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사설] 줄 투표하지 말고 올바른 후보 선택하자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는 사상 유례없는 ‘1인 8표제’로 투표를 하게 된다. 이러다 보니 유권자들은 후보자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투표를 할 경우 자칫 줄 투표가 예상돼 ‘묻지마 식’ 선거에 의한 자질 없는 후보 양산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두 번에 나눠서 투표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1차 투표에서는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시의원, 지역구 도의원을 투표하고 다시 투표용지를 받아 도지사, 시장 그리고 비례대표 시의원과 비례대표 도의원에 투표하게 된다.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경기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추가됐으며, 교육감과 교육의원선거는 정당과 무관하기 때문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 순서가 먼저 정해졌다.

그러나 선거제도가 달라지고 선출하는 대표자가 많아졌지만 1차와 2차로 나누어 투표를 하고 투표용지 색깔 또한 차별화돼 있어 구분은 쉽게 되어있다.

지난 2006년에 실시된 지방선거의 특징은 조상을 잘 만나 가나다순으로 정한 기호 순번 때문에 ‘가’번의 기호를 받은 시의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기초의원의 당락을 가른 것은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기호’때문이었다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인물 보다는 단순히 ‘이름’순에 따라 부여된 기호를 따져 찍는 이른바 ‘줄 투표’ 현상이 두드러져 후순위를 받은 후보들은 날벼락을 맞았었다.

줄 투표를 통해 선출한 후보를 놓고 자질과 시흥발전에 저해되는 사람이라고 지탄하기 전에 유권자들이 후보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투표를 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할 때다.

당심(黨앞心)에 의해 앞 번호를 부여받은 후보들은 사실상 당선 안정권에 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난 선거와 달리 유권자들은 냉철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반해 날벼락 맞은 기호 ‘나’번과 ‘다’번의 후보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번 선거에서 분명한 것은 기호 ‘가’번을 받고도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후보자가 탄생할 것이란 예상이다. 누가 이 같은 불명예를 안게 될지는 그동안의 행적과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유권자만이 알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13명의 현직 시의원 중 이번 선거에 나서는 후보는 탈당 후 무소속에 출마한 의원을 포함해 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이미 9명의 후보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천을 받은 4명의 후보도 운명을 가를 상황이 됐다. 가 선거구의 한나라당 이선희 후보가 ‘다’번을, 민주당 이귀훈 후보가 ‘나’번을 받아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보다 더한 곳이 바로 다 선거구(군자.정왕본.정왕1동)이다. 민주당 장재철 현 시의원만 유일하게 ‘가’번의 기호를 받았다. 한나라당 안정욱 현 시의원이 ‘나’번을 받았으며, 이일섭 현 시의원은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불사했다.

선거 후유증을 섣불리 예측할 순 없지만 유권자의 책임론이 제기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충실히 의정을 수행했거나 준비해온 후보들이 이미 공천에서 낙천된 만큼 남아있는 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면밀히 분석해 투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인물과 전문성에 밀려 앞 순위 프리미엄으로만 당선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이 다시 한 번 기대된다.

▲시흥시의 버스노선 연장 불가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시민단체에서 이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대야동 GS마트 건너편 상가건물에 게시해 지나는 행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인구 1만2000여명, 46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목감동은 시흥시임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관내로 진입하는 교통편은 11-3번, 31-7번, 32번 등 버스 3개 노선이 있는 반면, 안양과 안산방향 노선이 오히려 시흥시 관내 교통편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목감동 주변을 운행하는 시흥시 관내 노선의 배차시간은 11-3번이 무려 1시간이며, 32번은 10~15분으로 배차 간격을 정해놓고도 실제로는 10~3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이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했다.

31-7번과 32번 버스는 시흥시의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K여객 소속으로 안산 구간은 전혀 운행하지 않고 있어 노선과 관련해 원칙만을 따져온 시흥시의 기준도 불명확하다는 의견이다.

주민들은 안양에서 산현동까지 운행하는 81번 버스는 약 15분이면 기점에서 종점까지 도달이 가능한 짧은 구간을 운행하고 있어 시흥시청까지 노선연장을 요청했으나 시흥시 교통정책과는 시흥시면허도 아닌 K여객과 중복노선임을 들어 노선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이에 반해,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목감동을 지나 연성지구 방면 추가 노선을 신설 예정인 K여객의 신규노선에 인.허가를 해준 시흥시의 친절한 교통행정인 반면 K여객과 같은 소속의 S교통의 동의를 구해야 가능한 타 시 면허 업체들의 노선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

목감동에 거주하는 시민 조 모씨는 “시흥시가 언제까지 K여객과 S교통에 질질 끌려 다니는지 두고 보겠다”며 “말로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노선연장조차 업체에 질질 끌려 다니는 시흥시 교통행정에 시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분개했다.

