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시흥 방산동 청룡저수지 일대 올해도 범람

2011년 08월 09일 (화)

한상선기자

시흥시 방산동 청룡저수지 일대 농경지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침수피해를 당해 벼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8일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시흥시의 관리부실로 수문이 작동하지 않아 침수 피해를 당한데 이어 올해에는 인천 서창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공구를 담당하고 있는 N건설이 설치한 가교와 토사로 인해 유속에 영향을 끼쳐 수로가 범람, 침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건설 관계자는 농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개연성이 있어 농약대금 530만원과 피해보상금 1천500만원을 지불하고 폭우 때마다 직원들을 동원, 각 구간에 걸쳐 점검을 하고 있지만 가교 등은 침수와는 무관하며 강수량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100㎜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수로가 70~80㎜의 비가 내려도 침수되는 것은 N건설이 설치한 가교와 공사장 토사가 수시로 수로를 범람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

현장확인 결과 수로 전반에 걸쳐 토사가 쌓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준설이 필요한 상황.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예산문제로 준설 계획이 없다”면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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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보육료 부당청구 무더기 적발

작년 민간보육시설 46곳 행정처분…1억여원 환수

2011년 08월 09일 (화)

한상선기자

시흥시 일부 민간보육시설들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보육아동 등을 허위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보육료를 부당 청구해 무더기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8일 2010년도에 보육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단속에 적발된 시설만 46곳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11곳의 보육시설에 대해 1억2천6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정수급 환수조치에도 불구, 올해 상반기에만 34곳의 보육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19곳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부당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흥시 보육시설의 보조금 부당 청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고국을 찾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들이 늘고 있는 이유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보육시설장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해외에 체류 중인 소속 아동들을 마치 정상적으로 시설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거나 보육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해외체류아동들의 출입국 여부를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처분된 시설 중에는 단속보육아동을 허위로 등재해 1천4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 청구한 것도 모자라 보육시설장 명의를 대여 받아 운영한 시설도 단속돼 시설 운영이 정지된 곳도 있다.

보육시설장 K씨는 “시설이 열악한 민간 보육시설들이 아동모집과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육아동을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보육료를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 보육시설 관계자는 관내 시설 중에는 보육아동 허위 등재가 일반화돼 있으며 정원초과 보육과 보육교사 자격증 명의 대여, 보육교사 이중 등록, 무자격 교사 채용 등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대형보육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한편으로 특정 보육시설 정원을 늘려달라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민간보육시설 관리자들의 부당행위가 계속되는 한 시 보육정책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자들의 자정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는 해당 보육시설에 대해 시설장 자격취소, 자격정지, 시설운영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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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무원 눈·귀 막는다

市 보도 스크랩 배포 중단…'여론 통제' 지적

2011년 08월 08일 (월)

한상선기자

“시민과 잘 소통하는 시흥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정욱 시흥시 공보정책담당관이 지난 7월초 시흥시청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밝힌 말이다.

지난해 말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시흥시 공보정책담당관이 부임하면서 특정 언론에만 광고료를 집행하는 등 신문구독 제한조치에 이어 최근에는 내부 행정망을 통해 시 관련 보도 스크랩까지 중단해 공무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시와 공무원들에 따르면 시의 현안과 관련한 언론사별 보도내용을 통합해 알려주던 스크랩이 지난 5월께부터 소수의 언론매체 보도 내용만을 선별해 제공해오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전면 중단했다.

공보정책담당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전국 지자체에 발송한 뉴스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2012년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 공문을 내세우며 8월1일부터 기사의 스크랩 배포를 중단한다고 내부 행정망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미디어 시흥이란 콘텐츠를 개설, 호의적인 내용의 언론사 기사를 게재하다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언론사별 동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관련 언론사는 자사의 기사를 게재하는 것에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는 저작권 마찰 우려를 내세우며 기사 스크랩 배포까지 중단, 여론 통제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홈페이지는 지방 일간지에서 거의 매일 쏟아내는 시정 비판기사는 건너뛰고 시정 홍보성 기사만 스크랩,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시정 홍보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당수 언론에는 보도자료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일방적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공무원 일각에서는 문광부 공문을 구실로 각 언론매체의 보도내용까지 내부 행정망을 통해 접할 수 없게 한 것은 시민들의 여론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까지 차단하는 것으로 소통이 아닌 불통행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다. 시흥시 한 공무원은 “그 동안 보도내용을 스크랩 받아 대응과 개선대책에 적절한 활용을 했지만 일관성 없는 언론 정책으로 시장과 측근들의 비난 여론을 차단하는 등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을 통제하고 이를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시가 저작권 관련 시비로 미디어 시흥을 폐지할 경우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스크랩과 홈페이지 운영에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며 제멋대로 주먹구구식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이다. 시는 지난달 22일 시민들의 기자회견과 지역 주재기자들이 상주하며 기사를 송고하고 있는 브리핑룸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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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군자지구 시범단지 조성 추진

2011년 08월 05일 (금)

한상선기자

시흥시가 정왕동 1771의 1 일원 군자지구 본격 개발에 앞서 시범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부지면적은 총 43만8천여㎡로 공동주택용지 14만6천㎡를 비롯해 중앙공원과 문화집회부지를 분양·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이달 중으로 시범단지 기본구상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마치고 시범단지 공모 공고에 이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시범단지 위상을 고려해 주관사는 종합시공능력평가 20위 이내로 제한하는 등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모를 통해 11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2월초에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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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붕괴 절개지 수년째 방치

금화로 일대 폭우 피해 산 보강 않고 임시 차단벽만 설치

2011년 08월 03일 (수)

한상선기자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절개지가 붕괴되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흥시가 붕괴된 절개지를 수년 동안 방치해 안전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흥시 금화로(산현동 산 72의 1) 일대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산을 절개한 후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년 전 절개사면이 약해져 폭우로 붕괴됐다. 그러나 시는 임시 차단벽만 설치하고 무너진 절개지에 덮개만 씌워놓아 해가 지날수록 흉물스럽게 방치되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사진> 이로 인해 주변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이나 주민들은 언제 토사가 밀려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이곳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이모(52)씨는 “이곳 절개지의 위험 관리를 맡고 있는 시흥시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예산 확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부실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해야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전형적인 늑장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56)씨도 “부지가 사유지였다면 시가 수년 동안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예산 핑계로 방치하지 말고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빠른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절개지에 수맥이 흘러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해 예산을 확보한 뒤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절개지에 대한 보강 대책이 하루빨리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