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서울대 시흥캠퍼스 관련 시민 반응

  -출처- <정왕동 사는 이야기>

이승연12.10.19. 15:54

성질납니다 이게 본색인것같습니다결국 거져죠 서울대말고 차라리 신세계나 롯데 같은대형쇼핑몰들어오는게 더날것같습니다땅꽁짜로 주면 어쩌면 그쪽이 서울대보다 더적극적일텐데건물도지어줘 땅도 저넓은부지로 주는데 서울대의심보는 학교가 아니고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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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의12.10.19. 18:38

기가 차서 한마디.여지껏 진행된게 고작! 장난하나! 10년을 우려 먹다니 정왕동 주민들이 정치인들 호구 인줄아나. 다때려치라 합시다. 서울대 들어와야 100% 기숙사제도 이고 집값 이나 지역경제에 그리 큰 변동 주지 못합니다.차라리 토지 싼값으로 대기업 유치하는게 지역 발전에 큰 도움됩니다. 이제 서울대 국제 캠퍼스 들어오는것 반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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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민(영남4차)12.10.19. 19:26

서울대는 갑의 위치에서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말입니다... 시흥시의 태도롤 보면서 급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서울대는 선을 긋는 것도 합리적의사결정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과 공(매몰비용)을 생각해서 계속 끌려가는 것은 시흥시민에게 그 부담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군자지구의 청사진이라는 것이 서울대 하나에만 목매는 현실도 좀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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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건영)12.10.19. 21:28

이럴줄 알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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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규(신동아2)12.10.20. 07:51

서울대라는 거대 간판에 눌려서,, 시민들만 맘고생하는것같아 가슴이 아풉니다..진정 서울대 입장이 그런거라면, 윗분 말씀대로, 대기업유치가 가능하다면 그게 훨씬 좋을것 같네요...바다건너 송도에 많은 굴지에 기업들이 들어 오듯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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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용(포토드림)12.10.20. 09:58

이정도면 대충 파악된게 아닙니까?결국은 선거때마다 이용된거고 뭐하나 된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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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712.10.21. 12:53

서울대가 그렇게나오면 시흥시민이 어떻게 나올지 다 파악하고 하는 말 장난 아닙니까???즉 답을 알고 하는 고도의 비열한 말 장난 !!!! 이젠 그만 합시다. 정치인보다 더한 서울대 ㄴ ㅁ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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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준12.10.20. 13:22

대기업 유치로 선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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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12.10.20. 14:11

저도 쇼핑몰이나 그런데 낫다는 같은 생각입니다문제는 시흥시의 협상이나 유치능력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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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수(계룡1)12.10.20. 17:07

GCF 송도유치가 변수가 될듯하네여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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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근12.10.20. 22:03

뒷통수를 한방 세게 얻어맞아서 정신이 드니, 이제 서울대 멋지게 포기하고 다른 시설유치로 방향을 과감하게 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해서 서울대 똥배짱 한번 그럴듯하게 부리다 두고두고 후회하게 말입니다..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넘어오지 않는다 싶어 지금까지의 태도와 달리 저자세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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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훈희12.10.20. 22:48

그냥 땅도주고 건물도 다지어주고 하버드대학 유치하는게 좋겠네요?세계대학 순위에도 못들어가는 설대주제에?ㅊㅊ 군자신도시하고 토취장하고 연계해서 대기업유치하는것이 시흥시에 도움됩니다. 설대버리고 기업유치가 더 좋지요?저부터도 저넘의 설대땜시 이용당한거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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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712.10.21. 12:52

서울대가 그렇게나오면 시흥시민이 어떻게 나올지 다 파악하고 하는 말 장난 아닙니까???즉 답을 알고 하는 고도의 비열한 말장난!!!! 이젠 그만 합시다. 정치인보다 더한 서울대 ㄴ\

서예식(중고차사랑)12.10.19. 15:48

땅 집고 헤엄치기 나도 하겠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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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쉐보레문영센스빌)12.10.19. 16:50