이처럼 목감동은 행정구역이 시흥시임에도 불구 지난 신안산선(시흥선) 노선 배제에 이어 노선연장까지 묵살된 주민들로서는 시흥시에 대한 애정이 갈수록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

81번 노선 연장과 관련해 시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흥시 교통행정 담당자의 답변은 늘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다음은 교통행정 담당자의 답변을 그대로 옮겼다. “81번 연장요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대중교통은 수요에 따른 적정한 공급을 통하여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재로서 능곡지구 입주민을 위해 기존 32번의 증차 및 경유지 변경을 통하여 능곡지구를 경유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타 노선을 연장하여 중복운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송수요 대비 수송력이 과잉공급 될 경우 운송수익 감소로 인한 운송업체의 적자 가중과 이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존 운송업체에서는 적자해소 대책으로 노선단축 또는 배차간격을 멀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현 상태에서 81번의 연장을 통한 32번과의 노선 중복운행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기사는 시민의 제보에 의해 본지에서 취재했습니다.>

한상선 기자 sshancho@hanmail.net

●제보를 받습니다.

대중교통 특히 불합리한 대중교통행정과 버스노선 문제에 대해 제보해주시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다.

“MOU체결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 비난일어

시흥시가 추진 중인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가 표류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와 MOU를 맺은 뒤 3개월 가까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 2월 초 서울대는 이장무 총장과 김윤식 시흥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자지구(정왕동 1771-1 일대)에 국제캠퍼스 조성에 합의하는 내용의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및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대는 오는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99만㎡ 규모의 군자지구에 ▲글로벌 교육을 위한 국제캠퍼스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훈련센터 ▲의료관광병원 ▲BT·IT 연구를 위한 산학클러스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서울대와 공동으로 '시흥국제캠퍼스 조성지원단'을 구성, 도시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로 시흥시가 인천.안산·화성시와 연계된 환황해권 녹색성장 거점지역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MOU가 ‘알맹이 빠진 빈껍데기 협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착공 시기는 물론 캠퍼스의 위치, 부지면적, 조성비용 등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업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MOU 체결 후 현재까지 캠퍼스 부지 등 핵심내용 대부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캠퍼스 부지의 경우 서울대는 개발가치가 높은 공원과 단독·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인 군자지구 한 복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시흥시는 군자지구 남측 부지를 고수하는 등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캠퍼스 조성비용이다.

시흥시와 군자지구 개발사업자가 캠퍼스 인근 부지를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부담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대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캠퍼스를 건립할 수 있게 된다. 과잉 혜택 등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인천시의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 조성과 비슷한 방식이다.

시흥시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치적 쌓기를 위해 MOU 체결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흥시의 명문대학 유치는 찬성하지만 무작정 퍼주기 식은 말도 안 된다”며“서울대가 요구하는 ‘노른자 땅의 캠퍼스 부지 무상제공’ 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장에 배고프다고 소 잡아먹을 수는 없듯이 서울대가 원한다고 한화로부터 수천억 원을 들여 산 군자매립지를 덥석 내주어서는 안 된다”며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개발가용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국제캠퍼스를 유도해 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이 달 중으로 서울대 측과 조성비용은 물론 위치나 캠퍼스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MOU 체결 후 시간이 흐른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시흥시를 비롯해 경기도내 지자체가 대학 유치를 위해 MOU를 체결한 곳은 모두 14곳으로 이 가운데 서강대, 광운대 등 6곳은 이전을 포기하거나 보류해 사실상 사업이 물 건너 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선 기자 sshancho@hanmail.net

사전예약 공급물량…공공분양 3849호.10년 임대 671호

▲은계지구에 조성되는 문화복합커뮤니티 조감도

시흥은계지구 보금자리 주택 1만2890가구 중 4520가구가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된다. 또, 본 청약은 2012년 2월과 4월에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 유형별 물량은 3자녀 특별공급이 450호, 노부모 특별공급 224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676호, 생애최초 특별공급 902호 기리고 기타 710가구와 일반공급 1558가구 등이다.

은계보금자리주택은 임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분양 전환되는 10년 임대주택이 839가구 중 사전예약은 671가구가, 공공분양주택은 4812가구 중 3849가구가 공급된다.

추정 분양가는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진행한 시범지구보다 평균 3.3㎡당 100만~200만 원가량 높은 수준으로 전용 60㎡ 이하가 750만원, 60~85㎡ 이하는 820만원이다.

사전예약 당첨자 발표는 6월 11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일(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전입하거나 지장물을 설치했을 경우 지장물 영업 보상과 이주 생활대책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은계지구 예상 당첨 커트라인은 청약저축 납입액 500만원으로 보고 있으며 입주는 2013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돼 있다.

3자녀의 경우 8월 전까지는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불입액 순서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납입액이 적다면 다른 특별공급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

이번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6인 이상 세대에 대한 소득 기준도 적용된다. 6인 가족의 경우 작년 월 평균 소득이 510만9724원을 넘으면 청약 자격이 없다.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면 입주시작 90일 이내 입주해야 하며 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

청약 방법은 현장 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노약자 등 인터넷신청이 어려운 접수자들은 현장 방문신청 가능하다.
한상선 기자 sshanch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