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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26 사립박물관 불법승인 브로커 공무원 검거
- 2012.10.24 서울대 시흥캠퍼스 무상 아니면 백지화 방침
- 2012.10.24 논란 확산된 25사단 총기사고의 진실
- 2012.10.24 시흥시 대변인 된 시의원 발언 논란
- 2012.10.22 서울대에 굶주린 그들만의 야합
개발제한구역에 허위 소장품을 이용해 사립박물관을 건립하도록 한 브로커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박물관 브로커 문모(54)씨는 2009년 2월부터 박물관 운영에 관심이 없는 토지소유주와 지역 유지를 사업주로 모집, 허위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불구속 입건됐다.
또 브로커와 짜고 6개월 기간 동안 무더기로 A박물관 등 총 4개의 사립박물관 설립을 승인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담당 공무원 양모(50)씨와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공무원 한모(42)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개발제한구역에 사립박물관을 승인받으면 건축허가와 지가상승이 있다는 점을 악용,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공무원들은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서류를 형식상 조사하거나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설립된 사립박물관은 당초부터 실제운영 계획이 없던 이유로 흉물로 방치된 상태다. 이 가운데 B박물관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건축행위 자제요청 요구가 있었음에도 승인이후 사립박물관 사업주는 막대한 지가상승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가 시흥국제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학교용지와 건물을 제공받지 못하면 사업을 백지화 할 뜻을 재차 밝혔다.
지난 19일 오연천 총장의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교육용지와 초기 기초시설을 제공 받는다”는 발언에 이어 24일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동 시흥캠퍼스 추진단장은 “그것이 이사업의 대전제”라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 받겠다는 것인지를 묻는 함진규(새·시흥 갑) 의원의 질문에 이정동 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무상으로 제공받지 못하면 이 사업이 백지화 되는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자 “(무상으로 제공받는)것이 대전제”라고 말했다.
결국 무상으로 학교용지와 시설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이 사업의 진행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현재 호주에 외유중인 김윤식 시장이 귀국해야 시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시는 무상 공여를 전제로 그동안 서울대와 협상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무상공여는 시흥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설립될 민간지역특성화사업자가 공급하는 형태”라면서 “시가 직접 무상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군자신도시의 조성원가는 평당 약 320만 원(부지매입비 45만 원, 기반조성비 275만 원)이며, 서울대 학교용지 20만 평과 수익용지 6만 평을 조성원가로 환산하면 8천320억 원이다.
시는 지난 3월 도시개발법이 지역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변경되자 7월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캠퍼스 부지 20만 평을 도시계획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정왕동에 거주하는 최모(43)씨는 “1조 원을 퍼주고 유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며 “장밋빛 공약을 늘어놓은 정치권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위기를 우려하는 시민목소리도 나왔다. 시민 박모(55)씨는 “토지 분양해서 재정위기 벗어나나 기대했는지 한 필지의 땅도 못 팔면서 서울대에 무상 헌납을 하기 위해 그동안 밀실 야합을 했느냐”면서 “빚부터 먼저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자지구 토지분양 실적 저조와 서울대 캠퍼스 무상특혜 논란 속에도 김윤식 시장은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호주에서 개최되는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8월 고향 선배에게 연락이 왔다. 올해 1월 3일에 입대한 조카가 휴가를 받고 복귀한 날 불침번 근무를 서다 말년 병장이 쏜 총에 맞아 병원에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내용을 들어보고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 김 이병의 보호자들은 혹시 군의 미움을 사 치료를 제대로 못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언론보도를 자제하고 군과 협조하기로 했다.
군에서 발생한 사건을 민간검찰로 이첩시킨것도 모자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부지검에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피해자 김 이병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지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드디어 검찰 조사관이 24일 아주대 병원을 방문해 조사하기로 했다.
피해자 가족과 김 이병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고자 한다.
김 이병은 3월 5일 육군25사단72연대3대대11중대로 자대배치를 받았다.
3월 5일부터 6월13일까지 자대에서 군 생활을 하던 중,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휴가를 받아 집을 다녀간 뒤 18일 저녁 부대에 복귀했다.
