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시 집행부와 시민들이 반대하는 기피시설을 시의회가 나서 찬성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시흥시에서 발생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포스코는 시흥시 정왕동 386번지 일원 13만여㎡에 설비용량 500MW급 열병합발전소를 짓겠다고 제안하고 주민 동의와 시의회 동의 의결을 요청했다.

기피시설 건립에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고려한듯 시 집행부는 유치방침을 결정하지도 않고 시의회에 동의안을 떠넘겼다.

시의회는 이를 기다렸다는 듯 충분한 협의 없이 이를 승인해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시의회의 '이중잣대'논란도 제기됐다. 시흥시의회는 지난해 1월 시화MTV 5공구 9만8천여㎡ 부지에 75만Kw 규모의 안산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반대했다.

당시 반대 이유로 해당 발전소 건립은 NOx(녹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종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년이 안돼 인근도시에 예정된 건립 반대성명에도 불구, 시 집행부 의사확인과 주민 의견수렴도 없이 시의회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것이란 명분을 내세워 동의안을 가결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수렴 절차를 없이 비공개 밀실행정으로 심각한 대기오염 피해를 겪고 있는 정왕동 지역에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환경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며 시 집행부와 시의회를 싸잡아 성토했다.

시의회 동의안에 탄력받은 포스코는 시의 소극적인 주민동의안 추진에 직접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나섰다.

포스코는 대상지 주민 2천184명 가운데 14.4%에 이르는 315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지난 달 25일 시의회의 동의서 등과 함께 한국전력거래소에 시흥발전소 유치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함께 첨부되야할 지자체의 유치유향서가 빠졌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결국 지경부는 시흥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시는 발전소 건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경부에 뒤늦게 전달했다.

시와 주민들은 반대, 시의회는 찬성. 이 때문에 시흥시의회가 주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동의했다는 지적에 일고 있어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경부는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전국3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75점), 주민동의서(15점)와 지방의회 동의 의결(10점) 항목을 평가해 올해 연말에 발전사업자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4개 지자체가 건설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포천(75%), 평택(72.7%), 여주(70%) 순으로 주민동의를 받아 14.4%에 불과한 주민동의를 받은 시흥열병합발전소 건립은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시흥시 정왕동 원룸단지 일대가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다. 원룸 특성상 저소득 주민과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이곳의 주요 쓰레기 배출지에는 규격봉투를 외면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뒤엉켜 환경오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내 집 앞에 내놓는 쓰레기는 규격봉투는 외면한 채 대부분 내던져 놓듯 방치된 상태.

2000리터 가량의 쓰레기 더미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규격봉투는 5리터 봉지 하나 뿐. 이 때문에 쓰레기 수거차량들이 제대로 수거를 하지 않아 계속된 적치로 흉물스럽게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다.

덕분에 환경미화원들은 일거리가 늘었다. 골목을 다니며 주민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를 일일이 분리하고 규격봉투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미화원인 A씨는 “골목 한 군데 모인 쓰레기를 100L용 규격 봉투에 담아 보니 20개가 넘었다. 하지만 규격봉투를 사용한 쓰레기는 5L용 딱 하나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쓰레기는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왕동 원룸단지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불법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기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많아서라는 이유보다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 의식이 결여된 것이 더 큰 원인”이라며 “신천동 연립단지 일대에 내국인들이 거주하는 곳도 같은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시에서 가장 심각한 곳은 오이도를 비롯한 정왕동 원룸단지. 현재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는 잘 정착되어 있는 반면, 연립주택 및 다세대, 원룸단지 등은 꾸준한 홍보에도 불구 마구잡이 배출 실정이다.

최근 인천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 중단 사태가 해소됐지만 내년 3월 이후 매립지 관리공사의 새로운 개선 계획에 따라 최근처럼 시흥시 생활쓰레기 반입이 중단되는 경우 자칫 정왕동 원룸단지 일대는 쓰레기장으로 변할 수 있어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습관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1일 시흥시 월례조례가 있던 시청 대회의실. 이날 조례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시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혼란이 일고 있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 방향에 대한 시장의 발언에 주목하는 1천여 공직자들의 눈과 귀가 쏠렸다.

시의회 회기에도 불구, 의회도 모르게 7박8일간의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호주 총회’ 일정을 마치고 첫 공식 대면이기 때문이다.

