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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만1000㎡ 1만2300가구 3만4440명 거주 규모로 2013년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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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 2012년까지 그린벨트 내 32만 가구 건설을 위한 889만7000㎡ 규모의 2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역은 시흥 은계, 서울 내곡, 서울 세곡, 부천 옥길,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지구로 대중교통이용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서울 도심에서 15~21㎞에 입지해 있다.
따라서 시흥 은계지구 등 2차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말까지 주민공람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후 사전예약을 통해 분양하고 2013년 상반기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흥 은계지구 개발은 저수지, 하천, 구릉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블루네트워크로 조성해 인근 개발지역과 연계한 적절한 자족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약 95㎢에 달하는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대야.계수.은행. 안현동 일원 203만1000㎡ 규모의 보금자리 주택이 건설되면 도시기반시설 부족 현상과 인근 지역 주택 가격하락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시흥 은계지구 추진 배경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8년 9월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건설계획을 발표했었다.
시흥 은계지구는 총 공급가구 1만2300가구 중 9000가구는 국민분양(33평형 이하)과 공공임대 등 보금자리주택으로, 3300가구는 민영 중소형과 중대형 분양주택으로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은계지구는 서울시청에서 남서측 20Km, 시흥시청 북측 6Km 지점에 위치, 제2경인고속도로(신천IC), 서울외곽순환도로(시흥IC), 국도42호선이 통과하며 내년 개통예정인 국도39호선이 인접해 있고 2014년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이 계획돼 있어 광역교통과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주택, 비닐하우스, 공장, 창고 등이 다수 산재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인근에는 은행.대야 재정비촉진지구가 인접해있어 개발압력이 높았던 지역이었다.
한편 은계지구 청약은 2010년 상반기에 사전 예약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입주는 2013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대상지구 토지소유주들이 시흥시청 지하1층에 마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민공람을 통해 대상지 확인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국토해양부는 주민공람 시작과 동시에 항공사진 촬영 등으로 지구 내 현장자료를 확보했으며 불법설치 지장물은 보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지구 내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고 불법 건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수요자만 제한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다.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하면 은행동과 계수동 일대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은 축사와 비닐하우스, 소규모 공장, 식당들이 산재해 있으며 은행동 42번국도변 3.3㎡당 토지 시세는 150만원, 전답은 1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돼 이곳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증폭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변 집값이 3.3㎡당 900만원안팎인데 비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3.3㎡당 650만원대로 예정돼 있어 보금자리 지역 인근에 기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보금자리 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을 알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흥시의 안내문이 대상지 곳곳에 세워져 있다.
◇임대 유형과 청약 자격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각각의 입주자격이 다르며 먼저 사전예약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분양주택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일반 공급한다.
이는 보금자리 주택 9000가구 중 30~40% 규모이며 노부모부양, 3자녀 이상 우선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청약 저축가입자에게 우선 분양한다.
10년 공공임대는 총 가구의 10~20% 규모로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으며, 3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의 소득이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며 15~25%규모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은 3~6% 규모다.
또 27%를 차지하는 3300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평형과 단독주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과거 특별공급을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특별공급과 우선공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이 어떤 자격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지 분위기
시흥시는 정부 발표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시흥시청에서 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서도 받고 있다.
시흥시청에 마련된 공람장소에는 20일 첫날부터 22일 오전까지 100여명이 주민들이 방문해 정확한 지구위치와 자신의 토지편입여부 등을 문의하고 적절한 보상 여부와 신축 건물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의견서 4건이 제출돼 있다.
계수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모 씨는 “최근 저수지 주변에 음식점 영업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 있던 중 날 벼락을 맞았다”며 “토지 소유주인 부친이 돌아가신 후 49일도 안됐는데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과 12대째 모시는 조상의 선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위기에 처했는데다 식당은 문도 열어보지 못하고 정부에 따질 수 있는 힘도 없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모 씨는 보금자리 내에 선친의 선산을 포함해 11만3800여㎡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다 계수저수지 인근에 완공을 앞둔 2층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을 차릴 계획이었다.
이 같은 사례는 지구 내 이 곳 저 곳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이번 보금자리 사업에 수용되는 주민들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의 보상비를 받아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분위기다.
해당지역이 아닌 시흥시민들도 기대감과 우려감을 동시에 나타냈는데 은행동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오래도록 묶여있던 그린 없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서민이 대부분인 시흥시에 또 다시 서민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오히려 도시가 후퇴될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주민 정 모 씨는 “향후 서울과 근접한 신도시로서 도시 성장축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과도한 그린벨트로 묶인 시흥시가 이제 대규모 도시개발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사업 취지에 맞게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녹지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개발해 줄 것을 지난 20일 정부에 요구했다.
한상선 기자 sshancho@hanmail.net
▲대상지구 계수.은행.안현동 지역에 산재된 축사, 비닐하우스, 소규모공장, 12대째 지켜온 묘지, 신축중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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