주어먹겠다는..요즘 개콘에 허경환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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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구름여인)12.10.19. 16:54

정말 가증스럽고 화가 납니다,13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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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훈12.10.19. 18:04

가슴이 답답 하네요.선거때 마다 서울대공약해서 3선의원된 조정식의원 한마디 하시죠..정말 화가 무지 무지 납니다.더 늦기전에 다른 대학교 또는 대형 쇼핑몰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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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석12.10.19. 19:14

이분위기는 넓은 벌판에 SK,호반만 올라갈듯하네요...분양하우스는 푸르지오와같이 인산인해하겠지만'분양은 쉽지가 않을듯하고 푸르지오와 같이 미분양될듯한데...그러면 정왕동 아파트 시세도 하락이 될듯합니다.시흥시 깝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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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민(영남4차)12.10.19. 19:27

SK분양 생각중이었는데 이런 분위기면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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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상12.10.19. 20:35

서울대는 그냥 서울에 있는게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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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규(신동아2)12.10.20. 07:54

서울대가 온다면 그거야 더할것 없이 좋은 일이지만, 계속 이런 식이라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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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한12.10.20. 08:02

하늘을 날았다. 땅에 곤두박질 쳤다가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하는건가요.그냥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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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용(포토드림)12.10.20. 09:50

갖고논 사람들에 놀아난 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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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국12.10.20. 10:11

서울대에 농락당한 기분이 들지만 이를 예측하고 차선책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일방적인 짝사랑이 갖져다준 처참하고 굴욕적 현실이군요. 땅과 건물을 무료제공하겠다면 다음은 직원 월급을 제공해달라고 할 것 입니다. 시흥시 일방적인 짝사랑 참 어리석고 바보 같군요.아마 서울대 의외에 대안을 강구 했다면 이런 굴욕적인 요구는 듣지 않았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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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복(세종1차)12.10.20. 11:52

이런~~ 장난들 하고 있네요....공약은 그저 공약일 뿐이군요...무료로 주는거 누구는 못합니까.. 이런거 하겠다는 공약 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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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12.10.20. 13:19

대기업을 유치하는게 백배 천배는 낫습니다. 서울대 차뿌리고 대기업 유치 합시다. 땅 반값으로 주고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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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근12.10.20. 21:48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 애걸하다시피 하는 모습을 서울대에 보여준것이 실수였습니다..개인적인데 서울대 보이콧하고 다른 시설유치하는게 니을듯합니다.. 이건 뭐 칼만 안들었을 뿐 강도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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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훈희12.10.20. 22:41

저딴식이라면 서울대가아니라 하버드대학도 유치하겠네요. 저넘의 설대땜시 이득본사람은 분명히 있으니 책임져야겠지요. 토취장갖고도 이득을 봤었으니까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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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712.10.21. 12:57

끝난겁니다서울대가 이렇게 나오면 시흥시민이 어떻게 나올지 다 파악하고 하는 말 장난 아닙니까???즉 답을 알고 하는 고도의 비열한 말장난 !!!! 이젠 그만 합시다. 정치인보다 더한 서울대 ㄴ ㅁ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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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12.10.21. 21:54

서울국제캠퍼스 포기하고 대기업유치가 훨낮겠다 서울대 걍 포기합시다 !

시흥시민들은 이제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거부 운동에 나서야 할 판이다. 19일 오연천 서울대 총장과 이정동 시흥캠퍼스 추진단장의 기자회견 발언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시흥캠퍼스에 대해 ‘민간지역특성화개발사업자’가 토지와 핵심기초시설을 공여하면 장비와 인력,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운영비를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오 총장은 또 “국립대로서의 원칙에 맞게 사회적 책무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법과 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해 시흥캠퍼스 준비 논의를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총장이 말한 민간지역특성화개발사업자는 단순히 말하면 서울대 유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SPC를 지칭한다. 왜 굳이 SPC라 말하지 않고 민간지역특성화개발사업자라고 했을까. 여기에 서울대의 모든 의지가 담겨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원칙과 신의 성실,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서울대와 시흥시가 맺은 협약은 2번의 양해각서와 한 번의 기본협약 수준이다.

