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추진사업 원점 재검토를”

한류우드 조성사업과 GTX사업, 유니버셜 스튜디오 유치 등의 실패로 김문수 지사의 도정 8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쇄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민주·시흥3)은 4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리한 추진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시화반월단지’개발을 서민경제를 살리는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창조경제 실현의 거점으로 제안했다. 이어 수도권교통본부의 구조적 문제점 지적과 함께 파견공무원 생계 보조비 지급 규정의 부당성, 최근 5년간 181명의 해외연수 실시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요소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의 혼잡 문제에 대해 “건설 당시 불평등한 보상합의와 매매계약도 감내했던 시흥시민들을 위해 2010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정왕IC 개선사업비의 미계상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완공 목표로 진행된 수인선 전철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연계성도 없는 ‘어천~봉담~고색’ 구간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시공업자를 위한 특혜성 공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2012년 B/C 분석결과 1.04로 사업성 검증을 받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GTX와의 연계 분석에서는 0.89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며 “무리한 GTX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딴지걸기’로 경기도가 월곶~판교 복선전철의 조속 착공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