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in시흥(투덜이)

시흥시가 녹색레저산업과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시의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르면 조직은 5국 29과, 2개의 직속기관, 4사업소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일부 부서가 신설 또는 폐지, 통합, 분할된다.

그동안 과장이 공석중인 녹색성장과는 폐지되고 녹색레저산업과가 신설된다. 개방형 5급 인사가 임용되며 신설됐던 투자유치관은 경제산업과로 통합되며, 보금자리 사업과 시화MTV를 담당했던 국책사업대책팀은 도시정책과로 통합된다.

또 문화체육과는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주택과는 주택과와 건축과로 각각 분리된다.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산업과를 통합해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로 재편된다.

민선5기 하반기에 실시하는 이번 조직개편은 시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정기인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시는 중요한 기능을 조정하고 직원들의 피로도를 줄여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의회 원장희(군자·정왕본·정왕1동) 의원이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의 달인으로 인정받아 지난달 2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원장희 의원은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며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원 의원은 제6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2건의 조례안을 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원 의원은 수삼소감을 통해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료의원을 대신에 수상하게 된 것 같다”며 공을 동료의원에게 돌렸다.

그는 “앞으로도 시정부와 건강한 견제와 균형 관계를 이루며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호조벌 등 경지정리가 완료된 절대농경지에도 성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시의회 자치행정상임위에서 열린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우정욱 공보정책담당관은 “호조벌도 50cm미만의 성토가 가능하며, 단속부서인 도시정책과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담당관은 2010년 10월 마련된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에는 성토할 수 없다는 시장지침보다 상위 법률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장 측근 인사가 시장의 지침을 무시한 발언으로 이를 단속하는 부서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최근 본보가 보도한 호조벌 농경지를 규정보다 높게 불법 성토했다는 지적에 대해 시의회가 이를 문제 삼자 우 담당관은 형질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경지정리가 잘된 논에 성토하면 주변 농경지가 홍수때 침수 피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 호조벌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을 확대시켰다.

미산동에 거주하는 농민 A씨는 “그토록 성토를 하고 싶어도 시장지침 때문에 불가하다던 시가 시장측근이라는 이유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호조벌 일대가 당초 목적을 벗어난 성토작업이 빈번해질 것”이라며 “오랜 전통의 농지가 훼손될 위기를 지자체가 자초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관계부서 공무원 B씨는 “발언 내용을 다시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불법은 단속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이날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은 부서간 소통을 통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공보정책담당관이 이미 관련부서에서 세운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며 전체사업을 조율하지 못하고 거꾸로 가는 예산 편성을 했다는 지적을 했다.

이미 도시정책과에서 오이도 오션프런트 조성사업 예산을 광특회계 등으로 편성했는데도 불구, 공보정책담당관이 오이도 랜드마크를 육성한다며 3억5천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브리핑룸이 폐쇄됐음에도 불구 관련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한 사실도 따졌지만 문제없다는 답변을 내놓아 이를 지켜본 공무원들조차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결국 시의회 자치행정위는 오이도 관련 예산을 비롯한 커뮤니티가든 조성, 호조벌 수질개선 사업비 등 11건에 대해 8억4천여만 원의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을 삭감 의결했다.

그러나 불법성토와 부실공사 논란이 제기된 잔디농업 관련 예산 9천만 원을 그대로 승인해줘 시의회가 불법시설에 시민혈세를 투입하도록 거들어 파장이 일고 있다.

시흥시가 각종 용역사업을 사전에 심의, 중복 및 타당성과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마련했지만 여전히 학술용역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 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용역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심의를 하도록 제도화했다.

그러나 사전심의가 진행된 용역은 전무했으며,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주한 용역집행결과 기술용역을 제외한 연구용역만 해도 8억1천여만 원을 들여 모두 42건이 발주됐다.

특히 남발되는 학술용역에 제동을 걸었던 공보정책담당관의 용역발주가 눈에 띄게 늘어 특정부서가 독점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시 공보정책담당관의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시흥스마트허브 종합교통개선대책 수립, 호조벌농업테마파크 수립, 성인지통계, 시민 삶의 질 실태조사 분석,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본계획수립, 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통합만족도 조사, 시흥100년 기념사업,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등 11건의 용역을 발주해 4억6천3백여만 원의 용역비를 집행했다.

이 가운데 정왕동 공공부지에 건립키로 했던 시흥복합커뮤니티센터는 용역결과는 시민의견 수렴 협의 결과 시행이 전면 보류돼 시민혈세를 마구잡이 용역비로 낭비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무조건 연구 용역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민 소통과 FGI(표적집단면접법), 심층면접조사 등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실제 주민들의 의사를 집약시켜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 떨어진 연구용역과 특정부서 용역남발, 관행적 연구용역 제동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용역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원장희 시의원은 “용역 남발 예방과 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과정에서부터 엄격히 모니터하고 용역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용역 주관사 및 참여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용역실명제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최근 3년간 학술용역을 비롯한 기술용역까지 포함한 용역발주는 모두 37건으로 2009년 28억3천470만 원(19건), 2010년 20억8천490만 원(18건)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