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차액 258억원…시흥시와 경기도 마찰

 

경기도가 지난 2006년부터 민간투자 사업으로 공사 중인 제3경인고속도로의 군자지구(정왕동 1772-8번지 일대) 편입부지 보상비에 대해 5월 개통을 앞둔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아 시흥시 재정에 큰 압박을 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흥시는 경기도로부터 감정평가금액인 502억원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이고 경기도는 시흥시가 당시 한화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244억원만 지급하겠다는 것.

그동안 시흥시에서는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해 수차례 경기도를 방문해 정책 건의와 여러 차례에 걸친 공문을 통해 협의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06년 시에서 한화건설로부터 매입한 협상가격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보상 협의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원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06년 6월 한화건설로부터 총 사업비 5600억원에 490만6000㎡의 군자매립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같은 해 9월 70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해 시흥시로 소유권을 이전, 잔금 4900억원에 대해서는 연리 2.9%로 2년간만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시흥시는 잔금원리금 5184억원의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 지방채 2584억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사업 시행에 따른 2600억원의 선투자금으로 한화건설에 잔금원리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시흥시는 매매계약 후 2년간 2.9%의 이자를 지급했던 반면 군자매립지에 편입된 제3경인고속화도로 부지 보상금을 개통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 경기도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금액 확대, 이자 발생으로 인한 재정압박, 향후 토지조성원가상승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지방채 발행 하루이자로 4500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 경기도는 2010년 본예산에 보상금 지급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경기도의 의도가 무엇인지 시흥시의 대책이 강구된다.

시흥시에서는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연차적 보상과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 지분 중 일부를 보상금에 갈음해서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