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원 주민소환 추진 논란

市 뉴타운사업 포기 불구 반대모임 교부신청서 제출

2011년 09월 02일 (금)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김윤식 시장이 최근 대야신천 뉴타운사업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사업 추진을 반대했던 주민들이 현직 시의원에 대해 주민을 우롱했다며 주민소환 절차를 밟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뉴타운 반대모임 주민들이 문정복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교부신청서에 따르면 지위 남용과 독선, 부적절한 언동을 통한 주민 우롱, 주민 대변자 역할 포기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교부일로부터 60일 간 서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문 의원이 속한 선거구 유권자 8만6천여 명 가운데 20% 이상인 1만7천여 명의 최소 서명인 수를 넘기면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반대 주민들의 본격적인 행보에도 주민 소환 투표까지는 빨라도 4개월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주민들의 주민소환에 대해 당사자인 문정복 의원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문 의원은 “뉴타운사업은 취소를 하고 싶어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먼저 진행된 타 시의 전례를 근거로 행정 처리를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적인 절차는 집행부에 일임하되 반대 민원이 제기될 경우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설명회를 가졌지만 주민 대다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하고 있어 주민들의 청원서를 토대로 의회의 결의문과 함께 해제 신청을 하자고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윤식 시장의 지구해제 신청 선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집행부가 주민들에게 행정절차를 서명하는 자리였고 의회는 22일 임시회를 통해서 의견 표현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의문 채택이 무산되면서 주민들의 청원서 제출여부를 두고 주민과 뉴타운 개발과의 공방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표현했다. 이후 시장을 찾아 청원서에 대한 확인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자고 합의를 한 뒤 시의장에게 결의문 채택을 위한 임시회 개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그 역할이 주민들의 마음에 차지 않았다고 하면 역량의 한계임을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취소 결정 여부를 앞두고 대야신천 뉴타운사업은 시장의 포기 선언에도 불구,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되면서 정치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