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0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시흥시 장현지구에 공업지역 조성을 두고 시흥시와 새누리당, 민주당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펼치고 있어 논란.
새누리당 국토해양위 소속 함진규(시흥 갑)의원은 14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장현지구 공업지역지정과 관련, 주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많다면서 진행과정을 밝혔다.
함 의원은 사업당사자인 LH와 시흥시가 시민들에게 과정과 진실을 밝힐 의무에도 불구, 소극적 자세로 혼란을 부추겨 민주당까지 박근혜정부가 의도한 것처럼 사실관계가 왜곡 전파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함 의원에 따르면 시흥시는 은계지구에 산재한 공장들의 이전대책을 세워달라며 2011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LH에 요구했으며, 당초 LH는 별도의 이전대책을 세울 계획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LH는 지난해 4월경 시흥시에 구두로 장현지구내 공업지역지정계획을 알렸고 3개월에 걸쳐 관계기관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2월24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장현지구 293만2천㎡가운데 8만9천여㎡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최종 심의를 완료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당초 없던 계획이라며 공업지역 조성 방침을 철회하라며 LH를 비롯한 시흥시와 정치권에 항의하고 나섰다.
특히 함 의원은 시흥시가 앞서 지난해 4월 LH로부터 공업지역지정계획 통보를 받고도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고 대체부지 확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김윤식 시장은 당시 지정 통보를 알지 못했다며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또 함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흥시가 경기도에 보낸 문서에 일자리창출을 통한 자족기능을 높이는 등 공업지역 지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동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공업지역지정은 사전에 주민들에 알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동민동의를 얻은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LH에 요구했으며 “주민동의가 없는 사업은 추진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