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시흥시가 예산절감을 목표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일자리, 투자유치, 도시교통, 도로 예산은 감액하는 대신 문화체육, 공보정책 등 예산은 대폭 증액시켜 2014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일반회계 4천952억여 원, 공기업특별회계 5천854억 여 원 등 모두 1조1천189억여 원의 2013년 본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선심 전시성 예산을 절감 편성하고 전 사업을 기초부터 재검토하는 등 불요불급한 수요확대를 방지하겠다는 재정효율화 방침까지 세웠지만 실상은 힘 있는 부서와 그렇지 못한 부서의 차이가 예산 편성으로 드러났다는 평가이다.

특히 공보정책담당관의 예산 편성은 예산(안)을 훑어본 공무원들까지 재정여건을 무시한 일회성 예산 편성을 했다고 주장했다.

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공보정책담당관의 경우 신규 선심성사업이 대폭 늘어났다. 동민 지역합창대회와 내셔널트러스트운동, 도심 캠핑 페스티벌, 생태친화 브랜드, 역사문화 등 도시브랜드 육성에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일회성 사업에 부서 사업비 절반을 넘겼다.

이뿐 아니라 호조벌 농경지 수질개선과 생태연못 둠벙 조성에 8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 공보정책부서의 타부서 업무 가로채기가 도를 넘었다는 공무원 일각의 설명이다. 또 공보정책담당관은 도시브랜드 육성을 한다며 3천만 원을 들여 전문계약직 1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A씨는 “도시브랜드 육성사업 예산은 시흥100년 기념사업과 도시농업박람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숨기기 술책이며 각 사업부서에 예산을 분산시킨 흔적이 역력하다”고 지적했다.관련해 생명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한다며 3억 원의 예산을 세워 이를 뒷받침했다.

특히 업무 가로채기 대표사례인 잔디농업에 또 다시 1억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시의회 복수의 의원들은 불법성토와 부실공사, 부풀리기 예산을 집행한 공보정책담당관의 잔디농업 실태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시흥시 계약 관련 법률적 검토에 나섰던 감사원은 이후 추가인원을 투입해 집중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 공보정책담당관이 타부서 업무를 가로채 농경지 불법성토<본보 2012년 11월 21일자 1면 보도>를 하면서 부실공사는 물론 부풀린 공사비에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한 달 동안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시장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성토하고 10월17일께 독일산(Juliwa Hesa) 스포츠잔디를 파종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본예산에 잔디농업 육성사업 명목으로 4천200만 원과 보리재배 예산 5천만 원을 읍소 편성했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 공보정책담당관은 사업 가로채기로 보리 예산까지 전용해 9천200만 원 가운데 8천500여만 원을 잔디사업에 집행했다.
집행예산 가운데 5천만 원이면 충분한 토공비용이 6천9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돼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토목 전문가 A씨에 따르면 “현장을 둘러본 결과 설계내역과 현장 공사내역이 상충한 부분이 많다”며 “배수가 중요한 잔디포 곳곳이 물에 잠겨 부실공사가 의심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공관 설치가 제대로 안됐거나 모래와 혼합골재 포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설계상에는 혼합골재 10cm, 모래 15cm를 포설하도록 했지만 규격에 미치지 못했으며, 건설폐골재까지 목격됐다.

부실공사 의혹에도 불구, 시는 C건설에 두 차례에 걸쳐 토공작업비로 6천900여만 원을 직접 지출했으며 C건설은 또 다른 업자에게 하청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사업을 주도한 우정욱 공보정책담당관의 책임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일각에서는 “공직자가 불법성토와 부실공사, 부풀린 예산집행까지 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잔디시범단지는 3천여㎡. 시는 잔디재배를 희망했던 강모(장곡동)씨를 배제하고 올해 4월 공모절차도 없이 김모(38)씨와 심모(57)씨 등 2명과 2015년 4월까지 잔디농업 시범사업을 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시는 기반조성과 기계장비 지원 등 투자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민간사업자는 자경활동 등의 협력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비만 지원해야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시는 기반공사와 파종까지 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상주시켜 급수 작업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공무원 B씨는 “공보정책담당관이 하는 일은 나무 심고, 밀 심고, 잔디 심고 벼농사 짓는 일이 주된 업무인 것 같다”며 “타부서 업무 빼앗기가 도를 지나칠 정도”라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시흥시의회 D의원은 “사업자 선정과정과 보조금 집행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며 “눈속임 예산을 세워 시의회를 농락한 만큼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따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잔디농업을 추진한 남해군은 스포츠파크조성과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매립지와 휴경지 등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