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시흥시가 10여 년 동안 그린벨트에 위치한 주택형 음식점 Y산장과 부속 위법시설물이 가득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방치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하우고개 야산에 자리 잡은 시흥시 대야동 산103번지 일대는 불법시설 백화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Y산장은 2층 규모의 건물로 1층은 소매점과 주택 그리고 2층은 주택으로 분리돼 지난 1998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건물은 3층 규모로 당초부터 3층 규모 건물을 건축해놓고 2층짜리 준공허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3층 건물을 2층 건물로 속여 주택을 위장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식점 입구에는 산을 절토해 레미콘으로 바닥을 깔고 족구장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음식점과 접한 산 속에는 비닐하우스까지 시설해놓고 영업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실제 허가받은 소매시설은 55㎡이지만 주택을 용도변경과 증축시설, 주변 부속시설까지 합치면 5배가 넘는 불법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야동 주민 A씨는 “일반 음식점의 경우 조금만 테두리를 벗어나도 계고와 단속을 일삼는 시가 수년째 이를 방관했다면 업무태만이거나 봐주기 단속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의 말처럼 이 음식점은 수년째 불법행위를 하고 있지만 시흥시의 단속이 한 차례도 없어 봐주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도 이곳 음식점을 찾아 식사를 했지만 그동안 불법시설일 줄은 몰랐다는 해명이다.
이 때문에 음식점 뒤를 봐주는 누군가에 의해 단속이나 원상복구 계고가 없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시 위생과 관계자는 “허가받은 음식점 면적과는 별도로 주택을 음식점으로 개조해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위법행위”라며 “현장 실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B씨도 “군사시설 보호 등 개발제한구역에 방대한 불법 시설이 10년 넘게 존치되고 있다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식점 주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산지관리법에 저촉돼 일체의 행위허가나 영업행위가 제한 된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산업진흥원장이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격 사퇴를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유정석 시흥산업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3일 사직서를 제출해 행정사무감사 실시 여부를 두고 상급기관에 절차를 문의한 뒤 감사를 속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의회 행감에서 의원들은 유 원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개원식에서 돌출적인 의식을 진행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지난 3월 취임한 유 원장은 임기 3개월도 되지 않아 월60만 원의 법인카드 사용범위를 초과해 7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무실 등 월 업무추진비 60만 원도 연간 한도를 넘겨 원장 업무추진비와 사무실 업무추진비 등 1천440만 원을 초과해 1천700여만 원을 조기에 소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시의회는 행감에 앞서 이 같은 유 원장의 업무추진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출범 3개월도 안된 산업진흥원을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으로 선정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원장 업무추진비 등 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유 원장의 업무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신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운전을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전용차량 운전기사를 관리팀 일용직으로 채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유 원장은 “업무 성격상 잦은 술자리 때문에 대리운전을 하는 것보다는 운전기사를 두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기사를 채용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특히 산업진흥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시흥스마트허브의 기업체 수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으며, 세입세출에 관한 중요 업무도 파악하지 못해 의원들의 따끔한 질책을 받았다.
최근 유 원장은 고유 업무가 아닌 관내 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모색하겠다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를 다녀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시 안팎에서는 유 원장이 업무추진비 문제와 더불어 개인 신용문제까지 얽혀있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는 행감에 앞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 일부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 조기집행과 초과 집행이 2~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공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건이며 사직에 앞서 회수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운영과 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시흥시가 10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이며, 인건비 등으로 연간 1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