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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3 시흥시 행복나눔일터 아리송?
- 2012.12.13 시흥시의회, 불법 성토 논란 호조벌 잔디농업 예산 승인
- 2012.12.04 “잘못된 관행들 뿌리뽑아야”
- 2012.12.03 말년이 이등병에게 총쏘면 단순오발?
- 2012.12.03 히로뽕 탄 술 마시게 한 뒤 금품강취
| 취약계층 급여 1인 평균 20여만원…대부분 예산 관리자 급여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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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공동작업장인 시흥시 행복나눔일터 작업자 임금은 월 20만 원에 반해 대부분 예산이 주로 관리자 급여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물 매입 당시 장애인 등의 이용이 편리한 신축건물을 배제하고 장기간 매물로 나와 있던 신천동 소재 569㎡규모의 부실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입해 고가로 ‘땡처리’ 해준 것 아니냐는 특혜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초 30~40명으로 계획된 일터 참여자는 이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터에 상주하는 인원은 장애인 5명, 고령자 6명, 저소득자 1명, 재택근무 1명 등 모두 13명. 이들이 한 달 동안 받는 급여는 1인 평균 20만1천300원이며, 모두 합해도 올해 편성된 예산 1억7천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1천296만 원으로 확인됐다.
1억7천만 원이 투입된 사업에 일자리공동체 수입으로 거둬들인 돈은 1천200만 원. 수입과 임금이 비슷한 수준이다. 센터장과 직업훈련교사, 사회복지사 등 3명의 인건비로 9천700만 원이 지급돼 예산 대부분이 관리자 몫으로 사용됐다. 이밖에 업무추진비로 345만 원, 운영비로 3천50만 원 등 사무운영비로만 1억3천여만 원의 시민혈세가 소진됐다.
운영위탁업체인 Y복지법인은 사업 참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인크루트 등에 지난 9월 모집공고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취지와는 달리 후원금까지 모집하고 있어 사업을 하는 것인지 금품을 모집하는 작업장인지를 의심케 했다.
최근 시의회 관련 상임위에서는 행복나눔일터가 도마위에 올랐다. 투입된 예산에 비해 취약계층 일자리 기능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음에도 내년에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김복연 시의원은 “취약계층의 소득창출을 위해 운영되는 작업장이 센터장 등 인건비로 모두 빠지고 혜택을 못 받을 바엔 차라리 20만 원씩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차라리 효율적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자활공동작업장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건물매입 특혜 의혹과 전형적 예산 낭비 사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득부분 보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부분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5명이 근무하는 정왕동 장애인작업장의 평균임금은 연간 2억5천여만 원이 지원되는데 비해 27만3천 원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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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시흥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 선심성예산이 싹둑 걸러졌지만 불법 시설에 대한 예산을 그대로 승인한 시의회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보정책담당관을 포함한 각 부서에 분산 편성된 잔디재배 관련 예산은 7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보정책담당관이 편성한 잔디 관련 예산은 1억3천만 원, 문화체육과는 시민의견 수렴 협의 결과 개발이 유보된 정왕동 공익시설용지를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한다며 잔디재배와 야구장시설 예산 등으로 5억 원을 편성했다. 또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정왕동 한경대 부지에 농업체험장 조성비용으로 1억 원을 편성했다. 시의회 자치행정상임위와 예결위는 분산 편성된 잔디 관련 예산을 찾아내 이 가운데 불법 조성된 잔디포 농기계 지원 예산 9천만 원을 제외하고 모두 삭감했다. 상당수의 선심성 예산이 시의원들의 활약으로 삭감됐지만 이미 조성됐다는 이유로 불법 성토로 논란이 된 호조벌 잔디농업에 예산을 승인해줘 오점을 남겼다.
주민 김모씨는 “민간인의 불법성토에 가차 없이 계고를 했던 시가 자신들의 불법시설에 시민혈세를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따끔한 지적을 해야 할 시의원들까지 동조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시흥시 본예산 1조1189억여 원 중 삭감된 예산은 22억여 원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예산 8억4천여만 원이 삭감돼 선심성 예산 편성을 주도했다는 시 안팎의 지적을 받고 있다. |
시흥시 공무원노조, 업무추진비·예산집행 문제점 지적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시흥시가 경기도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보도이후 시흥시공무원 노조가 ‘함께 생각해보자’며 ‘참 공무원의 길’이라는 글을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해 눈길.
노조는 업무추진비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바란다며 내부청렴도 하락 요인과 극복과제란 주제로 말문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성과분석회의에서 김윤식 시장은 외부평가보다는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에 대한 직원들의 낮은 내부평가 점수를 청렴도 하락 원인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투명성과 예산집행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부평가가 부정적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 내부부조리에 눈감을 것을 압박하는 것은 최악의 대처라며, 잘못된 관행이나 부조리가 있다면 이를 고치는 것이 청렴도 평가순위를 높이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노조는 업무추진비 사용과 예산 집행에 대한 시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조목조목 짚었다.
