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부의장 백성길) 유공 자문위원 47명과 대행기관 공무원 7명이 대통령 의장 표창을 받는다.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관계자는 경기지역 31개 시·군 협의회장과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리젠시호텔에서 의장 표창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의장 표창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추진과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한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 통일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한 대행기관 공무원들의 공동 의장 표창 수여식에 앞서 ‘남북관계 현안과 한반도 정세전망’을 주제로 황인태 국제평화연구소장의 특강도 실시된다.

◇ 수상자 명단

▲ 자문위원

김명욱·염상훈·최중성(수원시), 이영기·정재영·최만순(성남시), 이승엽·조인상·하동평(고양시), 김정환·나홍준·최옥분(부천시), 이상호(안양시), 심영수(안산시), 손인자·정창진·최승명(용인시), 김점순(의정부시), 윤대근·유효성(남양주시), 한인희·신안균(평택시), 박문영(광명시), 김흥기·박식순(시흥시), 이영신(군포시), 김영태(화성시), 권혁주(파주시), 문호현(이천시), 장수용(구리시), 조윤숙(김포시), 이강림(포천시), 김영자·박희찬·조남은(광주시), 견경수(안성시), 홍미라(하남시), 윤향숙(의왕시), 박영수(양주시), 김영수·이창심(오산시), 조은제(여주시), 양순일(양평군), 이명수(동두천시), 이용희(과천시), 신기현(가평군), 전갑열(연천군)

▲ 대행기관 공무원

고진택(의정부시청), 박흥식(수원시청), 오 완(양평시청), 유영성(광주시청), 이광열(군포시청), 이선규(가평군청), 조규수(구리시청)

시흥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입김 센 운전자는 전화 한 통화로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일이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발급받은 시민 A씨가 최근 시 클린도시추진단장에게 전화로 주차위반 단속에 항의하자 무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잠깐의 주차위반에도 과태료 처분을 내려 불만의 목소리를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정당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요구하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재직증명서, 병원 응급진료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11월말 현재 시가 단속한 차량은 8만7천 건에 이르며 의견 진술은 1천9백여 건에 이르고 있다.

단속은 주차단속 요원에 의한 PDA순찰에서 3만4천 건, 고정형 CCTV 2만8천 건, 주행형 차량 CCTV 2만5천 건으로 분석됐다.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은 건수는 695건으로 30% 수준이다. 이 가운데 면제 사유는 차량 고장이 125건, 물건 상하차 110건, 공무수행 65건 그리고 사유를 밝히지 않은 면제 건수가 182건에 이르렀다.

시는 불법 주정차 관련 과태료를 지난 해 35억여 원에 이어 올해 11월말까지 약 34억여 원의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서민들 입장을 생각해 건수 위주의 단속을 하지 않아 지난해 10만 건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왕동에 거주하는 모 주부의 경우 아이의 진료를 위해 15분가량 주차를 하는 동안 주차위반 과태료 대상이 돼 의견진술서와 시가 요구한 등본과 병원진료서를 첨부했지만 시는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진료확인서에 응급이 아닌 일반진료였다며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주·정차 질서 관련 예산으로 불법주정차 지도관리사업에 2억3천만 원, 주·정차단속 CCTV 운영을 위한 교통상황실 운영사업비 1억4천6백만 원, 주·정차과태료 관리사업 5억8천여만 원, 불법주차 견인사업비로 4억 원을 별도 편성하는 등 모두 13억5천여 만 원을 편성했다.

또 시가 거둬들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는 지난 해 17억에 이어 19억 원뿐으로 징수율이 5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민 조모(48)씨는 “잠깐의 주차에도 말 없는 시민은 불법이라며 여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일부는 전화 한 통화로 눈 감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시의 형평성 없는 정책을 비난했다.

