지 미착공한 사례를 열거했다. 대표적 사례로 2010년 계획된 송도국제도시-시화MTV-송산그린시티 사이의 제2외곽고속도로 건설, 2010년 착공하기로 한 군자지구 신도시개발을 꼽았다.

또 장현·능곡·목감 보금자리지구 지지부진과 2012년 입주를 목표로 한 은계보금자리와 광명시흥 보금자리,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소사원시선, 2008년 하반기 착공하기로 한 정왕동 호수공원 조성공사도 감감 무소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차례 연기되며 10년 째 5㎞구간을 공사 중인 방산-하중 간 도로와 39번 우회도로 공사,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장곡-하중 간 도로, 시흥시문화회관, 종합운동장 등도 시작 시기를 알 수 없다며 마스코트를 토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선거철만 되면 되지도 않는 공약을 줄 사탕처럼 늘어놓다가 당선되면 지역의 현안은 관심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지난 4·11 총선 기간 정치권이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은 어느 곳에서도 사업과 관련한 소식을 접할 수 없다고 하소연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