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기존 도로폭 줄여 마트 진입로 개설

옥외 공터 불법 노점행위 단속 전무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시흥시의 특혜가 끝을 모르고 계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 개장한 시흥시 대야동 L마트 주변 도로 차로 확대에도 불구, 교통 대란이 일고 있다는 본보 지적<9월18일자 5면 보도>에 대해 현장 확인 결과 확장 차로가 도로 폭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왕복 2차로의 폭이 3.7m에서 3개 차로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2개 차로는 2.85m로, 마트 진입 차로는 2.57m 수준으로 축소됐다. 통상 시속 60km수준 도로의 차로 폭은 3m로 최소 2.75m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차로 폭 확보를 위해 금싸라기 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결국 진입로 확보를 위해 1m 가량만 도로부지로 내놓은 L마트를 위해 기존 도로의 차로 폭까지 줄여가며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가 드러내놓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트 건물과 도로 사이에 넉넉히 확보된 공터는 마트의 영업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몽골텐트를 가설해 놓고 지역 골목상권에서나 판매되는 저가의류 등이 판매되고 있지만 시는 이를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 이모씨는 “대형마트가 개점과 동시에 건물을 벗어나 판매시설이 아닌 옥외 공터에서 버젓이 불법노점상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시가 각종 특혜를 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의 야외 판매는 이곳뿐만 아니다. 정왕동에 있는 H마트와 L마트 역시 주차장과 건물외부에서 몽골텐트를 가설해 놓고 저가 의류 특별전 등의 기획행사를 수시로 반복하고 있지만 시의 실제 단속사례는 전무한 형편이다.

이들 대형 마트가 반복적으로 노점 행사를 하는 것은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불법 가설물 등의 행정계고기간이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2개월에 달해 그 동안 영업을 하고 정리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형마트의 불법영업행위는 끝없이 반복돼 골목상권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대형마트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부도덕성을 꼬집는 시민들은 시의 대형마트 특혜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흥시 “고액체납세 징수 동기 부여”

시민 “본연의 업무에 포상이라니… ”

개청 이래 공익근무요원에 의한 첫 세무비리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시흥시가 이번에는 28기동대들의 체납세금 추징 포상금을 현행 월 3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세 징수 동기를 부여하고 징수포상금 지급한도액 개선을 통해 세입 증대에 일조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징수 계약직 공무원(28기동대)에 한해 월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17일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 대부분의 타지자체가 여전히 현행 지급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자체 사정과 기준의 문제점 파악도 없이 이를 승인해 의회에 대한 시민 불만 목소리가 높다.

시민 박모씨는 “공익요원이 세금을 빼돌리도록 방치한 내부 문제를 사과하기는 커녕 지방세 징수를 위해 임용된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실적을 포상금까지 상향시켜가며 세금 징수에 나서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 공익근무요원이 차량등록 대행사의 취등록 과표 입력 과정에서 업자와 짜고 금액을 적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 수 천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것을 뒤늦게 알고 관련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시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며 “인원이 모자라 공익요원을 보조원으로 활용해 초래했다고 보고 공익요원을 다른 요원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시민 “일부업자 투기 특혜 제공”

시 “난개발 방지 목적 용도변경”

30여 년 동안 묶여 있던 대규모 공원부지가 공원시설 폐지 직전 집중적인 토지거래로 매수자들이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기게 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1976년 근린공원용지로 결정된 시흥시 대야동 산96 일원 14만㎡가 지난 2010년 3월 경기도 고시를 통해 공원부지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용도변경 직전인 2009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7명이 이 일대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 한 사람 당 적게는 3필지에서 많게는 8필지에 이르고 있다.

공원부지에서 해제된 이 땅에는 현재 전원주택 등을 위한 토목 공사가 한창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공원부지가 해제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인지한 업자들이 나서 땅을 집중 매입한 것 아니냐며 정보 유출과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시는 당시 근린공원용지 폐지사유에 대해 공원시설로의 접근성 및 활용성이 떨어지고 임상 양호와 경사도가 심한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한다는 이유를 달았다.

경기도 고시를 통해 폐지된 공원부지의 용도변경이 시의 난개발 방지 목적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일부 업자의 투기 특혜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주변 대형마트 개장… 시 “건축심의과정 정상 평가”

시흥시 삼미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가 추석을 앞둔 지난 13일 개장하면서 이 일대 도로 교통이 마비되고 있어 교통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삼미시장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이곳 대형마트는 지난 1월 연 면적 4천여㎡규모의 기존 마트를 철거하고 5배 규모의 연 면적 2만2천여㎡로 신축해 그 동안 상인들과 마찰이 잦았다. 이 때문에 신축 허가와 관련,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가 개장하면서 지난 1월 건축심의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실시됐다던 교통영향평가와는 다르게 이 일대 교통은 극심한 체증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고 잇다.

L마트는 마트 진입에 필요한 진입로 1개 차로를 확보하기 위해 1m 가량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기존 왕복 4차로 가운데 1개 차로를 늘렸다. 이로 인해 기존 차로의 폭이 줄어들어 버스 등 대형차량의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트 대형물류차량들과 매장을 찾는 차량들이 일시에 몰릴 때면 마트 앞을 지나가는 차량들을 한 개 차로를 양방향을 번갈아 진행시키고 있어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심의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고 마트에서 가감차선을 위해 약 1m 가량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제공해 허가과정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지난 7월27일 상인들과 마찰이 계속 일자 중재요청을 받아들여 L마트 측에 생협력방안을 권유한 뒤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고 13일 처음 열린 시흥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상임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13일부터 21일까지 제196회 임시회를 진행 중이다.

13일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은 각 상임위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도시환경상임위원회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장재철 시의원이 모종의 쪽지를 남기고 회의장에 입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쪽지에 “동료의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상임위원장과 활동을 할 수 없어 모든 상임위 활동에 불참하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장 의원에 따르면 김영철 도시환경위원장이 최근 열린 의원간담회를 통해 ‘아시아페이퍼텍 소각로 증설반대’ 의원 결의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날 불참했던 동료의원의 채택 보류 요청을 반대 의견으로 해석해 여론을 형성했다는 것.

이에 해당 김영군·박선옥 의원은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고 해명을 듣기 전까지는 이번 회기 상임위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취락지구 변경)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 1건만 상정돼 있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지난 번에도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해명없이 회의에 참석했던 장 의원이 사소한 일에 대의적인 의사진행을 거부한 것은 지난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 같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