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민들은 이제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거부 운동에 나서야 할 판이다. 19일 오연천 서울대 총장과 이정동 시흥캠퍼스 추진단장의 기자회견 발언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시흥캠퍼스에 대해 ‘민간지역특성화개발사업자’가 토지와 핵심기초시설을 공여하면 장비와 인력,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운영비를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오 총장은 또 “국립대로서의 원칙에 맞게 사회적 책무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법과 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해 시흥캠퍼스 준비 논의를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총장이 말한 민간지역특성화개발사업자는 단순히 말하면 서울대 유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SPC를 지칭한다. 왜 굳이 SPC라 말하지 않고 민간지역특성화개발사업자라고 했을까. 여기에 서울대의 모든 의지가 담겨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원칙과 신의 성실,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서울대와 시흥시가 맺은 협약은 2번의 양해각서와 한 번의 기본협약 수준이다.
서울대는 앞으로 시흥시와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고도 했다. 즉 6만평의 캠퍼스 수익용지를 개발하는 민간지역특성화사업자와 사업추진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등을 무상 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시에서 직접 무상공여를 받을 수 없게 된 서울대는 SPC와 사업구도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추진단장은 사업구도가 확정되는 시기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다. 서울대는 민간지역특성화사업자가 선정되면 그곳의 요청에 따라 시흥캠퍼스에 참여할지 안할지를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는 SPC참여 여부에 대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서울대의 바람대로 SPC가 1조 원대의 토지와 핵심기초시설을 투자해야 한다면 굳이 천문학적인 투자와 개발을 해야 하는 SPC에 참여할 이유가 없게 된다.
분명 서울대는 손안대고 코 푸는 형식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SPC는 시흥시와 민간사업자만 참여하는 기형적인 페이퍼컴퍼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공모기간이 올 연말이다.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나 금융기관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SPC는 6만평 규모의 수익용지(주상복합용지)와 20만평의 서울대 부지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 투자를 해야 한다. 시흥시로부터 우선 수익용지 6만 평만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따져보자. 가장 낮은 조성원가를 대입하더라도 평당 200만 원대에 이르러 당장 1천2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이후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분양을 해야 한다. 수익창출을 위해 상당한 용적률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군자지구 상업용지가 기본 2.3%에서 9.1%로 수직상승해도 시는 대책이 없다. SPC는 수익용지를 통해 대박분양을 해야 한다. 서울대 부지 20만 평과 핵심기초시설을 위해 5천억 원 이상의 투자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설 역사에 6만평을 개발해서 5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전례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그래 좋다. SPC가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 서울대 부지 매입과 핵심기초시설을 추진한다. 이제야 서울대는 다시 2025마스터플랜에 따른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시흥에 갈까 말까.
수년이 흐른 그때 서울대가 시흥캠퍼스를 확정하더라도 또 다시 논란이 되는 것이 있다. 서울대는 마스터플랜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500병상의 서울대 병원시설도 들어서기 힘들게 됐다. 1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멀티캠퍼스위원장은 서울대와 서울대 병원은 서로 다른 법인이라고 말했다. 시흥캠퍼스에 병원이 들어가는 것은 마스터플랜에 따른 것이지 확정한 것은 없으며, 병원은 서울대병원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군자지구에 들어선다는 것은 완전 날조된 것이며, 서울대병원은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정동 추진단장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이 마스터플랜에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교양과정이며, 구체적 방안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로드맵 1단계는 학생 기숙사와 교수아파트이다. 과연 기숙사와 교수아파트 제공을 위해 시흥시가 천문학적인 투자와 서울대 바라기를 계속해야 하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위해 시흥시가 감수해야 할 것들이 많다.
-우선 6만 평의 수익용지 개발 등을 위해 SPC에 참여해야 한다.
-대규모 SPC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반드시 찾아내 참여 시켜야 한다.
-SPC참여에 따른 신규투자를 해야 한다.
-수익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1천억 원대 이상의 초기 투자비용과 수익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수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 등이 뒤따라야 한다.
-수익용지(주상복합용지)개발을 통한 대박분양을 해야 한다.
-수익금으로 서울대 부지 20만 평을 매입해야 한다.
-매입에 따른 조성원가 최소비용으로 4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핵심기초시설을 건립하는데 또 다시 수천억 원의 추가 자금이 있어야 한다.
정치권과 시흥시가 밝힌 2014년 조기개교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2년 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경우 가능하다. 서울대는 멀티캠퍼스2025마스터플랜에 따라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시흥시와 일부 정치권의 서울대 바라기를 지켜보는 시민들 뿐이다.
시흥시장과 일부 정치권의 굴욕적인 서울대 유치를 시민들이 판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서울대측의 흑심을 판단하고 과연 시흥캠퍼스를 유치해야 하는지를...
다음은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관련한 정치권과 시흥시의 시민 속이기 횅태를 고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