7일 복수의 공무원에 따르면 이미 서울대가 토지와 건물 등을 무상 제공해야 시흥캠퍼스를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에도 불구, 김윤식 시장은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언론과 특정세력이 방해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이어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는 확실하니까 이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를 무시하고 새로 분양을 시작하는 군자지구 아파트에 투자를 권했다며 마치 시장이 분양 브로커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시장이 해외일정을 소화할 당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관련 서울대 총장의 기자간담회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비공개됐던 내용이 거침없이 공개됐다.

토지와 기초 시설을 무상 제공받는 전제하에 사업구도가 확정된 이후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서울대의 공식 입장에 시민들은 국립대의 시 재산 강탈야욕과 이를 숨긴 시흥시에 비난의 목소리를 연이어 내고 있다.

그러나 시장 부재 탓인지 시 집행부의 공식적인 발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수의 언론 관계자들은 중요한 사안을 브리핑도 못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시가 폐쇄한 브리핑 룸이 없어 입장 설명을 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월례조례에서의 시장 발언에 공무원과 시민들은 귀를 기울였지만 결과는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는 설명이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무상특혜 논란을 겪고 있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가 불발될 경우 기자간담회와 국정감사를 주도했던 새누리당과 특혜를 지적한 언론, 시민들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수순이란 분석도 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흥시 4급 서기관이 현역 국회의원과 정당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저녁 강원도 속초의 한 노래방. 이 자리는 2박3일간의 하반기 의원세미나를 하고 있는 시흥시의회 의원과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참석한 시흥시 부시장과 서기관, 사무관 등 10여 명이 음주가무를 즐기고 있었다.

문제는 모 서기관이 술에 취해 모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 시의원을 비판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해 시의원과 시비가 붙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C국장은 “새누리당 함OO 어린X이 기자간담회 주선하고 국감에 서울대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서울대가 시흥에 오는 것이 어렵게 됐다”며 “서울대 못 오게 초친 X인데 뭐가 답답해 어린X에게 휘둘리느냐”면서 Y의원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Y의원이 그만할 것을 종용했지만 C국장은 “그 지역구에서 모 인사가 나오지 않으면 그런 X에게 공천 안 받아도 당선될 것”이라면서 Y의원을 훈계했다는 것이다.

연이은 제지에도 불구 소속 국회의원과 정당을 비난하는 발언에 화가 난 Y의원이 술병을 던지는 사태로 비화됐다.

이에 대해 C국장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C모 서기관의 음주 막말과 정당 비하, 현역 국회의원 폄하 발언에 이어 이달 말 예정된 추경과 내년 본예산 심의를 앞둔 간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운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심기보 부시장 등 일행 7명은 근무시간인 이날 낮 두 대의 승용차에 나눠 타고 의원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속초에 도착, 시의원들과 음주가무 폭언사태를 일으키고 다음날 점심때가 돼서야 시흥에 도착했다.

한편 이번 의원세미나에는 장재철, 원장희, 박선옥, 김영군, 문정복 의원 등 5명이 불필요성과 개인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또 이들을 대신해 의회직원 5명이 추가 동행했으며 의원 7명과 의회직원 13명 등 모두 20명이 참여했다. 

논란을 겪고 있는 서울대 국제캠퍼스유치와 군자신도시 개발 사업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시흥시와 일부 정치권을 향해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향한 시흥시민의 힘’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서울대유치관련 시 지원액과 특수목적법인 수익금 추정 등에 관해 공개질의서를 내고 그동안 사업 추진 정보를 독점한 시흥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 단체 임승철씨는 “기초단체가 버거운 신도시 개발 사업에 시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을 동반자보다는 사업방해 세력으로 여기고 있다”며 “사회적 토론과 합의 없이 개발 방향을 정보 공개도 없이 틀어쥐고 독점 한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그는 “언제까지 기자간담회나 국정감사 등에서 유입되는 외부 정보로 지역이 수많은 가설만 난무해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면 운영비를 대겠다는 서울대의 입장에 시흥시도 동일한지를 묻고 1조 원대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분교 수준도 아니고 기숙사와 어학당 수준 캠퍼스라면 시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따졌다.

또 시가 말하는 10조 원대의 영구소득가치가 과연 가능한지와 유치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시가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의 장밋빛 청사진만 부풀리지 말고, 서울대 측과의 합의 내용 등을 그대로 공개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자신도시 문제를 둘러싼 지역의 첨예한 의견 대립과 정치적 갈등이 잠복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흥시와 시 집권 정당인 민주당의 대응에 따라 개발 성공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