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법률자문관’ 채용,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예산 이중낭비

시흥시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자문관 채용과 함께 시민들의 법률상담을 위한다는 목적아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추진하는 등 예산을 이중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률자문관이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의 법률상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채용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안산시만 하더라도 공무원들만을 위한 자문활동은 물론 시민들의 민,형사나 가사 등 생활법률에 대한 시민의 법률상담을 받고 있다.

안산시의 법률자문관은 안산시청 민원실내에 설치돼 있는 ‘시민 무료법률 상담실’에서 매주 월~금요일까지 오전 9시~12시까지 근무하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목요일엔 오후 6시까지 일반 시민들의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흥시가 이번에 채용한 법률자문관은 주 20시간(월.화요일 전일, 금요일 오전)을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연 3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도 시나 공무원들의 각종 인.허가 및 자치법규 관련자문, 주요 행정소송 수행 및 각종 행정행위 관련 자문 등의 행정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이일섭 시의원은 “‘시흥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인력을 충원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절차를 무시한 시흥시의 행정처리 과정을 지적했다. 또 “법률자문관을 민원실이 아닌 청사 내 외진 정책기획단에서 활동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재일 기획예산과장은 “이번에 채용한 법률자문관이 반드시 무료법률상담실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운영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기고 “기업지원을 위한 변리사, 또는 다른 전문직을 위촉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시민 상담을 위한 변호사, 공무원만을 위한 변호사를 따로 따로 채용, 수천만원의 중복예산이 소요 된다는 것.

한편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률자문관으로 임용된 김권영(52) 변호사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시흥시장 예비후보로 김윤식 현 시장과 공천을 놓고 겨뤘던 인물이어서 임용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상선 기자 sshancho@hanmail.net

시흥 건설현장의 핵심 키워드 ‘공단포크레인’

●공단포크레인 정순미 사장

‘포크레인과 함께 사는 여성 CEO’

공단포크레인 정순미 사장이 험난한 건설 현장을 누비는 굴삭기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9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비임대 사업은 거친 건설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는 싸움 때문에 여성으로서 길을 개척하기란 쉽지 않는 사업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살림살이조차 버거웠던 당시, 정 사장은 굴삭기 한 대로 미래 희망을 열어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녀가 사업을 시작한 후 행복을 찾을 겨를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 10여년이 지난 지금, 어느덧 이 지역 최고의 중장비 업체 반열에 오르게 됐다.

정상에 오르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IMF가 건설 경기를 최악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당시 받았던 부도수표와 약속어음을 지금까지 책갈피에 끼워놓고 마음을 다진다고 했다. 정 사장은 어음에 대해 “빈 종이보다 못한 형체를 만든 어음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서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건설 1군 업체들이 앞 다퉈 체계화시킨 어음 지급방식은 영세업체의 등골을 빼, 작은 희망을 짓밟는 무소불위의 자본으로 사라져야 할 청산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 사장의 가장 큰 적은 부도어음이다. 부도어음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면 같은 중기업체조차도 거래를 기피해 더욱 실의에 빠지게 한다고 한다.

그래서 정 사장은 이로 인한 무너지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30대 시기를 오직 일에만 매달리며 앞만 보고 뛸 수 있었다.

●최선을 다하자는 일념이 거래처에 신뢰 줘

정 사장의 꿈은 높은 건물을 볼 때마다 “빌딩을 내 손으로 직접 짓는 당찬 꿈을 그린다”며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일념으로 일한다고 했다.

정 사장은 “현장에서는 내 일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현장 마무리 청소까지 유종의 미를 다하는 것”이 거래처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

회사의 이익보다는 고객우선주의를 지향해 “거래처와 현장이 남도록 일하자”는 신념이 통해서인지 다른 장비 업체를 찾았던 거래처들이 하나 둘 다시 찾아 줄때가 가장 보람 있다고 말했다.

공단포크레인을 자주 이용하는 시화산단 김은형 사장은 “필요할 때 적기에 맞춰서 일을 마무리하고 예정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작업을 해줘 오히려 공사비가 절감돼 공단포크레인을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시흥~평택간 고속도로현장과 시화산단 공장 철거, 건축현장, 도로공사 현장, 수목 심기 현장 등을 누비는 공단포크레인의 굉음이 더 많이 날수록 우리 지역경제는 더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반증. 

●“내 일이 최고라고 자부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

정 사장의 삶에서 가장 위기는 자신의 꿈을 위해 일에만 매달리는 동안 정작 자녀들에게 대화와 관심을 쏟지 못해 사춘기 과정을 방황하게 했던 시기다.

