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서울대 국제캠퍼스’유치 투명하게 진행돼야

[사설]

연초부터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를 두고 시흥시와 시민, 정당이 나서 공방을 하며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어 단연 시흥시 화두는 서울대가 되고 있다.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를 두고 가장 먼저 이슈를 제기했던 장본인은 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이다. 지난 2008년 총선공약 사항으로 군자지구에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유치하겠다고 나서며 논란은 시작됐다.

상대 당인 한나라당 후보들도 명문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 걸며 시흥에 특별한 대학이 입지하게 되면 교육도시로서 면모를 갖춰 정주의식을 고취시킨다는 발상으로 시작됐었다.

시흥시의회에서 지난 해 3월 명문대학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시에서도 같은 해 5월 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작전에 돌입했다. 

결국 지난 해 6월 시흥시와 서울대는 군자지구가 ‘서울대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의 적합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대와 시흥시가 참여하는 실무형 공동추진단을 발족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세부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유치하려는 군자지구는 1997년 한화에서 화약성능시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갯벌을 매립했던 490만6000㎡를 시흥시가 2006년 6월에 5600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계약금으로 700억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택지용 토지 66만㎡를 한화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었으나 2008년 경기도의 시흥시에 대한 감사에서 “토지매각 대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현 도시개발법에 위반 된다”고 지적해 제동을 걸면서 시흥시는 또 다른 딜레마에 빠졌다.

특히, 시흥시가 한화로부터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조기 이전받음에 따라 한화측이 납부해야 할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38억96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 309억4200만원 등 총 348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군자지구 개발 재원이 부족한 시흥시는 지난 해 9월 당시 대한주택공사와 군자지구개발사업 공동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600억원을 선 투자받기로 계약하고 시흥시는 258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한화에 매입 잔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시흥시와 주공이 선투자한 재원은 각각 하루 4500만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을 합치면 군자지구관련 이자가 하루 9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대다수 시민들이 서울대가 들어오면 열악한 시흥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집값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대가 아닌 ‘서울대 국제캠퍼스’와 ‘의료클러스터’이다. 하지만 정작 ‘국제캠퍼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해각서(MOU) 역시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계약은 상호 균등한 입장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갑과 을이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며 약자는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

협상을 누가 더 치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달 27일에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 등 3개 기관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시흥시의 보도자료 배포로 서울대는 강하게 부정하며 또 다시 주도권을 넘겨주게 됐다.

시흥시는 서울대가 민간자본을 투입해 SPC로 설립하겠다는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유치하려고 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