시흥시 월곶항 물양장 정비를 두고 어민과 상인들의 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민들은 어구 보관과 정비를 위해 물양장 창고가 필요하다는 반면 상인들은 볼썽사나운 20여 동의 창고와 장기간 방치된 어구로 인해 미관을 해쳐 영업에 방해되고 있다는 입장을 펴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상가 해안을 따라 이어진 월곶 물양장은 월곶 어민뿐만 아니라 소래포구 어민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어민들은 어구 보관용도로, 상가는 주차장으로 각각 활용하고 있다.

상인들은 최근 장기간 방치된 야적 어구와 생활쓰레기가 뒤범벅돼 냄새와 볼썽사나운 미관으로 손님들의 발길을 끊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어민들은 수년 전부터 상가와 합의해 천막창고를 가설했다며 생계를 위해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비워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인들은 합의 당시 어구가 천막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는 소래포구 어선들이 정박하며 질서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월곶어촌계는 가설 창고가 조망을 막는 큰 건물도 아니라면서 이를 문제삼을 경우 상가 주차장으로 활용된 부분까지 어촌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 물양장을 두고 상가와 어촌계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도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갈등을 빚어온 부분이라 단기간에 처리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양 측의 입장을 조율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월곶과 소래어촌계 그리고 상가에 관련 공문을 보냈으며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한 뒤 “방치된 쓰레기와 어구에 대해서는 12월 중 대대적인 청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월곶항 일대 포구 준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고 보상을 노린 장기 계류선박과 천막 창고, 폐어구가 더 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어민과 상인들이 물양장 시설과 정비에 대한 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시는 당사자 협의 해결 입장이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발생하는 주요 악취 배출업체 조사결과 작업장에서 가열된 쇠 냄새와 유기 용제가 전체 냄새의 4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김덕현 교수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시흥스마트허브에 위치한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종 186개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 106개, 섬유제품 제조업 69개사 등 361개 사를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업종에서 냄새가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원 발생의 직접 원인으로 냄새가 감지되는 업종은 주거 지역과 가까이 위치한 업체로 악취 강도가 높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시흥시가 2008년을 마지막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유비무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의 기초로 전수조사 자료를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의 대기배출업체 DB 최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점오염원(방지시설)에서의 악취 조사는 총 1천648개 지점에서 실시됐다. 금속·화학 업종이 차지하는 2도 이상의 악취 강도 비율도 각각 26.7%와 41.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주요 대기 배출 업종으로 조사됐다.

주요 냄새로는 유기 용재 냄새가 196개, 구린 냄새 141개, 가열된 쇠 냄새가 128개 순으로 감지됐다.

김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가 대기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시나리오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와 근거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며 시흥스마트허브의 악취 지도 제작과 시흥시와 안산시가 공단 환경 관리 민원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도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스마트허브는 1997년 환경부에 의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시흥시가 쾌적한 환경 조성을 다양한 개선 노력에 비해 아직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현수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박사도 시흥시 정왕동 주민 64.8%가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지역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고 법적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산업기술대 ITP홀에서 13일 개최되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 최종평가 발표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시흥경찰서는 지난 9일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과 유관단체·기관장, 경찰협력단체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능곡동에 능곡파출소를 개소했다.

능곡파출소는 시흥 능곡지구 주민들이 택지개발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도 관할 파출소가 없어 치안 불안우려가 높다며 파출소 신설을 요구해 지난해 말 임시로 능곡치안센터를 운영하다 이번에 문을 열게 됐다.

능곡파출소는 친환경 건물로 건립됐으며 노택한 소장 등 경찰관 17명이 시흥시 능곡·목감·화정·광석·물왕·산현·조남동 등 7개 동 인구 2만4천여 명을 관할하게 된다.

이철규 경기청장은 “그 동안 만족할 만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며 시흥서 직원들에게 “국민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먼저 찾아가 해결해 주는 든든한 이웃이자 보호자가 돼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올 들어 능곡파출소를 비롯해 김포 양촌파출소, 김포 터미널파출소 등 3개 파출소를 신설해 도내 지역경찰관서가 지구대 49개와 파출소 254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