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의 롤모델인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가 ‘외국인글로벌학부’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 시흥시가 그 동안 추진한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에는 지난 2011년 30명의 외국인 신입생이 외국인글로벌학부에 입학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외국인 신입생의 학사운영 등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생들을 신촌 본교캠퍼스로 모두 옮기고 송도캠퍼스 외국인글로벌학부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2012년 신입생 35명도 본교 캠퍼스에서 모집했다.

결국 국제성을 상징할 수 있는 국제캠퍼스의 대표적인 학문단위(학부)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이로써 국제캠퍼스를 거점으로 글로벌 대학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던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는 사실상 명분이 상실된 셈이다.

이 때문에 군자지구 개발 성공의 바로미터인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던 시흥시의 향후 일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된다. 특히 기숙시설에 초점을 맞춘 서울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군자지구 택지분양 등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등 시민들이 바라는 군자지구 개발에 험난한 악재만 쏟아지고 있어 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이모(46)씨는 “학부시설이 없는 기숙시설에 초점을 맞춘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가 말이 되느냐”며 “당초 취지와 다른 시흥캠퍼스 때문에 군자지구 개발도 그 만큼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에는 현재 자유전공(Open Major) 94명, 언더우드국제대학 310명, 약학대학 60명,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37명, 의예과 62명, 치의예과 39명 등 모두 650여 명의 내국인 학생들이 처음 문을 연 IT융합 등을 전공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시흥시 감사담당관실 이문섭 감사계장.

그는 끈질긴 추적으로 지자체 면세 대상으로 분류된 부가가치세 17억8천4백만 원을 국세청(시흥세무서)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납부대상에 포함돼 부가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부가세는 건물 임대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취득비용과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가감해서 납부하도록 했다. 특히 상당수 지자체가 이런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장은 감사자료를 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부터 끈질긴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 자료 검토에 나섰다. 결국 시 소유 공공시설물인 청소년 수련관과 국민체육센터, 버스공영차고지 등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 건축비 부가세가 18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고로 귀속될 뻔 했던 과오납 부가세를 찾아낸 그는 지난 6월 시흥세무서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 지난 달 27일 과오납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이문섭 감사계장은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소멸될 수 있었던 세원을 촉박한 청구시효 만기이전에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실”이라며 “묻힐 뻔한 부가세를 환급 받은 만큼,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새로운 세원 발굴에 힘써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7년 준공된 청소년수련관과 국민체육센터는 지난달 25일 부가세 환급 청구시효 만기여서 꼼꼼한 확인이 없었다면 시민 세금이 그대로 국고에 귀속될 상황이었던것으로 알려졌다.

기숙사 초점 맞춘 서울대 국제캠퍼스도 실패 요인

4차 공고 1대1 면접 통한 수의계약 방식 공고 예정

군자지구 택지 분양이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가 시흥시 부채 상환 로드맵에 차질이 발생했다.

30일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군자지구 3차 분양에 응모에 참여한 건설사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 3월 SK건설컨소시엄과 공동주택용지 2블럭 14만6천190㎡(2천680여 가구)에 대해 사업협약을 실시하고 SK건설과 호반건설이 8월 사업승인을 거쳐 10월에 첫 분양을 할 예정이다.

이 때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보이던 군자지구 분양이 2차 분양부터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해 3차 분양까지 한 군데의 건설사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시흥시 부채 상환 로드맵에도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시는 일반분양주택 6필지에 대한 3차 분양에서 응모자격과 대금납부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이달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었다. 대금납부도 조건을 대폭 완화해 2년 무이자 분할납부하도록 했다.

분양 성공의 최대 조건이었던 서울대 입장 발표도 맥을 추지 못했다. 학부보다는 기숙시설에 초점을 맞춘 시흥캠퍼스 조성 계획에 건설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3차 분양에는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 현대엠코 등 대형 건설사와 중소건설사 등 40여개 건설사가 분양 조건 등을 문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관계자는 “최근 경기 어려움과 건설경기 하락으로 건설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4차 공고에서는 1대 1 면접 방식을 통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한화건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근 한화건설이 268만7천여㎡에 대한 1공구 택지조성공사를 750억8262만 원으로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1공구 택지조성공사는 8월1일 착공해 2015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시는 한화건설과 수의계약으로 군자지구 택지분양에 나서기 위해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화는 화약성능시험장 매립지였던 군자지구를 시흥시와 5천60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부실계약 문제로 손을 떼기도 했었다.