업무추진비를 부서장이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등 개인판단에 따른 즉흥적인 집행, 부서장의 품위유지비처럼 인식되고 있는 식대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 업무상 접대라는 이유로 참석 인원수를 늘려 한도 식대를 초과해 예산회계 규정을 위반한 편법, 국도비 확보나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공직자윤리강령 위반하는 사례 등을 꼽았다.
이어 공사·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부서장의 지나친 관여, 회식장소 선정, 업체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설계변경이나 선급금 지급 등의 지시, 업체 관계자 소개 등 공사나 용역업체 관계자와의 친분유지 등을 사례로 들었다.
노조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다는 명분과 융통성이라는 자기변명으로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부조리를 하나하나 깨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특히 청렴도 내부평가가 낮다는 것은 내부의 감시자들이 눈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이 글을 갈무리했다.
말년병장이 이등병에게 기관총을 발사하면 단순오발?
검찰의 이상한 기소에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 가슴이 피멍 들게 됐다.
기자는 지난 10월 전방 GOP 총기사고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이 뒤늦게 조사에 나선 사실을 블로그를 통해 게재했다.
당시 MBC와 경인일보 등 매체가 나서 보도를 했으며, 이어 MBN에서도 연이어 보도에 나섰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이후 신속한 조사에 나서 사건 내막에 대한 의혹이 풀리기를 기대했다.
오늘 검찰은 '단순 오발'로 결론 짓고 노 병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때까지도 피해자 가족은 전혀 노 병장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모른채 기자로 부터 내용을 전달받았다.
당시 단순 오발인가, 고의성 있는 사고인가에 대해 여러가지 정황이 제기됐다.
부대에서 김 이병은 직책이 K-3 부사수이기 때문에 노 병장이 소지했던 K-3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K-3기관총의 장전손잡이는 평소에 접혀져 있다고 한다.
사격할 때는 장전손잡이를 열어서 당기고 다시 앞으로 밀어서 장전을 한 뒤, 안전 버튼을 사격에 놓고, 방아쇠를 당겨야 총알이 발사 된다는 설명이다.
김 이병은 가해자 노 병장의 고의성을 4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K-3총의 장전은 장전손잡이를 당길 때 힘을 세게 주지 않으면 장전이 되지 않는다. 어디에 걸리거나 해서 우연히 장전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했다.
즉 노 병장이 직접 장전을 한 것이며 이는 고의성이 있고, 오발이 아니라는 얘기다.
둘째, 사격 버튼은 엄지 손가락으로 한 번 누르는 것으로 사격위치와 안전 위치를 변경하게 된다.
사격 버튼이 실수로 사격 위치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실탄을 장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은 발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총알이 한 발도 아닌 4발이 발사됐다는 점.
마지막으로, K-3총은 기관총으로서 다른 총들과 달리 방아쇠를 완전히 당기기 전에 발사된다.
이 때문에 K-3총을 2발씩 발사하기 위해서는 미세한 힘의 조절을 통해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 1발씩도 아닌 2발씩 두 번씩이나 발사했다는 것은 노 병장이 직접 자신의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부대에서 김 이병을 돕기위해 모금한 성금을 피해자측에 전달하지 않고 몇몇 부사관들이 김 이병이 입원한 병원 주변에서 음식값 등으로 지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늘 검찰은 총탄을 발사한 혐의로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전역한 노모(22·대학 휴학)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장전된 총기를 휴대한 노씨에게 소초 건물 내로 들어가 탄창열쇠를 반납하도록 지시한 소초장을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검증결과 K-3 기관총의 특성상 방아쇠를 당기면 3발 이상의 총알이 쉽게 발사되고, 장전됐을 경우 작은 힘으로도 쉽게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씨가 총기 발사 직후 김씨에 대한 응급조치와 병원 후송을 도왔고, 제대를 한 달 남겨둔 병장이 100일 휴가를 다녀온 이병을 총기로 살해하려 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어떻게 군을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오히려 검찰측이 변호인측이 반박할 검증을 내놓았다며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검찰의 검증이 사실이라면 K3기관총에 대한 전면적인 총기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련기사1:
논란 확산된 25사단 총기사고의 진실
관련기사2: 檢, 전방사단 GOP 총기발사 '단순오발' 결론
미인계를 이용해 재력가에게 히로뽕을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1천800만 원을 갈취한 일당 6명 중 5명이 검거됐다.
시흥경찰서는 지난 달 21일 관내 모처 식당에서 히로뽕(메스암페타민)이 섞인 복분자 술을 마시도록 하고 속칭 세븐오디라는 카드도박으로 1천300만 원을 강취하고, 히로뽕 과다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남은 500만 원까지 강취해 도주한 김모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했으며 달아난 공범 1명은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상습사기도박 전과가 수차례 있으며, 각자 치밀한 역할 분담과 사전 공모를 통해 피해자가 평소 돈이 많은 재력가임을 알고 미인계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인계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연락처를 알아낸 후, 점심을 사주겠다고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서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4천만 원을 강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 여죄에 총력 수사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