뒤늦게 사춘기를 헤쳐 나가지 못하는 자녀의 진로에 모든 시간과 관심을 쏟는 동안 그녀가 없는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

다시 호의적인 분위기를 찾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성이기에 부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정순미 사장.

건설 현장에서 막말과 거친 대화가 오갈 수 있지만 여성 CEO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드럽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했다.

한 동안 30대에 이르는 장비를 배차하느라 그는 하루에 400통이 넘는 전화를 했다고 한다 400통을 넘게 했다고 한다. 점심식사를 걸러 가며 일했던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의 힘과 용기로 이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내 일이 최고라고 자부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고, “포크레인은 내 삶의 가장 뜻있는 값진 자부심을 키워준 보람의 상징이다”라고 정의한다.

굴삭기 장비 업체가 시흥과 안산 인근에 과거 4~50여 곳에 이르던 업체가 건설 경기 위축으로 많이 사라져 지금은 20여 곳에 이르지만 공단포크레인은 항상 정상(Top)을 달리고 있다.

그녀의 꿈은 대한민국 최고의 굴삭기 장비 업체로 성장하는 것이다. 문의: 031)493-0480

한상선 기자 sshancho@hanmail.net

경쟁업체 눈치 보기로 시민편의는 나 몰라라

시흥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015 마을버스 부천구간 노선 연장을 두고 시흥시가 ‘시민교통편의와 업체입장’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시흥시 대야동과 부천 소방서 구간을 운행하는 015 마을버스를 시민들이 부천 소풍터미널까지 노선을 연장해달라고 부천시에 진정을 제기했던 사실을 본지가 지난 2월 22일 보도한바 있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시흥시에 ‘소풍터미널까지의 노선 연장과 배차 간격 문제로 2대의 버스를 증차하는 문제’에 대해 동의 여부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접수한 시흥시는 하우고개를 넘는 015 마을버스와 여우고개를 넘는 31번 시내버스 노선이 사실상 중복 노선이어서 시내버스 운행회사인 시흥교통의 의견을 반영해 부천시에 회신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의 보조수단으로 시내버스와 중복 운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며 시내버스가 우선이기 때문에 노선 연장을 동의할 경우 시흥교통으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입장.

시에서는 31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시흥교통에 7~80%에 이르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 부천시에 면허를 둔 015 마을버스(부흥운수)가 노선이 소풍터미널까지 연장될 경우 접근성과 증차효과로 인해 이용객을 마을버스에 빼앗겨 시 재정을 더 지원해야 할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담당자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시민들이 대중교통편의를 위해 노선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흥교통이 동의하도록 할 명분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우고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권희정 씨는 “절대 부족한 시내버스의 기능을 보완해야 할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시흥시의 무관심과 소극적 행정은 앞으로도 확대해야 할 대중교통개선의지를 싹부터 잘라내고 있다”고 말하고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하면 될 일을 업체들의 뒤를 봐주느라 그러는 것 같다”고 분개했다.

-마을버스 015, 하우고개 넘는 노선으로 부천 소풍터미널까지 연장 요구-시민 편의

-시내버스 31번, 고개 넘는 구간만 다르지 중복 노선이며 연장시 이용객 뺏긴다-명분 없다

마을버스 노선 연장을 인가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보다는 공무원의 재량권이 좌지우지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흥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시흥시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2년 전에 1번 버스와 61번 버스 노선 연장을 동의해준바 있다”고 밝혔다.

시흥시의 대중교통체계는 관내버스업체들이 전무한 상태로 시흥교통은 안산시에 면허를 둔 경원여객 계열로 현재 시흥시 대부분의 노선을 같은 운송회사에서 독식하는 기형적 구조로 돼 있다.

015 마을버스 노선 연장은 지난 2월 대야동 서해아파트 외 9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된 ‘하우고개 버스노선연장개선추진위원회의’가 연대 서명해 부천시에 015 버스 노선연장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그동안 부천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4항 등의 관련 규정을 들어 노선 연장이 불가하다는 방침이었지만 타당성 있는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

이에 반해 시흥시는 관내 면허를 둔 시내버스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흥교통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상선 기자 sshancho@hanmail.net

자신이 속한 분과위 통해 동료평가․신청자 걸러내

▲사진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위원회 회의 모습.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이하 지발협)이 민간측 분과위원을 공모하는 과정이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인 공모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

지발협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지발협 도시계획분과위원회, 환경개선분과 수질생태소위원회 대기개선소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참여 인원 10명 내외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위원 선정은 각 분과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한 경우에 한해 선정한다는 내용의 공모를 했다.

