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시흥시가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민간이전사업으로 진행한 7천300여㎡ 규모의 호조벌 잔디포사업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판매에 어려움을 겪으며 중단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0월 1억 원에 이르는 시민 혈세를 투입해가며 불법성토와 공사비 부풀리기 등 부실공사를 자행했던 잔디포 시범 사업이 파종 1년이 지났지만 가시적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로부터 쌀 농가를 보호하고 신규 작물로 농가 수익을 찾겠다던 시흥시의 잔디농업은 시의회와 여론의 우려에도 불구 1년 두 차례 수확이 가능하다며 강행했다.
1년이 지난 현재 당시 파종됐던 독일산 잔디는 아직도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곳곳이 고사했고 상품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민간사업자인 농민이 잔디 농업 관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보정책담당관이 직접 전문가라고 자처하며 파종에서부터 관리까지 대부분의 농사를 거들고 있다.
지난여름 장맛비에는 수해를 입은 잔디포에 직원들과 함께 물 퍼내기 작업을 해 여론의 질타를 받자 시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 농사 일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어 시흥시의 잔디포 특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호조벌에서 쌀 농사를 짓고 있는 A씨에 따르면 “수시로 공공근로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쌀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CCTV까지 설치된 잔디포를 볼 때마다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시흥시 공보정책담당관은 공익시설용지인 정왕동 1799-2 등 2필지에 가족형 스포츠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7750㎡ 면적에는 새로 잔디를 파종하고, 5908㎡ 면적에는 잔디를 이식해 어린이 야구장과 캠핑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말 공보정책담당관이 안행부를 찾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5억 원은 자신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방안으로 판매되지 않는 호조벌 잔디를 스포츠시설에 자급자족 이식할 것으로 예상돼 시의회와 여론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한편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공보정책담당관에 대한 시의회의 질타도 이어졌다.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귀훈 의장은 “40개 부서와 15개 동 주민센터까지 예산 효율화를 위한 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예산 편성이 접수됐는데 공보정책담담관실만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완벽한 예산 편성이라도 집행 잔액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회계 운용”이라며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전 부서가 힘을 쏟고 있는데 1개부서만 제외한 것은 특정부서의 무소불위 권력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시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예산의 효율화와 절감을 위해서 고생한 공직자에게 소외감과 허탈감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서울대 시흥캠퍼스 본계약을 앞두고 서울대와 시흥시가 요동치고 있다. 시흥시는 서울대 총장의 국감 증인 신청을 두고 철회를 요구하는 시장과 시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간의 충돌이, 서울대는 RC(기숙형대학)를 저지하겠다는 총학생회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대학본부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대학본부가 지난 2007년부터 시흥캠퍼스를 추진해왔음에도 지금까지 학생들과 아무 소통 없이 거대프로젝트를 밀어붙이며 1학년 신입생을 집단강제수용과 수업권 침해 우려, 수천억에 달하는 운영비용과 건립비용을 부동산 개발이익으로 조달하겠다는 황당무계한 계획에 문제를 제기했다.
총학은 대학본부가 ‘RC계획은 논의된 바가 없다’, ‘기숙사를 짓고 나서 생각할 문제다’라며 동문서답을 해왔다며 지금까지 발견된 본부의 내부 공식문건과 시흥시 보도자료에는 RC를 하겠다고 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250여명의 학생들이 긴급행동을 통해 천막농성을 시작한 서울대 총학은 시흥캠퍼스-RC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해 짧은 기간 동안 1500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히고 RC반대, 학내 구성원간의 전면 재논의, 운영계획 투명 공개를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RC 계획 전면 폐기와 시흥캠퍼스 본계약 무기한 연기 및 구성원과 원점 재논의를 약속할 것”을 대학본부에 주문하고, 서울대학교 본부와 총장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꽁꽁 숨겨진 협상자료와 추진단 회의자료, 시흥시와의 기본협약과 부속문서들을 모두 요청해 공개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