복귀 당일 밤 부대 소초 내무반 불침번 근무를 갑자기 명 받고, 불침번도 탄약불출을 하는 줄 알고 군장검사대로 가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가해자 노oo 병장이 짜증스런 말투로, 불침번 근무자는 탄약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상황실에 가 있으라고 말했다.
상황병과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야간 근무에 앞서 소초 소대장은 근무자들에게 군장 검사대에서 실탄을 지급하고 총기 안전 유무를 확인했다.
총기 안전 유무확인 과정에서는 ‘총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실탄 장전을 하지 않았다’는 안전검사는 필수이다.
실탄관리 의무가 있는 소대장은 실탄 박스 열쇠를 노 병장에게 맡겼다.
이날 (6월18일)밤 11시30분경 노 병장은 동초 근무를 하기 전에 김 이병과 상황병이 근무하던 상황실에 들어와 벽에 걸린 열쇠보관함에 열쇠를 걸어놓았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진행된다.
불침번 근무를 명 받은 김 이병은 평소 근무자들처럼 상황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노 병장은 탄약상자 열쇠를 걸어두기 위해 들어왔다가 고개를 조금 숙이고 앉아있던 김 이병에게 휴가를 복귀하자마자 졸고 있냐고 빈정거리며, 목 뒷덜미를 세 차례 가격했다.
이때 상황병이 상황실을 나가던 노 병장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며 불러 세웠다.
당시 김 이병은 벽면에 위치한 책상을 응시하며 좌측에 앉아 있었고 상황병은 우측 책상에 앉아 있었다.
노 병장은 상황병 뒤에 서서 대화를 하고 있었고, 김 이병은 노 병장 뒤에 있던 이등병 동초 근무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노 병장이 소지하던 K-3총의 총구가 김 이병 가슴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두려움과 위협을 느낀 김 이병은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살짝 빼 총구가 자신을 향하지 않도록 했다.
말년 병장에게 총구를 치워달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잠시후 귀를 찢은 총성이 들렸고 김 이병이 놀라서 오른쪽을 돌아보는 순간 귀를 찢는 총음이 다시 한 번 더 들렸다.
순간 김 이병은 총에 맞았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총성이 나고 나서 2~3초 정도의 정적이 흘렀고 김 이병은 자신의 제 가슴과 팔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와 온몸을 적시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몇 분 뒤 김 이병은 상황실에 누워 대충 지혈을 받고 양주병원을 들렸다가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죽는다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고 한다.
그렇게 수도통합병원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부모님을 보았고 이후 기억을 잃게 된다.
<단순 오발인가, 고의성 있는 사고인가에 대해>
부대에서 김 이병은 직책이 K-3 부사수이기 때문에 노 병장이 소지했던 K-3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K-3총의 장전손잡이는 평소에 접혀져 있다고 한다.
사격할 때는 장전손잡이를 열어서 당기고 다시 앞으로 밀어서 장전을 한 뒤, 안전 버튼을 사격에 놓고, 방아쇠를 당겨야 총알이 발사 된다는 설명이다.
김 이병은 가해자 노 병장의 고의성을 4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K-3총의 장전은 장전손잡이를 당길 때 힘을 세게 주지 않으면 장전이 되지 않는다. 어디에 걸리거나 해서 우연히 장전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했다.
즉 노 병장이 직접 장전을 한 것이며 이는 고의성이 있고, 오발이 아니라는 얘기다.
둘째, 사격 버튼은 엄지 손가락으로 한 번 누르는 것으로 사격위치와 안전 위치를 변경하게 된다.
사격 버튼이 실수로 사격 위치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실탄을 장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은 발사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 병장은 실탄을 지급받고 군장검사 과정에서 ‘총기에 아무런 이상없고, 장전을 하지 않았고, 사격버튼이 안전에 있다’라는 같이 동초 근무를 했던 이등병에게 말하는 통상적인 안전 검사까지 마쳤다고 한다.
이후 열쇠를 보관하기 위해 상황실로 들어오는 시간까지 실탄 장전과 사격버튼을 사격위치로 변경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군장검사대에서 안전검사가 끝나고 상황실로 들어와 저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기 전까지의 시간이 바로 그 추정 시간으로 해석했다.
