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보금자리 공급폭탄에 토지 소유주 반발 거세져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시흥시 과림 목감동 일대 초대형 3차 보금자리 지구.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 은계지구 2차 보금자리 지정에 이어 3차로 광명과 시흥 일원 1729만1000㎡(570만평) 면적 규모의 신 도시급 초대형 보금자리 지구를 선정 발표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9만5000가구가 들어서며 이중 6만9000가구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이번 물량은 2만2000가구로 올해 11월 사전예약을 받아 2014년 초까지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지역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논곡동, 목감동 일원과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일원으로 시흥시는 648만1000㎡규모이며 광명시는 1088만6000㎡규모다.

규모를 비교할 때 분당 신도시가 1960만㎡ 면적에 이르는 만큼 국토해양부는 단순 주거기능뿐만 아니라 물류, 산업 등 자족 기능까지 넣어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시흥 은행동과 계수동 일대 203만1000㎡를 2차 보금자리로 선정 발표해 이달 중 사전 예약을 통해 분양 받을 수 있으며, 입주는 2013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시흥 은계지구는 총 공급가구 1만2300가구 중 9000가구는 국민분양(33평형 이하)과 공공임대 등 보금자리주택으로, 3300가구는 민영 중소형과 중대형 분양주택으로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이번 3차 보금자리 발표로 시흥 동북권 광명시계 일대에 2000만㎡에 이르는 보금자리 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시흥은 그동안 비닐하우스, 공장, 창고 등이 다수 산재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았던 만큼 도시성장에는 호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보금자리 지구가 이곳뿐만 아니라 보금자리지구로 전환된 장현, 목감택지지구가 추가로 조성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시흥시는 보금자리 천국으로 변모하게 될 전망이다.

보금자리 지구 선정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은계지구 토지소유주들이 지난 달 23일 분당에 위치한 한국토지공사 본사를 찾아 3시간 동안 항의 시위를 벌이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현 시세에 근접한 토지보상을 해줄 것, 이주자의 자격조건 완화, 근린상가 주변에 이주자 택지 공급 해줄 것, 공장 대체용지 지급, 양도세 감면 등을 요구했다.

3차 보금자리 지구는 시흥시 하중동 817-2번지에 위치한 LH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오는 14일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공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상선 기자 sshancho@hanmail.net

의회 요구 3개사업에서 8개로 확대 우려

시흥시가 지난달 31일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갖고 8개 사업을 선정, 1억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함으로써 선심성 지원이 되지 않겠냐는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시흥시는 자체위원 2명을 포함해 6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서류평가를 한 후 지난달 24일에는 공모에 참여한 사업대상지 16개소를 현장 방문.평가해 지원사업자 선정발표했다.

시흥시는 “이번 선정된 8개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공동체회복에 연관된 사업들로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취지에 적합한 사업”으로 “희망마을만들기 위원회는 심사위원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위원간 신중한 토의, 주민과 소통할 수 있고 주민이 참여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중점을 두고, 8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희망만들기 사업은 당초 시흥시가 ‘주민스스로가 마을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해 자발적으로 기획에 참여하면서 마을단위 공동체개발을 통해 생활주변을 가꿔나가겠다’며 지난해 시의회에 3억3789만원의 사업예산을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흥시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려 한다”며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을 쓰지말고 꼭 필요한 사업 3개를 선정, 5000만원씩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당초 공모사업비 3억원 중 절반인 1억5000만원만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

