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6. 10:43
개발제한구역에 허위 소장품을 이용해 사립박물관을 건립하도록 한 브로커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박물관 브로커 문모(54)씨는 2009년 2월부터 박물관 운영에 관심이 없는 토지소유주와 지역 유지를 사업주로 모집, 허위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불구속 입건됐다.
또 브로커와 짜고 6개월 기간 동안 무더기로 A박물관 등 총 4개의 사립박물관 설립을 승인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담당 공무원 양모(50)씨와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공무원 한모(42)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개발제한구역에 사립박물관을 승인받으면 건축허가와 지가상승이 있다는 점을 악용,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공무원들은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서류를 형식상 조사하거나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설립된 사립박물관은 당초부터 실제운영 계획이 없던 이유로 흉물로 방치된 상태다. 이 가운데 B박물관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건축행위 자제요청 요구가 있었음에도 승인이후 사립박물관 사업주는 막대한 지가상승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