서울대는 앞으로 시흥시와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고도 했다. 즉 6만평의 캠퍼스 수익용지를 개발하는 민간지역특성화사업자와 사업추진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등을 무상 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시에서 직접 무상공여를 받을 수 없게 된 서울대는 SPC와 사업구도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추진단장은 사업구도가 확정되는 시기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다. 서울대는 민간지역특성화사업자가 선정되면 그곳의 요청에 따라 시흥캠퍼스에 참여할지 안할지를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는 SPC참여 여부에 대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서울대의 바람대로 SPC가 1조 원대의 토지와 핵심기초시설을 투자해야 한다면 굳이 천문학적인 투자와 개발을 해야 하는 SPC에 참여할 이유가 없게 된다.

분명 서울대는 손안대고 코 푸는 형식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SPC는 시흥시와 민간사업자만 참여하는 기형적인 페이퍼컴퍼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공모기간이 올 연말이다.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나 금융기관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SPC는 6만평 규모의 수익용지(주상복합용지)와 20만평의 서울대 부지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 투자를 해야 한다. 시흥시로부터 우선 수익용지 6만 평만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따져보자. 가장 낮은 조성원가를 대입하더라도 평당 200만 원대에 이르러 당장 1천2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이후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분양을 해야 한다. 수익창출을 위해 상당한 용적률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군자지구 상업용지가 기본 2.3%에서 9.1%로 수직상승해도 시는 대책이 없다. SPC는 수익용지를 통해 대박분양을 해야 한다. 서울대 부지 20만 평과 핵심기초시설을 위해 5천억 원 이상의 투자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설 역사에 6만평을 개발해서 5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전례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그래 좋다. SPC가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 서울대 부지 매입과 핵심기초시설을 추진한다. 이제야 서울대는 다시 2025마스터플랜에 따른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시흥에 갈까 말까.

수년이 흐른 그때 서울대가 시흥캠퍼스를 확정하더라도 또 다시 논란이 되는 것이 있다. 서울대는 마스터플랜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500병상의 서울대 병원시설도 들어서기 힘들게 됐다. 1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멀티캠퍼스위원장은 서울대와 서울대 병원은 서로 다른 법인이라고 말했다. 시흥캠퍼스에 병원이 들어가는 것은 마스터플랜에 따른 것이지 확정한 것은 없으며, 병원은 서울대병원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군자지구에 들어선다는 것은 완전 날조된 것이며, 서울대병원은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정동 추진단장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이 마스터플랜에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교양과정이며, 구체적 방안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로드맵 1단계는 학생 기숙사와 교수아파트이다. 과연 기숙사와 교수아파트 제공을 위해 시흥시가 천문학적인 투자와 서울대 바라기를 계속해야 하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위해 시흥시가 감수해야 할 것들이 많다.

-우선 6만 평의 수익용지 개발 등을 위해 SPC에 참여해야 한다.

-대규모 SPC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반드시 찾아내 참여 시켜야 한다.

-SPC참여에 따른 신규투자를 해야 한다.

-수익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1천억 원대 이상의 초기 투자비용과 수익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수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 등이 뒤따라야 한다.

-수익용지(주상복합용지)개발을 통한 대박분양을 해야 한다.

-수익금으로 서울대 부지 20만 평을 매입해야 한다.

-매입에 따른 조성원가 최소비용으로 4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핵심기초시설을 건립하는데 또 다시 수천억 원의 추가 자금이 있어야 한다.

정치권과 시흥시가 밝힌 2014년 조기개교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2년 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경우 가능하다. 서울대는 멀티캠퍼스2025마스터플랜에 따라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시흥시와 일부 정치권의 서울대 바라기를 지켜보는 시민들 뿐이다.