또, 신청자격은 100인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논란은 공모 신청자를 지속위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최상위 2인과 최하위 2인의 평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흥에서 활동 중인 환경단체 A모 위원은 “현재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각 분과위원들이 자신을 선발 해놓고 다른 신규 위원 위촉을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전형적인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를 주관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산단사업처 담당자는 “민간위원들의 본인 심의를 제외하고자 정부측 위원들에게 위임하려 했으나, 정부측에서 민간위원을 평가한다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 회의를 통해 자신부분 평가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8일까지 공모한 신청자들은 4월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정한 후, 이달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국토해양부의 확인 후 5월까지 최종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지발협은 시화지구 환경개선과 친환경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04년 1월부터 민관협의체로 운영해왔으며, 지난 2008년 4월부터 공식기구화해 시화MTV사업과 송산 사업 등 시화호 주변 수자원공사 개발계획과 환경 문제에 관한 논의를 통해 사업 진행과정을 결정하는 막강한 기구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시흥시아파트연합회 등에서 시화MTV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에 있어 시흥지역 민간위원들이 제 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함께 정작 정왕권에 거주하는 민간위원은 한 명도 없고 인근 안산에 거주하는 민간위원이 시흥지역 민간위원을 맡고 있는 것에 항의하기도 했었다.

현재 시흥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서정철 시흥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임병준 시화호연대 사무국장, 이환열 시흥YMCA 사무총장, 류병칠 시흥시발전위원회 수석부회장 등 4명이다.  

정왕동에 거주하는 시민 최 모씨는 “그동안 시화공단이나 간선수로 그리고 시화호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은 배제한 채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뭘 안다고 민간위원을 하고 있는지 저의가 궁금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주민을 생각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선 기자 sshancho@hanmail.net

김윤식 시장 취임이후 22건 체결, 업적 쌓기 논란

“서울대가 들어온다는데 MOU가 뭐예요?”. 최근 서울대 국제캠퍼스MOU체결이후 MOU에 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시흥시 공식 행사 중 빠지지 않고 거의 매주 OOO 협약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발에 차일 정도로 시흥시가 ‘MOU 천국’이 됐다.

‘공동협력’ 외에 구체적 실효성이 없는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립 서비스에 불과한 MOU(업무협약)가 김윤식 시장 집권 이후 20건을 넘기면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스펙 쌓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가 지난 2008년 8월부터 4월 8일까지 시흥시가 체결한 협약(MOU)체결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모두 30건의 협약이 체결됐으며, 김윤식 시장 취임직후인 지난해 6월 1일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를 위한 공동추진단 결성 협약을 시작으로 군자지구 관련 협약 5건 등 지금까지 모두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무려 15건에 이르는 협약을 체결해 한 달 평균 5건씩 협약을 체결해 전시행정 남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큰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협약중 하나인 서울대 국제캠퍼스에 대한 협약은 투자 유도는 배제한 채 서울대 브랜드 유치를 위한 햇볕협약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해각서 내용에 재원조달방안이 빠져있어 자칫 시흥시 재정이 서울대 문제로 파산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흥시는 서울대 국제캠퍼스 부지에 대해 캠퍼스 부지는 한화로부터 매입한 가격에,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조성원가에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큰 틀의 보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체결한 협약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 협약, 상공회의소 공동협력사업 추진협약,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사업 협약,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협약, 외국인근로자 직업능역개발사업 협약, 생명의 나무심기협약, 지역교육협력 협약, 평생학습진흥 업무협약, 경기정원박람회 협약, 사회복지전문자료실 개설 협약, 서울대 국제캠퍼스 관련 협약, 자원봉사희망터 협약 등이며 그리고 지난 8일 마사회 사회공헌기금 협약식을 가져 내용보다는 홍보에 치중한다는 지적이다.

선심성 협약이 마구잡이식으로 양산되자 일부시민은 “협약을 급조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협약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 원 모씨는 “당장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 협약을 임기 중에 눈에 보이는 성과물로 만들어 재선 도전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전직 공무원인 권 모씨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는 일종의 서비스성격이 강하며, 협약 체결 후 대신 사업협력 등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MOU의 경우, 실제 50%미만에서 성사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상선 기자 sshanch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