이같이 시의회의 강력한 주문이 있었음에도 시흥시는 이번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맹꽁이 연꽃마을 신문발행’, ‘저탄소녹색성장 문화의 거리조성사업’, ‘순환텃밭으로 생명마을만들기’ 사업에 각각 1000만원씩을 비롯해 ‘물왕고을 만들기’ 사업에 3000만원, ‘정왕본동 마을이름 찾기’와 ‘희망의 실개천만들기’에 각각 1500만원, ‘참이슬평생학습마을학교’와 ‘1가게 1화분가꾸기’에 각각 500만원씩 8개 사업에 총 1억원의 예산지원을 확정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재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흥시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며 예산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각동을 돌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각동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회장, 시흥의제21 위원, YMCA 공공리더 교육 수료자, 시민단체와 지역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윤식 시장 주재로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김 시장의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예산지원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공동모금회-시흥시 다툼에 관내 복지단체만 피해 입을 듯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가 아동.청소년 야간보호 사업을 위해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공모한 지원금 2억1000만원 일체에 대해 “시흥시지역을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올해 시흥 관내 복지시설들의 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공동모금회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0일까지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추진기관을 공고.접수한 후 지난 11일 선정기관을 발표하면서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제외시켰다.

이유인 즉, “시흥시가 지자체 복지재단인 1%복지재단을 설립한 이후 공동모금사업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번 사업 뿐 아니라 향후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 하겠다”는 것.

공동모금회측은 “수년간 공동모금을 위해 시흥시와의 원만한 타협을 시도했으나 시흥시가 1%복지재단을 통한 독자적인 모금 및 배분만을 고집함에 따라 부득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시흥지역에 대해 제외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공모에 참여했던 7개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16일 시 관계부서를 방문 면담을 벌이는 한편, 18일에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2010년 공동모금회의 아동.청소년 야간보호 사업에 시흥지역을 배제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들은 “공동모금회의 기금은 경기도 도민이 함께 만든 자금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기관 모두가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시흥시가 모금액이 적어 배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업공고 당시 시흥시에는 1%복지재단이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고지를 받은 바 없으며, 사업계획서 제출 후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시와의 관계 때문에 민간시설들이 불이익을 받는 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공동모금회측은 지난 17일 시흥 관내 1개소를 사업자로 선정한다고 통보해 왔으나 나머지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동모금회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추진을 위해 시흥지역 2개 지역아동센터에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공동모금회측이 시흥시지역아동센터협회가 문의한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시흥지역 선정 제외 사유에 관한 회신 내용에 따르면 “시흥시는 공동모금사업으로 2008년 3088여만원, 2009년 1493여만원의 성금을 모금했으나 2010년에는 고작 100여만원의 성금만을 모집했다”며 “반면 공동모금회는 시흥시에 2008년 2억5764만원, 2009년 2억2847만원, 2010년 1억3600만원을 지원해 그동안 시흥시가 전달한 성금 전달액의 10배에 달하는 기금을 배분해 왔다”는 것.

아울러 “공동모금회는 지난 몇 년간 시흥시와의 만남을 통해 모금협력에 대해 협의를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독자적인 모금 및 배분사업을 고집함에 따라 부득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시흥지역을 배분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동모금회의 공모사업은 지자체와는 무관하게 경기도 내 시설.기관에게 직접 공고를 통해 그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공고의 경우에도 특정 지자체의 기관.시설을 배제한다는 특정내용이 없었던 바, 지자체의 모금사업 비협조를 이유로 민간 기관.단체 공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라며 “공동모금회의 답변은 공동모금회가 추구하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공동모금회측이 지원사업에서의 시흥시 배제는 이미 시와 협의된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흥시는 그동안 단 한례도 공동모금회측으로부터 모금기금이 적어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통보 받은 바 없다”며 “모금액수가 적어 지자체에 대한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수용하겠지만 민간 시설.기관 등이 지원금 배분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공동모금회 사업취지를 벗어나는 일인 만큼 향후 공동모금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시흥시와 공동모금회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동안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물론 공동모금회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복지관 등 관내 모든 비영리 복지단체들은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999년 독립법인으로 설립된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웃돕기로 모금된 모든 성금(품)을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시설.기관과 저소득층, 시설보호자, 결식아동,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난치병환자 등 도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배분해오고 있다.

한편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2005년 설립된 시흥시1%복지재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8억6283만원, 지난해에는 8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해 관내 복지시설 등에 배분해 왔다.

한상선 기자 sshanch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