시흥시장과 일부 정치권의 굴욕적인 서울대 유치를 시민들이 판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서울대측의 흑심을 판단하고 과연 시흥캠퍼스를 유치해야 하는지를...

다음은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관련한 정치권과 시흥시의 시민 속이기 횅태를 고발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시흥국제캠퍼스 건립이 1조 원대의 공짜특혜가 아니면 힘들게 됐다. 19일 서울대 본관에서 열린 오연천 서울대 총장 등 간부와 시흥시청 출입기자의 기자회견에서 오 총장은 “시흥캠퍼스는 용지와 시설이 있는 바탕 아래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민간지역특성화개발사업자’가 서울대에 교육용지와 초기 기초시설을 제공하고 서울대는 장비와 인력,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국립 서울대가 멀티캠퍼스를 추진하며, 토지와 건물까지 무상 공여 특혜를 요구하고 나서 시흥시에 파장이 예상된다.

오 총장은 “국립대로서의 원칙에 맞게 사회적 책무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법과 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해 시흥캠퍼스 준비 논의를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추진 시기에 대해 이정동 멀티캠퍼스위원회 위원장은 시흥캠퍼스 건립은 사업구도가 확정되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업구도가 확정되는 시기도 현재로서는 정확히 설명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흥캠퍼스 부지는 토지와 핵심 기초시설을 SPC에서 공여하면 이후 서울대는 운영비 부분만 투자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서울대의 이 같은 조건에 충족할만한 민간사업자가 SPC에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해 시가 올 연말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시와 서울대, 민간사업자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서울대는 SPC에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시흥캠퍼스 부지와 건물을 SPC에서 무상공여하면 그 이후 기숙사와 교수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시흥시 정왕동 일원 490만여㎡ 부지의 군자지구. 이 가운데 1조 원대에 달하는 88만8천여㎡ 규모의 캠퍼스 부지를 건립하기 위해 시는 20만여㎡를 캠퍼스 조성을 위한 수익용지(상업용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전환했다.

김윤식 시장은 6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익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로 인해 2.3% 수준의 군자지구 상업용지가 9.1%에 이르러 인근 안산 고잔신도시 상업지역 유령화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시는 용역 분석 결과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들어설 경우 군자배곧신도시의 영구소득가치가 10조2천여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소득 증대효과도 가구당 380만 원이 늘어나 5천600억 원이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믿고 시는 특수목적법인(SPC)까지 설립해 서울대에 무상공급이라는 당근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윤식 시흥시장에 대해 장재철 전 시의장이 직격탄을 던졌다. 16일 오전 개최된 제197회 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장 전 의장은 "예산 편성과 심의기관에 대한 시장의 잘못된 인식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196회 임시회에서 시장발언을 문제 삼았다.

장 전 의장은 "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합·목적이지 못할 때 의원들은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며 "삭감된 예산은 다음 예산 편성시까지 예비비로 있어야 하지만 시민을 위해 의회에 권한이 부여된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수정예산 편성은 의회 고유권한을 시장이 인식하지 못하고 의회를 가르치려 한 시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결위 회의에서 주무담당관의 의회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답변이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답변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시장의 사전동의가 없었다면 주무담당관이 의회를 우롱한 것이며, 사전 승인 후의 답변이었다면 시장의 발 바꾸기로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시장의 인식이 도를 넘어 위험수위까지 도달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9월21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수정요구안을 두고 김 시장은 2차례에 걸쳐 정회를 요구한 뒤 "의회 심의권과 집행부의 편성권은 균형 있게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며 "의원들은 시장과 집행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것"이라고 말해 갈등을 예고했다.

방산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의견 답변서

2012.9.20일 시흥시 민자유치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에서 하수관리과에 제출한 “방산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임.

1.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

문) 2014년부터 지방채 발행 가능함.