총기 안전검사까지 마친 노 병장의 K-3총에 어떻게 실탄이 장전됐고, 안전 장치가 풀려 사격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노 병장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총을 발사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총알이 어디부터 맞았는지는 기억이 없으며 총상 위치 설명으로 고의성을 간추렸다.
우선 실탄이 한 발도 아닌 4발이 발사됐다는 점.
대퇴부를 관통한 총알의 궤도와 왼쪽 흉부를 뚫고 관통해 나간 총알의 궤도.를 편의상 1번 궤도라 하고, 팔꿈치를 날려버린 총알의 궤도와 그 옆으로 팔을 관통한 총알을 2번 궤도로 칭한다면,
1번 궤도와 2번 궤도는 거의 수직으로 교차가 된다.
사고 당시 김 이병의 자세와 총구의 방향을 고려해 볼 때 처음 들린 총성 2발은 1번 궤도를 통해 관통했고, 김 이병이 오른쪽을 돌아보고서 들린 총성 2발은 2번 궤도를 통해 관통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총알궤도로 두 차례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처음 2발로 끝나지 않고 연이어 2발이 추가 발사됐다는 것은 충분히 고의성이 있다는 증거로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K-3총은 기관총으로서 다른 총들과 달리 방아쇠를 완전히 당기기 전에 발사된다.
이 때문에 K-3총을 2발씩 발사하기 위해서는 미세한 힘의 조절을 통해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 1발씩도 아닌 2발씩 두 번씩이나 발사했다는 것은 노 병장이 직접 자신의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김 이병의 대학 전공은 ‘컴퓨터소프트학과’이다. 보안업체에 들어가 가장 뛰어난 보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김 이병의 꿈이다.
이 사고로 장애가 된 왼쪽 팔, 감각이 없는 손가락은 의사들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것으로 말했다.
김 이병의 꿈이 무너졌다. 그것도 군대에서 무너졌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말년 병장의 무참하고도 고의성 짙은 총기 사고로 젊은이의 육체는 물론 미래까지 사라진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한 차례도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다. 사람의 도의까지 저버렸다.
김 이병은 삶이 두렵고 세상이 무섭다고 했다.. 군대에만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텐데 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매일 매일 진통제에 고통을 참아내고 있고,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보다는 스스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상은 민간검참에 김 이병이 진술서를 보낸 내용이다>
더욱 기가 막힌 일도 있다. 부대에서 김 이병을 돕기위해 성금을 모금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금한 돈을 피해자측에 전달하지 않고 몇몇 부사관들이 김 이병이 입원한 병원 주변에서 음식값 등으로 지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이병의 보호자가 그럴 수 있느냐고 묻자 "같이 밥 먹고 그러지 않았냐"며 오히려 역정을 내더라는 것이다.
군대에서 일어난 일을 군 법정에서 처리하지 않고 지해자 조사도 없이 단순사고로 결론지어 민간검찰에 떠 넘긴 군의 부도덕한 행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아 누가 이런 군을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용기가 있겠는가?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보도를 자제하고 절제했던 내 자신도 부끄럽다.서울대 시흥캠퍼스가 퍼주기 유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역 정서를 무시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 이유를 들어 일부 정치권이 시 집행부 입장을 대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영군(새) 의원이 굴욕적인 퍼주기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대한 시 집행부의 책임론과 입장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응답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부터 나왔다. 김태경 의원은 24일 속개된 본회의에서 서울대 유치 프로젝트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감에 나섰다며 5분 발언 형태를 빌어 시 집행부 입장을 대변했다.
김 의원은 의료, 바이오 산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로 시흥의 먹거리 산업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서울대 유치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자지구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자는 시의 전략에 공감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특혜논란에 대해서도 인천시의 녹색기후기금 유치를 들어 인천시와 정부가 건물제공과 4천만 달러 기금 약속을 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학병원과 의료클러스터가 들어설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특혜냐 아니냐는 현물적 가치를 넘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단지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주관적 판단과 추측성 해석으로 시민 혼란을 부추겨 상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서울대 유치를 위해 시민 총의를 모아내자고 호소했다.