한편 앞서 시는 지난 3월말 SK건설컨소시엄과의 계약금으로 지방채 400억 원을 조기 상환하는 등 지금까지 1천50억 원을 상환했으며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으로 올해 하반기 중에 농협지방채 잔액 950억 원을 전부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 “서울대 국제캠퍼스 대책 마련 않고 해외 나들이”

시흥시의회가 일본에서 여름나기에 나서 눈총을 사고 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제교류도시인 일본 하치오지시 축제를 참관하는 등의 일정을 잡고 8월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 간 외유를 떠난다. 후반기 원구성이 매끄럽지 못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시의회는 그 동안 틈만 나면 벤치마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관광성 외유를 떠나 시민들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번 일본 나들이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가운데 상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원장희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그 동안 양 도시 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와 개인일정을 이유로 불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해당 상임위원도 아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윤태학 의원과 박선옥 의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번 방문 목적에 대해 6년여 교류협력사업 성과 분석과 축제 민간단위 교류방안 모색, 교류 협력 방안 모색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자치행정 상임위 소관과는 다른 물재생센터 견학, 신에너지개발 홍보관 견학 등이 주요 일정에 포함됐으며 대부분 축제 현장을 둘러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시민 배모(45)씨는 “최근 서울대학교가 시흥국제캠퍼스에 학부 없는 기숙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발표에도 불구, 이를 따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해외 나들이에는 한 뜻을 모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번 일본 방문에는 김복연 부의장과 조원희, 이성덕, 박선옥, 김태경, 윤태학 의원 등 6명으로 930여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한편 지난 7월 초 집중호우로 홍수와 주택침수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 간부 공무원 등 20명이 국제축구경기를 위해 일본 하치오지시를 방문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당시 시는 축구경기에 이기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생활체육회 소속 축구 지도자를 공무원으로 위장시켜 비용까지 지불하며 모든 경기를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초 60대 실버축구단이 비용까지 준비하며 계획했던 민간교류사업이 갑자기 시 공무원으로 대체됐다는 후문이어서 윤리성 논란이 아직까지 제기되고 있다. 

12월 중 민간사업자 선정 뒤 실시협약 체결 예정

협약 체결 되고 3~5년 기간에 캠퍼스 본격 운영

실시협약 체결 지연으로 시흥지역 최대 논란거리였던 서울대학교 시흥국제캠퍼스 추진 로드맵이 19일 발표됐다.

연세대 송도캠퍼스 수준의 투자와 학부시설이 없는 기숙 시설에 초점을 맞춰 지자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형태로 진행된다.

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19일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임정기 연구부총장과 이정동 추진단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2월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뒤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캠퍼스 조성을 위한 토지공급조건 등 재정적 조건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달 중 부속합의서의 형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관계자는 “시흥국제캠퍼스가 세계적 대학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중요한 새로운 인프라의 축이 될 것”이라며 “캠퍼스 구축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여건이 갖춰질 때 필요한 정당한 유무형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캠퍼스 개장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 일정을 내놓았다. 시장여건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어 운영개시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지만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3~5년 기간에 캠퍼스가 개시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관악 캠퍼스의 특정 학문단위를 강제로 이전 배치할 계획은 전혀 없으며 서울대 전체의 교육연구를 뒷받침하는 보완적 관계로 기숙사를 대표적 예로 들어 그 동안 시가 추진한 학과 단위 이전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시흥캠퍼스는 학생과 교수들의 기숙시설 기반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생활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고, 정주대학(Residential College) 계획은 시흥 캠퍼스와는 문제의 사안으로 규정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주대학은 전교생이 캠퍼스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방식으로, 학교에서 학업과 생활을 겸할 수 있어 시가 그 동안 역점 추진하기도 했다.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연세대 송도캠퍼스 구축과 유사한 정도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시흥 캠퍼스 구축과 관련해서 공모절차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단계별 구축계획 수립과 관계 의사결정체에서 확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 기숙시설과 600여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교직원 아파트, 5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치과병원으로 구성되는 메디컬센터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을 운영하는 시민 김모씨는 “서울대의 이번 발표는 시흥군자지구 토지분양 실적 저조에 따른 건설사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학부 시설 없는 기숙사를 짓게 돼 서울대 시흥국제기숙사인 꼴”이라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