답) 지방채는 2013년도 변경된 제도에 따라 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 일정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내에서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은 2013년도부터 지방채발행계획수립기준(행안부)이 변경되어 당초에는 시군의 재정상황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채무상환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감안하여 발행이 가능하였으나 2013년도부터는 이제도가 보완되어 『지방채 발행 자율가능지수와 관리채무 상환비비율』을 적용하되 관리채무상환비율 20%이상이면 지방채발행이 불가하며, 다만 2014년도는 2013년도까지 계획된 채무상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일부 발행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됨.(2013년도 한도액은 28억원이나 위 조건 불충족으로 발행불가)

문) LH, 수공 원인자부담금 조기 납부로 초기자본 확보 가능

답)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공, LH,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부과 징수 추진중이며, 현재 수공과 협약 체결 내용에는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실시설계 완료 후 50% 납부하고 1년 이내 나머지 5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수공의 원인자 부담금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LH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는 지속 협의중인 사항임.

문) 민간투자사업자 확정까지 2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유가 안됨

답) 현재 제안서 접수, 검토(PIMAC), 민간투자심의, 의회동의를 마쳤고 제3자 제안공고 진행중으로 현 시점에서는 약 1년정도면 착공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6.10월 준공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입주시기에 맞춰 운영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향후 일정은 아래와 같음.

- 2012. 11월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시작

- 2013. 5월 : 협약체결

- 2013. 8월 : 실시설계

- 2013. 9월 : 실시계획 승인

- 2013. 10월 : 착공

- 2016. 10월 : 준공

○ 현 시점에서 재정사업 추진시 절차

- 2012.10월 :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법률 검토(손해배상 등) 및

기획재정부, 환경부 사전협의, 방침 결정(시장님)

- 2012.12월 : 집행기본계획서 작성/제출(입찰방법 심의요청서 제출)

- 2013.01월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서 제출

<하수처리장은 법정 필수 시설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2013.02월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총사업비 협의(기획재정부)

- 2013.04월 : 입찰방법 확정 및 입찰안내서 작성

- 2013.06월 : 입찰안내서 심의 및 시설공사 발주의뢰

- 2013.07월 : 입찰 공고(턴키 및 기타공사 구분) 및 현장설명

- 2013.10월 : 입찰, 낙찰자 선정 및 설계 착수(기본 및 실시설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제출(2013~ )

- 2014.07월 : 하수처리공법 심의위원회 개최(3~6개월)

- 2014.09월 : 설계자문(한국환경공단)

- 2014.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재원협의(한강유역환경청)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경기도)

- 2014.11월 : 실시계획인가 및 설계 VE(조달청 또는 한국환경공단)

- 2014.12월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인가, 보상협의 및 부지매입

- 2015.01월 : 시설공사 착공

※ 민간투자사업 추진중 중단하고 재정사업으로 간 사례는 거의 없으며,

양주시의 경우 현재 소송 진행중임.

※ 각종 개발사업의 입주시기에 맞추지 못할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임시하수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2. 민간투자자에 대한 이윤보장으로 인해 시민의 부담이 늘어난다.

문) 지방채의 이자율은 3.25%내외, 실질수익율은 6.25%로 시민의 부담가중

답) 우리시 지방채 이자율은 3.5%이며, 최초제안자가 제시한 실질수익율은 6.25%로서 제3자 제안자(현대건설)와의 경쟁을 통해 최소 수익률의 제시가 예상되며, 협상시 투자비 회수분에 대해 조기 상환(향후 지방채 발생 가능시)할 수 있도록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할 예정이며,

또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시금액은 협상시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 조정함으로써 수익률과 공사비의 최소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임.(재정사업과 유사한 단가를 적용)

문) 민간투자사업이 최저가입찰 보다 공사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답) 본 사업은 제3자 제안자인 현대건설의 참여로 경쟁방식으로 진행되어 공사비 최소화가 가능하며, 제3자 공고문의 배점기준에도 가격의 비중(40%)이 일괄시공입찰(기술:가격=70:30)과 비교하여 높아 공사비와 운영비를 낮게 제시하는 사업제안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

또한, 하수처리장의 입찰방식은 처리수질과 악취에 대한 성능 보증 등 기술적인 복합공정이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1(2012.7.5)호「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별표1]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플랜트 하수5만톤/일 이상에 해당되어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최저가입찰을 추진하는 것이 아님.

