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저는 공사현장에서 필수적인 중장비 포크레인을 파견하는 소규모 기업체의 대표로 있답니다.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제도가 1인 직원은 50%, 5인 이상은100%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고용인에게 주는 노동법이 바뀌어 우리 계통의 기사들이 그걸 알고선 그만둔 순간 근로계약서 써놓고도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회사를 다니다 그만 둔 A씨는 4년 전에 퇴직금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월급인상과 함께 계약서를 썼는데 노동법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될시 아무 소용없다’는 법 개정을 알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답니다.

입사 전 인터넷경마에 빠져 가장으로서의 역학도 전혀 못해 친구가 자기 남편을 채용해달라고 자꾸 부탁해, 채용해줬더니 몇 달 후 생계가 어렵다며 2천만 원을 가불해주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간곡한 부탁에 대출받아 지급하고 근저당설정비와 이자까지 부담해줬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 월급을 인상해달라는 황당한 소리에 기가 막혀 인간적인 상대를 접고 의무감으로만 상종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아무리 위급해도 자기 기분에 따라 이기적인 업무를 할 때가 많아 그만 둘 것을 얘기했지만 가식적인 말투로 끝까지 오래 근무할거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회사를 그만 두게 되자 저는 월급에 100만 원을 추가해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입사 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서는 지금에 와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노동법 위반 죄인취급을 받게 됐답니다..

2013년부터는 1인 이상 기업도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어 노동부는 근로자편에 서지 절대 사업주편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영세 사업자들이나 개인사업자분들도 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장비를 운행하는 우리 회사 직원들에 대한 처우문제와 근로문제도 앞날이 깜깜합니다.

대부분 입사 당시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 급여를 지급해 기본급여가 늘어나 오히려 퇴직금 정산액이 과하게 높아졌습니다.

노동부 감독관에게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해도 사업자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있는데 배신하는 일부 직원도 밉지만 어느 한 편의 입장만 세우는 법 개정을 한 이 나라가 싫습니다.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4대 보험에도 일부 직원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그만두기도 한답니다.

얼마전 이런 속사정을 지인들에게 털어놓으니 저처럼 당한 경우가 참 많더군요. 노동자만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나요? 사업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사람과 법이 무서워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조직 재건 및 他 조직과 집단 패싸움, 유흥업소 등 보호비 갈취

폭력행위등(단체등의 구성 활동) 위반 등으로 59명 검거, 6명 구속 

폭력조직을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중임에도 면회시간을 이용, 하부 조직원에게 유흥업소 업주를 협박하도록 지시, 3년간 유흥업소 업주에게 보호비 1억 4백만원을 갈취한 시흥 지역 조직폭력배 '시흥식구파' 부두목 정某(42세, 남)씨와, 조직원 등 59명이 검거됐다.

시흥경찰서는 이들은 두목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봉착하자 신규 조직원을 규합, 他 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하는 등으로 조직 재건을 시도한 행동대장 김某(38세, 남) 등 '시흥식구파'조직원 6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53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5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시흥식구파의 결성 과정

시흥식구파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 사이, 시흥시 신천동?은행동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번성하면서 호남 조직폭력배들이 시흥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들의 진출을 막기 위해 2002년 5월 중순경 시흥시 대야동 ‘ㅇㅇ 가든’에서 두목 윤某(52세)와, 부두목 정 某(42세) 등을 중심으로 시흥지역 폭력배를 규합했다.

조직원들은 ① 선배를 만나면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해라, ② 선배에게 말을 할때는 형님이라 부르며 끝에 ‘다’, ‘까’를 붙여라, ③ 他 조직간 싸움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마라, ④ 경찰을 만나게 되면 미리 보고하고, 절대 조직에 대해 진술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을 두고 시흥시 유흥가를 장악했다.

2009년 유흥업소 갈취 및 他 조직과의 집단 패싸움 등 조직폭력단체 구성 및 활동 혐의로 조직원이 경찰에 대거 검거되면서 조직 자체가 와해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조직 재건 및 他 조직과의 대치

시흥식구파는, 200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등의구성활동)'위반 혐의로 조직원의 대다수가 검거된 이후, 행동대장 김某(38세), 서某(28세) 등은 조직 재건을 위해 신규조직원 19명을 영입, 일본 야쿠자를 모방하여 온몸에 문신을 새기게 했다.

他 조직과의 싸움에 대비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단합대회 등을 통해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규율을 어긴 하부조직원을 속칭 ‘난타식’하여 기강을 확립하는 등으로 조직 재건을 모색했다.

특히 행동대장 김○○(38세)는 시흥시 某 봉사단체의 청년회장직을 맡아 지역 유지, 정당원들과 친분을 쌓아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7월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상대 조직인 목포새마을파 조직원이 시흥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조직원 집합시켜 폭행시키기도 했다.

2010년 8월 중순경 시흥시 대야동 ○○타운 앞에서 상대 조직인 부천식구파 이○○(35세) 등이 술을 마시다 시흥식구파 조직원과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부천식구파 5명, 시흥식구파 4명이 집단 폭행했다.

2012년 5월 하순경 시흥시 월곶동에서 보도방 업주이자 전주타워파 추종세력인 김○○(35세)이 월곶에서 허락없이 보도방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조직원 7명을 집합시켜 공동으로 협박했다.

유흥업소 등 보호비 갈취

시흥식구파 부두목 정○○(42세)는 조직폭력단체활동 및 구성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임에도 면회를 온 하부 조직원에게 유흥업소 업주를 협박하도록 지시, 보호비 명목으로 ’08년 10월부터 ’12년 1월까지 매월 250만원을 입금받아 총 39회에 걸쳐 1억400만 원을 갈취했다.

하부조직원들은 해당 유흥업소에 속칭 ‘진상’손님을 처리하고 2010년 8월경 시흥시 시흥시 신천동 ○○카센터에서 한○○(27세)는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차량 수리비 등 150만원을 갈취했다.

2011년 9월 초순경 시흥시 신천동에서 성○○(31세)은 보도방 연합회 총무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224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2012년 3월경 부천시 상동 ○○유흥주점에서 김○(34세)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주대 등 접대비 200만원을 갈취했다.

미성년자 고용, 보도방 운영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조직 활동 자금 마련을 위해 인천 구월동, 부천 중동, 서울 구로 등지에서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연합보도방’이란 상호로 미성년자를 고용, 불법 보도방 운영했다.

사건의 특징 및 향후 계획

2009년 조직원 대다수가 검거되어 두목과 부두목이 구속 수감되는 등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봉착하자, 출소한 행동대장급들을 중심으로 다시 조직을 재건하고, 유흥업소 및 보도방 갈취, 미성년자를 고용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 활동을 재개했다.

특히, 두목과 부두목이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동대장인 김○○(38세)은 시흥지역의 유명 봉사단체에 가입, 청년회장직을 맡아 지역 유지, 정당원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대외적으로 합법을 가장하며 실제로는 조직을 이끌어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대상자 62명 중 59명을 검거, 부두목 및 행동대장급 6명을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미검자 3명을 추적 수사 중에 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들과 1대 1 핫라인을 구축, 지속적인 보호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또 다른 조직범죄 첩보를 계속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