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보육정책 좌초 위기

대형시설 입지에 소형 어린이집 반발

2011년 07월 29일 (금)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대형보육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한편으로 특정 보육시설 정원을 늘려달라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민간보육시설 관리자들 때문에 시흥시 보육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28일 시와 보육관계자들에 따르면 시흥시 관내 보육시설의 수요대비 정원은 평균 149%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능곡동지역에 대형민간보육시설 입지를 두고 주변 소형 어린이집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보육사업 특례를 적용해 화재의 위험 등이 있는 2층 이상 보육시설을 아래층으로 이동할 경우 300명 이내의 정원과 소재지를 불문하고 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가 낮고 다문화 가족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정왕본동에 시설들이 집중해 현재 454%의 정원 공급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대형보육시설이 집중해서 설치될 경우 주변 열악한 소형보육시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대형보육시설에 대한 모집 연령 제한 등 권고사항 기준을 마련해 인가를 하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49인 이하 보육시설 6곳이 정원을 증원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일부 권력 세력을 이용해 시 보육 담당자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5년 중·장기 발전계획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원 등의 수급률 조정은 현재로서 힘들다”면서 “이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증원을 요구하는 6개 민간시설 중에는 정원이 450%를 넘고 있는 정왕본동에 위치하고 있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육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보육 시설장 A씨는 “한편에서는 수급불균형을 이유로 대형시설 입지를 비난하면서 일부 시설은 자신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증원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보육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보육시설들이 증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보육에 대한 관심보다는 비싼 값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기 위한 시설장들의 욕심 때문이라는 설명이어서 일부 권력세력을 등에 업고 압력을 행사하는 시설들의 자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