공사비의 검증은 KDI 민간제안서 검토보고서에서 민간제안 공사비를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재정사업비 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시하여 사업 추진토록함.

문) 시흥에코피아는 페이퍼컴퍼니의 성격으로 방산하수처리장 운영시 제3자에게 위탁관리 가능성이 높으며, 시설운영비의 60% 안팎의 저가로 위탁할 경우 부실운영이 우려되며 효율성을 높여 절감하더라도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며 수익은 민간투자자가 챙기는 구조임.

답) 최초제안자인 가칭시흥에코피아주식회사는 재무, 건설, 운영을 포함한 10개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건설과 운영관리를 위한 인원이 사업기간 내(건설 및 운영기간) 상주하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와는 다른 성격의 회사라고 판단됨.

또한, 제3자 제안공고문에 하수처리장 운영 실적이 있는 운영사가 출자하도록 고시되어 있고 시설운영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할 책임(방류수질 등)이 있음.

운영기간 동안 우리시가 부담하여야 할 하수도 사용료는 “매월 실제 처리한 하수처리량” × “톤당사용료”로 산정되며 하수처리량 감소에 따른 추가 보전금(최소운영수입보장)은 없음.

3.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계획의 수립을 통해 직접 건설이 가능하다.

문) 주민친화시설의 사업시기 조정으로 시비부담 절감(80억원)

답) 하수처리장은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님비현상이 발생, 주민친화시설에 대한 재정투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시설규모·종류 등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로 계획할 예정임.

문) 선심성 예산을 줄인다면 충분히 시가 직접 건설할 재정여력이 있음

답)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지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흥시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한 사업으로, 향후 증가하는 인구 및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부지를 선매입한 것으로 하수도특별회계로 추진하는 본 사업과는 무관하며, 포동 스포츠파크 사례를 보듯 근시안적 시각으로 부지를 선매입하지 못하여 사업시기가 도래한 5~6년후에는 토지보상비가 10배가 넘게 증가하여 오히려 시민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음.

4. 특혜의혹 등으로 인한 행정불신, 민심이반 초래가 우려된다.

문) 방산하수처리장의 재무적 투자자가 사모펀드로 높은 이율을 보장

답) 최초제안자(대림)의 재무적 출자자는 사모펀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률의 제시는 6.25%로, 제3자 경쟁(현대)후 협상을 통해 수익률 최소화 되록 협상할 예정(사모펀드와 무관).

서울지하철과 우면산의 경우 최소운영수입(MRG)이 보장된 사업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나 이후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본 사업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없고 사업제안자가 모든 Risk를 책임짐.

□ 종합 검토의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은 관련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2014년 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발행이 가능하더라도 충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시 총사업비 사전협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입찰방법,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시 2015년이후에나 착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하수처리장 입찰방식은 국토해양부 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의거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으로 최저가 입찰로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은 일괄입찰로 발주되어 낙찰률이 약90%정도 적용되고 있어 민자사업 낙찰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정사업으로 변경시 예상되는 문제는 하수처리장 건립 지연시 아파트 시공사 및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민원은 물론 집단소송 등이 예상되고, 임시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우려됨.

또한 최초제안자는 그동안 기본설계 등에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입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지난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1개 컨소시엄에서 추가 참여하여 설계중으로 상당한 재정을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민간제안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예상되어 재정 손실이 우려됨.

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 및 아파트 입주시기를 감안하여 민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재정 및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민간투자금액에 대해 지방채 발행 가능시점에 중도 상환, 공사비 및 운영관리비 등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협상할 예정이며, 상부에 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혐오?기피시설 아닌 주민친화시설로 설치 운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