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 문제로 최근 과열 공방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김윤식 시흥시장과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이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를 두고 하루간격으로 치열한 난타전을 펼쳤다.
김 시장은 15일 오전 시흥시청에서 특정언론만을 상대로 자신과 서울대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협상 자체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에게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반면 함 의원은 다음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에 대한 확실한 서울대 총장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달 1일 국감에 서울대 관계자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증인 채택은 무엇이 시흥에 오는지 등 시민의 궁금증을 묻기 위한 것으로 이를 외면한다면 “그 때 당신은 무얼 했느냐”는 물음에 답변을 찾기 위한 기본적 의정활동이라고 전 날 김 시장 호소문을 반박했다.
특히 2009년부터 기숙사에 거주하며 대학교수에게 수업을 받는다고 했다가 해마다 말을 바꿔 학부 없는 기숙사 캠퍼스라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여론과 서울대 총학의 기숙형캠퍼스 저지 긴급행동까지 일고 있어 서울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국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감증인으로 채택된 김 시장은 서울대 문제와 관련 없는 29일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LH채무와 관련한 증인으로 타 국회의원이 증인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함 의원은 “군자지구에 공동 투자한 LH가 2600억 원을 두고 시흥시와 19차례에 걸쳐 현금 상환을 요구했다”고 말하고 “공동 관리하기로 한 1차 공동주택용지 매각 대금을 시흥시가 부채상환에 사용해 LH가 배임과 횡령 등을 무기로 시흥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시장의 시민호소문 발표 전후 시흥시청 게시판과 배곧신도시 게시판에는 함 의원이 서울대 유치를 반대하기 위해 서울대 총장을 국감증인 채택해 서울대가 물 건너 갈 위기에 처했다는 함 의원 비난 게시글과 댓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 ‘함진규 국회의원 때문에 물거품이 될 상황입니다’등의 함 의원 비난 메시지가 나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윤식 시장의 부인 명의로도 문자가 전송됐다”면서 “이번 주까지 공개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5일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장희 의원은 서울대시흥캠퍼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시 정부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이성덕 의원은 시흥시장이 국정감사장에 불려나가 죄인 취급하듯 추궁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감 증인채택에 항의하는 5분 자유발언으로 공방을 펼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윤식 시흥시장이 15일 긴급호소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배곧신도시 개발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사업으로 시흥시-서울대-한라건설이 연말 최종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세부적 사업구도를 확정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나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자신과 서울대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선택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시흥캠퍼스 유치 확정에 대해 김 시장은 두 차례의 양해각서 체결과 기본협약, 부속합의서 체결을 예로 들었지만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내용공개와 본 계약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시장은 2011년 서울대가 수립한 캠퍼스조성 마스터플랜에 4천명 수용 규모의 기숙형 교육시설과 600여 가구의 교직원 아파트, 500병상 이상의 메디컬센터가 포함돼 있어 빈껍데기 시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확정된 것이 아닌 논의과정이라는 서울대 입장과 학생들의 정보공개 요구에도 불구, 시흥시는 사실이라는 입장이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1조 원대 땅을 공짜로 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김 시장은 토지매입가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PC민간사업자에는 한라건설을 포함한 시흥시, 서울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결국은 시흥시가 시흥시에 땅을 파는 형국이 될 전망이다.
특히 SPC에 참여하게 될 시흥시와 서울대가 올해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세우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논의 과정이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시정소식지와 홈페이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알렸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이 요구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토론회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특히 서울대 총장과 자신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국가의 도움 없이 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감대상이 아니라면서 주요 협상 대상자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협상 자체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측 관계자는 “김 시장의 증인 채택은 LH가 군자지구에 투자한 2600억 원과 관련해 타 의원이 채택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대 관련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시장은 15일부터 24시간 철야근무 방침을 밝혔다.
시흥시와 서울대의 밀실야합 시흥캠퍼스 추진에 서울대 총학생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시흥시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요구한 정보공개청구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지장을 준다”며 지난 14일 거부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학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시흥시를 상대로 시흥캠퍼스 추진단 회의록과 회의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양해각서와 지역특성화사업 공모지침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시는 공개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개 시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며 거부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에게 숨겨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의미 한다”면서 “시흥시와 서울대학교의 야합이 아니라 시민들과 서울대 구성원들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대학언론에 따르면 서울대관계자는 “우선 실시협약을 통해 캠퍼스 토지 및 비용 지원이 보장돼야 본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4일 서울대 대학본부가 총학생회로 보낸 답변에 ‘아파트 부지를 구매·개발하고 차액만큼 서울대학교에 제공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수익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혀 시흥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의 우려대로 부동산 사업에 의존하겠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서울대 운영비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민들에게도 의혹투성이인 시흥캠퍼스 사업을 밀실에서 강행하는 서울대와 시흥시의 일방통행에 강력한 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정보공개와 민주적인 논의를 요구하면서 시흥캠퍼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가 철저한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학생들과는 별도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370명은 14일 시흥캠퍼스 유치와 관련 1조 원대 무상지원의 타당성과 설립 추진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사회적 합의 절차 공론화에 대한 시정 정책토론 청구서를 시에 제출하는 등 시민과 학생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새)의원은 “시흥시민과 서울대 학생들이 요구하는 정보공개와 사회적 합의절차를 무시하는 서울대에 대해 국정감사 안건으로 상정하고 오는 11월1일 서울대 총장과 사업단장 등 4명에 대해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국정감사로 인해 시와 서울대는 상당한 혼란에 봉착했으며 공청회를 통해 서울대 이외 대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시민 유모씨는 “다른 대안 논의를 누구도 제안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다른 대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요구했다는 말에 할 말을 잃었다”면서 “시흥시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공개와 토론회도 거부하고 있어 서울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국감에서 공개되지 말아야 할 폭탄급 이면합의서라도 공개될까봐 두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