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2010년 초순부터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및 일반지역 불법건축물로 단속된 업주로부터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3명이 구속되고 5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1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이들은 단속된 건물을 포토샵으로 조작하거나 불법건축물 설치 전 사진을 이용해 원상복구된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고하고 업주와 브러커 등은 이들에게 불법사실을 눈감아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공여한 혐의다.

시흥시 공무원 윤모(남·43)씨와 청원경찰 조모(남·46)씨 등 10명은 전직 시청 공무원이던 브로커를 통해 단속된 불법건축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차례에 걸쳐 500여만 원의 금품이나 유흥주점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속 공무원은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을 사진관에 의뢰해 컴퓨터 사진보정 프로그램(포토샵)으로 불법건축물 부분을 삭제하거나 해당 불법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찍어놓은 사진을 업주로부터 받아 공문서에 붙이고 원상복구 되었다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피의자 홍모(여·30)씨 등 2명은 공무원들이 요구하는대로 사진의 이미지와 촬영일자 등을 포토샵으로 처리해주고 장당 1만5천 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들은 불법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면적대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3천만~5천만 원 정도로 5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통보받은 업체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부과 예고 금액의 10분의 1인 500여만 원만 부과받아 차액 만큼의 이익을 챙겼다.

조사 과정에서는 현장을 단속하는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단속 결정 권한이 크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의 미비로이를 막을 보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2012년도 새해 본예산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액 1조2천675억 원 가운데 11억6천여만 원이 감액된 1조2천663억만 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시의회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과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김영군 예산결산위원장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기본적인 원칙이 없이 정책수립부서와 시행부서 간 소통 부재로 편성된 예산을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의견이 반영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성과 능률성 문제, 교육청의 교육 관련 의무적 대응투자에 따른 소극적 자세 지양,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무상급식지원사업 절차 문제, 상수도관 교체시기 체계적 관리, 국비확보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캠핑카 회원권 구입 문제, 시청사 공간 배치문제 등이 지적됐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김덕현)는 최근 2011년도 연구과제 최종발표평가회를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개최하고 지역 환경 현안문제 해결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에 최종 발표과제는 ‘유비무환 악취제로시스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등 8개 과제. 을지대학교 권우택 교수의 시화 MTV단지 조성시 발생되는 비산먼지의 저감방안 가이드라인 제시 및 시흥안산 스마트허브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분석, (주)엔버스 정의석 대표이사의 시화지구 악취모니터링, 악취 시민체감도 조사, 정왕동 완충녹지대 생태조사를 비롯해 한국산업기술대 김덕현 교수의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주요 악취배출업체 현황조사가 발표됐다.

특히 권우택 교수는 비산먼지의 저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사업부지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인체에 얼마 만큼 영향을 주는지 상관관계가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풍속과 비산먼지 발생량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와의 관계식을 도출한 비산먼지 관리대장 작성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를 토대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장 등 유사사업장의 비산먼지 관리매뉴얼을 제공해 사업계획단계에서 공사시행 단계까지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 악취문제 해결뿐 아니라 시흥지역이 최고의 녹색성장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유익한 연구개발사업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도 연구개발사업부문 우수센터로 선정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시화·반월지역의 최대 현안사항인 악취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센터는 전수조사, 악취모니터링 유비쿼터스 등의 사업으로 수차례 최우수센터로 선정된바 있다.

저소득층 전달 계획

시흥시1%복지재단은 지난 13일 시흥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후원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이웃돕기 모금행사를 개최해 모두 1억9천8백여만 원의 후원금품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농협중앙회시흥시지부, 사립유치원연합회, 히로세코리아(주), (주)제이티, (주)오성마이더스, 국민체육진흥공단경주사업본부시흥지점, 익명의 후원자 등 각계 각층의 후원자들은 후원금 1억1천5백여만 원과 후원품 8천260만 원 상당을 후원했다.

이날 행사는 시흥시1%복지재단에 장기간 나눔을 실천한 후원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해 나눔을 독려했으며, 극단노을의 나눔연극 ‘TV동화행복한세상’ 공연이 함께 진행됐다.

재단은 모금된 후원금(품)은 의료비, 생계비, 난방비, 학비 지원 등 저소득층 배분사업으로 뜻 깊게 사용될 계획이라며, 후원품은 각 동 주민센터, 복지관,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