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단체 양성화 분열 원인"

회원 500여명, 시장·담당계장 퇴진 요구 시위

2011년 08월 12일 (금)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시흥시 장애인 단체 회원 500여명이 11일 시흥시청 정문 앞에서 시의 일방적 행정 편의주의가 장애인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김윤식 시장과 담당계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시가 지난 2008년 10개 장애인단체를 묶어 연합회를 구성해 지원해오다 올 2월 별도의 7개 신생단체를 추가, 우후죽순으로 양성화시켜 장애인단체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 심의도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신생단체장을 과장주재회의에 동참시켜 수년 간 활동해온 기존 단체와 동등한 지위 및 자격을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장애인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시에 수익사업을 요구하자 연합회를 구성하도록 해 이들 10개 단체는 경기도로부터 시흥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라는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공식적인 장애인단체로 인정받았다. 시는 또 정회원 100명 이상의 장애인단체로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하고 행사를 집행한 실적이 있어야 공식 장애인 단체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장애인협회와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시가 돌연 장애인협회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신생 7개 단체를 공식단체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신생단체에 사무실 마련과 운영비 지원 등을 요구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김민수 연합회장은 “시 관계공무원은 연합회가 분열과 반목으로 기득권을 주장해 신생단체를 인정하지 않아 이런 결과가 초래했다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시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업무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장애인복지회 시흥시지부는 중증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위해 매주 5천부씩 발행해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위크 신문의 운영보조금을 4월부터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지원 중단에 따른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장애인들은 이날 시위를 통해 시장 공약사항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조례 제정을 조속히 착수할 것과 장애인 기금 조성, 파행 운행 중인 ‘희망 네바퀴 장애인 콜택시 사업’ 주체를 연합회로 이관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