“부지와 핵심기초시설을 공짜로 준다면 세계적인 하버드대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민 반응에도 불구, 일부 시의원이 시 집행부 입장을 대변해 한 때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서울대 총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상당수 언론인들이 서울대의 굴욕적 요구에 시흥캠퍼스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해석에도 지역 정치권이 특혜를 줘서라도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24일 예정된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 오연천 서울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지만 해외 일정의 이유를 들어 불참, 국회 차원에서 오 총장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을 우롱하고 서울대에 굶주려 야합했던 당사자들이 이제 시민 앞에 나서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
공약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 정치권을 향해 던지는 시민들의 쓴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공짜는 없다'라고 했던 김윤식 시장의 시의회 발언이 새삼 도마위에 오른다. 반드시 온다. 교육도시로서 시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다.
그동안 이 말을 믿고 묵묵히 기다렸던 시민들. 42만 시민들의 지금 심정은 몇몇 정치꾼에게 사기 당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시흥시는 그동안 서울대와의 협상 내용을 속 시원하게 밝혀달라는 시의회와 시민, 언론의 요구에 묵묵부답했다.
결국 기자들이 서울대를 찾아 총장과 주요 핵심 간부들로부터 속내를 들을 수 있었다. 토지와 핵심기초 시설을 무상 공여하면 시흥에 가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미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아니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때마다 단골 메뉴로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를 들고 나와 당선된 지역 정치인들이 우선 책임져야 한다. 유권자를 기망한 것이다. 무상으로라도 줘서 교육도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며 사기쳐서 당선 된 것이다.
1조원대의 무상 공여를 하는 댓가는 시민의 출혈밖에 없다. 핵심 교육 시설도 들어오지 않는 캠퍼스에 유무형의 시민 피해는 수조원에 달할 것이다.
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며 지금까지도 서울대가 시흥캠퍼스를 조성한다는 확실한 발표라고 애두르는 공무원들도 책임져야 한다.
공짜로 준다면 생각해보겠다는데도, 우리가 먼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겠다는데도, 시 집행부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당신들의 돈이라면 당신 땅에 상가 지어서 남는 돈으로 당신 땅에 무상으로 학교까지 지어주겠는가?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해야 한다. 순진한 시민들을 끝까지 조롱하고 속이려 들지 말고 하루빨리 유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군자지구 분양에도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SK와 호반건설의 아파트 분양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서울대라는 유혹에 이끌려 분양받겠다는 시민들이 많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물 건너갔다. 분양을 받아도 문제다. 분양광고에 서울대라는 문구만 들어가도 추후 사기분양 개연성이 높다.
물론 분양받은 아파트의 값이 오르고 학교와 쇼핑시설 등 주변 여건이 좋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기분양 책임소재에 시흥시도 포함될 개연성이 높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군자지구 토지 분양에도 먹구름이다. 사실상 서울대가 온다해도 기숙사나 교수아파트 같은 배드타운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어 군자지구는 잠만 자는 배드타운 성격이 짙다.
요즘 같은 건설 불경기에 어느 건설사가 군자지구 토지를 매입하려 들겠는가? 투자해서 망하겠다는 베짱이 없으면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SK.호반이후 아직까지 한 곳으로 건설사도 투자한 곳이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과도하게 높은 상업용지도 문제다. 9%가 넘는 상용용지가 신도시에 들어선다면 지역 상권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
조성된지 10년이 넘는 인근 안산 고잔신도시의 상업지역도 아직까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신규 상권으로 인해 침체된 정왕동 일원 상업지역도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시화MTV 상업지역이 정왕권에 포함되어 있다.
복잡한 연관관계에 의한 상권 붕괴와 피해자 속출 그리고 정주권 파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예측이 아닌 현실로 돌아 올것이다.
어치피 경제는 제로섬(ZERO-SUM)이다. 누군가 가지면 누군가는 그만큼 빼앗기게 된다. 정왕동 생활권은 몰락할 것이다.
이제라도 시 집행부는 서울대 유치 철회와 더불어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정주자족도시로써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