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새해 본예산 감액

시흥시의회 새해 본예산 감액

재정여건 감안… 취약계층 복지 확대 중점 심사

2011년 12월 19일 (월)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시흥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2012년도 새해 본예산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액 1조2천675억 원 가운데 11억6천여만 원이 감액된 1조2천663억만 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시의회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과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김영군 예산결산위원장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기본적인 원칙이 없이 정책수립부서와 시행부서 간 소통 부재로 편성된 예산을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의견이 반영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성과 능률성 문제, 교육청의 교육 관련 의무적 대응투자에 따른 소극적 자세 지양,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무상급식지원사업 절차 문제, 상수도관 교체시기 체계적 관리, 국비확보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캠핑카 회원권 구입 문제, 시청사 공간 배치문제 등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